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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 豫定대로 來年醫大增員…高法, 執行停止申請却下?棄却

醫療界가 政府를 相對로 '醫大增員' 執行停止가 抗告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高法行政7部(구회근 部長判事)는 16日政府의 醫大定員 2000名增員政策의 效力을 停止해 달라는 醫療界의 執行停止申請抗訴審에 對해 棄却判定을 내렸다. 醫大敎授, 專攻醫受驗生들에 對해서는 ‘閣下’했다.

2024.05.16 17:33
曺喜大 "法官增員法은 國民의 뜻"…21代國會內處理呼訴

曺喜大大法院長이 16日裁判遲延解消對策으로 "國民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 法官增員法最終通過에 힘을 쏟자"고 밝혔다. 兆大法院長은 이날 서울高等法院에서 열린 法官 및 職員懇談會에서 "(法官增員法醫法案小委通過는) 司法府의 狀況이 深刻함을 認識하고, 우리의 變化努力을 應援해 주는 國民의 意志가 反映된 結果"라며 이렇게 말했다. 兆大法院長은 "近來 몇 年 동안 司法府의 豫算이 國家豫算에서 차지하는 比率은 0.43%에서 0.33%로 減少했다"며 "司法府豫算이 減少한 時點과 맞물려 長期未濟事件이 큰 幅으로 增加했다"고 說明했다.

2024.05.16 17:30
“AI 發明이니 AI 이름으로 特許出願?” 抗訴審도 “안 된다”

테일러 氏는 自身이 開發한 人工知能 '多부스(DABUS)'를 利用해 發明했다며 2019年부터 世界各國에 特許出願을 試圖했고, 韓國에도 2020年 3月特許出願書類를 特許廳에 提出했다. 特許廳은 "自然人(사람)李 아닌 人工知能만 發明者란에 쓸 수는 없다"며 書類補正을 要求했지만 테일러 氏는 修正하지 않았고, 特許廳은 "適法한 記載가 아니다"며 出願無效處分을 내렸다. 原稿側은 抗訴審에서도 "原稿가 만든 건 人工知能多부스일뿐, 發明은 多부스가 한 건데 人工知能이 한 걸 人工知能이 했다고 쓰는 게 맞다"며 "굳이 테일러 氏의 이름을 써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2024.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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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團束警察官 매달고 逃走한 公務員懲役 1年 6個月

濟州地法刑事2部는 16日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等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51)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當時車窓門 안으로 팔을 넣고 있던 警察官은 달리는 車輛窓門에 매달려 20m假量을 끌려갔다. 裁判部는 "被疑者는 運轉대를 틀어 車에 매달려 있던 警察官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等罪質이 不良하다"며 "被害者와 合意를 했고,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지만 實刑宣告가 不可避하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2024.05.16 13:47
醫大增員運命의 날…法院, 곧 執行停止與否決定

法院이 16日午後醫療界가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醫科大學增員執行停止申請에 對한 決定을 내린다. 서울高法에 따르면 이날 午後 5時쯤 行政7部(구회근 部長判事)는 醫大敎授·醫大生等 18名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長官을 相對로 낸 醫大增員執行停止申請抗告審에 對해 決定을 내린다. 法院이 醫療界의 執行停止申請을 棄却하면 2025學年度醫大增員은 事實上政府側案대로 2000名으로 確定된다.

2024.05.16 11:06
障礙 아들 26年 돌보다 殺害한 白血病 엄마…法院, 執行猶豫善處

先天的障礙를 앓던 20代 아들을 數十年間 뒷바라지하다 憂鬱症等이 겹쳐 아들을 殺害한 親母가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A氏는 지난 1月慶南 김해시 한 住居地에서 知的障礙와 腦病變等을 앓던 20代 아들 B氏를 殺害한 嫌疑로 起訴됐다. 裁判部는 "A氏에게 全的으로 依支해 왔던 B氏는 어떠한 抵抗도 못 한 채 生命을 잃어 A氏에게 合當한 處罰이 마땅하다"며 "다만 A氏가 B氏를 26年間 밤낮없이 돌봐 왔고 自身이 死亡할 境遇 B氏를 收容할 마땅한 施設이 없는 데다 男便等 나머지 家族에게 負擔과 苦痛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犯行한 點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했다"고 說明했다.

