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 : 뉴시스

지난 22日 열린 國民의힘 當選者總會에서 '海兵隊 채상병 殉職 事件 外壓 疑惑 特別檢事法'(채상병 特檢法) 不可論이 共有된 것으로 把握됐습니다.

汎野圈이 21代 國會 남은 한 달 內 處理하겠다고 主張한 '채상병 特檢法'을 두고 與黨 主流에서 反對 雰圍氣가 形成되면서 與野 間 팽팽한 對峙 電線이 形成되는 雰圍氣입니다.

黨 關係者에 따르면 유상범 國民의힘 議員은 22日 열린 當選者總會 非公開 會議에서 15張짜리 發表資料를 통해 채상병 特檢法과 關聯해 事實 關係 說明에 나섰습니다. 汎野圈이 推進하고자 하는 이 法案에 對한 不當性을 說明하고 나선 겁니다.

2021年 改正된 軍事法院法에 따라 軍事警察에는 搜査權이 없고, 警察에 意見提示를 위한 基礎 調査만 하기 때문에 애初에 搜査 自體가 存在하지 않았다는 게 與圈의 核心 主張입니다. 다시 말해, 軍事法院이 搜査했다면 不法이라는 主張인 겁니다.

또한 이러한 基礎 調査는 國防部 長官에게 最終 指揮, 監督權이 있기 때문에 當時 李鐘燮 國防部 長官의 指示의 正當性과 適法性도 確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野圈의 搜査 外壓 主張 亦是 業務上 過失致死 嫌疑는 警察, 搜査外壓 疑惑은 公搜處가 各各 搜査 中이기 때문에 두 機關 搜査 關聯 어떤 外壓도 있을 수 없다는 論理도 說明됐습니다.

黨 一角에서 '채상병 特檢' 受容 要求가 나오자 單一隊伍로 內部 목소