2024.05.16 10:44
이창수 中央地檢長 “金女史事件, 實體와 輕重에 맞게 判斷”

이원석 檢察總長이 金女史에 對해 ‘迅速搜査’를 指示한 것과 關聯해서는 "總長과 잘 協議해 事件의 實體와 輕重에 맞는 올바른 判斷이 나올 수 있도록 最大限努力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檢察總長 패싱’ 論難을 일으킨 檢察高位級人士에 對해서는 "公職者로서 檢察人事에 對해 말씀드리는 건 適切하지 않다"면서도 "이 事案에 對해서 總長님과 얘기를 나눈 없다"고 했다. 李地檢長이 全州地檢長時節指揮했던 ‘文在寅前大統領의 前 사위 徐某氏의 타이이스타젯 特惠採用疑惑搜査가 서울중앙지검으로 移牒되느냐’는 質問에 "제가 혼자 決定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면서도 "人士와 關係없이 事件은 제대로 搜査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2024.05.16 10:26
法務長官 "檢總長과 人事協議…龍山介入說, 長官無視하는 말"

박성재 法務部長官이 檢察人事에 對한 大統領室介入설에 對해 "그건 長官을 無視하시는 것 같다"라며 "長官이 人事提請權者로서 充分히 人事案을 만들어 하는 거지, 大統領室 누가 다 했냐"고 말했다. ‘檢察總長 패싱’ 論難과 關聯해 朴長官은 ‘이원석 檢察總長의 人事延期要請이 있었는데 協議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묻는 말에 "檢察總長과 다 協議했다"며 "時期를 언제 해 달라는 部分이 있었다고 하면 그 內容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人事를 할 수 있는 거냐"고 答했다. ‘이番人事에 김건희 女史搜査를 考慮했다는 解釋이 있다’는 質問에는 "이 人事를 함으로써 그 搜査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數詞는 搜査대로 進行될 것"이라고 했다.

2024.05.16 09:44
奇襲·먹튀 供託 이젠 못한다…법무부 "被害者意見聽取義務化"

法務部는 16日加害者가 供託制度를 惡用해 減刑을 받는 等所謂 ‘奇襲供託’ ‘먹튀供託’ 防止를 위해 補完內容을 담은 供託法 및 刑事訴訟法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그間加害者가 判決宣告가 臨迫한 時點에 奇襲供託을 하고, 法院이 別途로 被害者의 意思를 確認하지 않은 채 이를 減輕事由로 量刑에 反映된 事例가 多數發生해왔다. 法務部는 이날 "被害者의 意思에 反하고 被害者가 受領한 바도 없는 供託金으로 加害者가 不當한 減刑을 받는 問題點을 解消하여 供託制度가 惡用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09:19
[速報] 新任中央地檢長, 金女史搜査에 "必要한 모든 措置"

李地檢長은 이날 午前 8時38分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到着해 ‘後續人事에서 金女史搜査팀 人事는 어떻게 進行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人事에 對한 생각을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李地檢長은 ‘檢察人事로 金女史의 名品 가방 收受疑惑과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等搜査에 蹉跌이 생길 거란 憂慮가 있다’는 質疑엔 "人士와 關係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法과 原則에 따라 제대로 잘 進行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答했다. 李地檢長이 全州地檢長時節指揮하던 文在寅前大統領 사위 關聯搜査를 서울中央地檢에서 搜査할 것이냔 質問에는 "觀測記事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決定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라면서 "人士와 關係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事件은 제대로 搜査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16 08:46
[單獨]"酒醉減輕 안된다"는 오동운…'飮酒性暴行' 辯護땐 달랐다

部長判事出身인 吳候補者는 辯護士開業 이듬해인 2018年 술 醉한 女性을 쫓아가 性暴行하려다 失敗한 男性 A氏를 辯護했다. 그러자 吳候補者等 A氏側은 裁判에서 "A氏는 이 事件犯行當時飮酒로 인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 또는 意思決定能力이 微弱했다"며 酒臭減輕을 다퉜다. 酒臭減輕을 둘러싼 論難은 2008年 ‘조두순 事件’에서 조氏가 酒臭減輕으로 12年兄을 宣告받으면서 始作됐다.

2024.05.16 05:00
'김건희 搜査' 指揮 맡는 이창수 地檢長…文사위 搜査도 가져오나

서울중앙지검이 搜査中인 數百餘事件 가운데 國民의 視線이 쏠린 김건희 女史의 名品백 收受疑惑(刑事1部) 및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事件(反腐敗搜査2部)을 어떻게 處理하느냐란 負擔을 안고서다. 송경호 前地檢長을 비롯한 김창진 前 1次長, 고형곤 前 4次長等指揮라인을 全員交替한 狀況에서 搜査팀長인 김승호 刑事1部長(名品백 事件)과 최재훈 反腐敗搜査2部長(도이치모터스 事件)을 包含한 搜査팀 檢事들마저 大擧交替할 境遇向後金女史搜査方式 및 處理方向이 바뀔 수 있어서다.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事件의 境遇金女史가 이른바 全州(錢主)로서 권오수 前 도이치모터스 會長等作戰勢力들과 共犯이라는 疑惑이 提起된 狀態다.

2024.05.16 05:00
前科 30犯減刑해준 判事 "女親과 結婚해라, 나같으면 헤어져"

便宜店에서 行悖를 부린 嫌疑로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은 40代에게 抗訴審裁判部가 "刑量을 줄일 事情이 없다"면서도 女子親舊와 結婚하라며 減刑했다. 15日法曹界에 따르면 濟州地法刑事1部(部長判事 오창훈)는 前날 特殊脅迫等嫌疑로 1審에서 懲役 6個月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된 A氏에 對한 抗訴審宣告公判에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5個月을 宣告했다. 그러면서 "被告人의 犯行을 보면 全혀 原審刑量을 줄일 事情이 없다"면서도 "公訴事實이 一部變更됐고, 結婚을 約束한 女子親舊가 歎願書를 提出한 點을 考慮해 結婚을 일찍 하라고 減刑한다"고 밝혔다.

2024.05.15 14:31
流通期限 지난 軍고추醬搬出이 罪? 懲戒 받은 中領, 法判決은

3000원짜리 軍用 고추醬 2通을 外部로 搬出했다가 譴責懲戒와 懲戒金을 賦課받은 海兵隊中領이 旅團長을 相對로 提起한 行政訴訟에서 勝訴했다. 그는 行政訴訟에서 "流通期限이 지난 一部 고추醬을 廢棄하면서 그中 2通을 宿所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通을) 知人에게 아무런 代價 없이 傳達했다"며 "懲戒事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A 中領은 大隊長으로서 流通期限이 지난 고추醬을 어떻게 處理할지 決定할 權限을 갖고 있었다"며 "外部搬出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社會通念上容認하지 못할 行爲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5.15 13:33
前檢察總長 "大統領家族搜査 때 長壽交替? 單 한番도 없었다" [view]

이원석 總長이 지난 2日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에게 김건희 女史名品백 收受疑惑關聯專擔搜査팀을 構成해 迅速搜査하라고 指示한 지 11日 만에 搜査指揮者인 송 地檢長을 交替했기 때문이다. "이 總長의 大檢參謀(檢事長)들을 全部 날려야 한다"(대통령실 關係者)는 말도 4·10 總選前부터 龍山周邊을 맴돌던 狀況이었다. 이원석 總長을 만난 한 人士는 "檢事人事後 이 總長의 表情이 더 決然해진 것 같다"며 "이 總長은 檢察이 危機라고 느낄수록 迅速·嚴正한 搜査에 더 拍車를 加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2024.05.15 05:00
尹 “勞動法院設置” 注文에…대법원 宿願解決되나 歡迎氣流

法院關係者는 이날 中央日報通話에서 "大統領室 또는 政府와 미리 交感이 있었던 事案은 아니다"면서도 "尹大統領이 勞動法院設置에 힘을 실어준다면 歡迎할 일"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서울雇傭福祉플러스센터에서 開催한 民生討論會에서 "雇傭勞動部와 法務部가 基本準備를 하고 司法府와도 協議해서 任期中에 勞動法院設置에 關聯된 法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當付했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關係者는 "民生討論會現場에서 賃金滯拂被害者의 切切한 呼訴에 對해 尹大統領이 對應方案을 밝힌 것"이라며 "向後法務部 및 司法府와 論議해 勞動法院設置論議를 始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17:57
'李華泳賂物, 對北送金'…檢金聖泰에 懲役 3年 6個月求刑

檢察이 李華泳前京畿道平和部知事에게 賂物을 供與하고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訪北費用等名目으로 800萬 달러를 北韓에 送金한 嫌疑로 起訴된 金聖泰前 쌍방울 그룹 會長에게 總懲役 3年 6個月을 求刑했다. 檢察은 "金前會長이 特惠를 받기 위해 이 前副知事에게 賂物과 政治資金을 주고, 巨額의 資金을 北韓에 送金하는 데 加擔했다"며 "또 李前副知事의 付託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 前副知事에 對한 犯罪證據를 없앴다"고 했다. 檢察은 또 外國換去來法違反嫌疑로 起訴된 金前會長의 妹弟 A 前 쌍방울 財經總括本部長에겐 "事實關係를 大體로 認定하고 있고, 金前會長의 指示에 따라 犯行에 加擔했다"며 懲役 1年을 求刑했다.

2024.05.14 16:09
檢察, ‘쌍방울 對北送金’ 金聖泰에 懲役 3年6個月求刑

檢察이 李華泳前京畿道平和部知事에게 億臺의 賂物을 供與하고 京畿道를 代身해 北韓에 送金한 嫌疑로 起訴된 金聖泰前 쌍방울 그룹 會長에게 懲役 3年 6個月을 求刑했다. 水原地檢은 14日水原地法刑事11部(신진우 部長判事)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金前會長의 賂物供與 및 政治資金法違反, 外國換去來法違反等嫌疑에 對해 이 같은 懲役刑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이날 "被告人金聖泰는 特惠를 바라고 李華泳에게 이 事件賂物과 政治資金을 交付하고 巨額의 資金을 北韓에 送金하는 것에 加擔했다"면서 "李華泳의 付託으로 쌍방울 그룹 內李華泳關聯犯行證據를 없앴다"고 밝혔다.

2024.05.14 15:00
'特殊通' 주영환 檢事長辭意…尹結婚式司會봤던 한동훈 動機

주영환(54·司法硏修院 27期) 釜山高檢次長檢事가 14日辭意를 表明했다. 株檢事長은 이원석(27期) 檢察總長, 한동훈(27期) 全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함께 司法硏修院 27基의 代表的인 ‘特殊통’으로 불렸다. 株檢事長은 이날 檢察內部網인 이프로스에 올린 辭職人事를 통해 "긴 歲月에 걸친 檢察旅程에 마침標를 찍고자 한다"며 "所重한 時間을 함께했던 모든 분께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4 14:09
軍上官 겨냥 "性戱弄調査 받는 사람" 댓글, 公益認定無罪確定

公益目的이면 處罰하지 않는다는 一般名譽毁損罪에서의 阻却事由를 軍刑法上名譽毁損罪에도 適用한 結果다. 一般刑法名譽毁損罪에 딸려 있는 違法性阻却事由條項을 어떻게 軍刑法上上官名譽毁損罪에 適用할 수 있냐며 上告했다. 大法院은 "軍刑法上上官名譽毁損과 關聯해서는 刑法에서처럼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는 處罰하지 않는단 規定을 別途로 두지 않았지만, 立法者가 意圖하지 않았던 規律의 空白이 있는 事案에 對해 類似한 法規範을 適用할 수 있다"며 "刑法上事實摘示名譽毁損違法性阻却事由를 軍刑法上事實摘示上官名譽毁損에도 類推適用된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2024.05.14 13:27
尹장某, 拘束 299日 만에 假釋放…'殘高僞造' 立場表明 없었다

銀行殘高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懲役刑을 宣告받고 服役中이던 尹錫悅大統領의 장某 최은순(78)氏가 拘束 299日 만인 14日出所했다. 앞서 法務部假釋放審査委員會(審査委)는 지난 8日崔氏에 對한 假釋放審査에서 滿場一致로 適格判斷을 내렸다. 崔氏는 지난 2月審査에선 不適格判定을, 지난달 審査에선 保留判定을 各各 받은 바 있다.

2024.05.14 10:52
尹장某, 拘束 299日만에 假釋放…取材陣質問엔 沈默 지켰다

崔氏는 "現職大統領親姻戚의 假釋放은 처음인데, 셀프 假釋放論難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番假釋放이 大統領에게 負擔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如前히 嫌疑를 認定하지 않는지" 等의 取材陣質問에는 아무런 答을 하지 않은 채 待機中이던 車輛에 搭乘했다. 法務部假釋放審査委員會는 지난 8日崔氏의 假釋放에 對해 나이, 刑期, 矯正成績, 健康狀態, 再犯危險性等을 考慮해 滿場一致로 ‘適格’ 判斷을 내렸다. 憲法上大統領의 權利로 斷行하는 赦免·減刑·福券과는 다른 내·외부 專門家들의 決定이지만, 現職大統領在任期間中實刑을 宣告받은 親姻戚이 假釋放되는 건 이番이 처음이다.

2024.05.14 10:29
"檢事長人事調律 있었나" 묻자...검찰총장, 7秒沈默 '패싱' 示唆

前날 法務部가 斷行한 檢事長人事에 對해 "充分한 事前調律을 거친 게 맞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을 듣고서다. 김건희 女史의 名品백 疑惑 및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搜査를 이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長과 그 麾下의 1·2·3·4次長檢事는 全員交替됐다. 이 總長은 "어느 檢事長이 오더라도 搜査팀과 뜻을 모아서 一切의 다른 考慮 없이 오로지 證據와 法理에 따라서만 原則대로 搜査할 것"이라며 "人事는 人事이고 搜査는 搜査"라고 말했다.

2024.05.14 10:01
尹장某 오늘 假釋放, 現職大統領 처음…YS·DJ 아들 풀려난 때는

고 金大中前大統領의 次男 김홍업 前 통합민주당 議員亦是 다음 大統領인 盧武鉉前大統領在任當時(2005年 6月) 假釋放됐다. 故 김영삼 前大統領의 次男 김현철氏亦是次期金大中前大統領在任當時인 1999年 8·15 特赦에서 殘餘刑期를 免除(赦免)받고, 이듬해엔 復權됐다. 李明博前大統領在任當時親兄인 이상득 前議員에 對한 赦免을 檢討한단 消息이 들렸을 때 "腐敗한 政治權力이 任期末에 權力을 濫用해 스스로에게 免罪符를 發行하는 破廉恥한 行爲"라는 批判이 나온 것과 類似한 構圖다.

2024.05.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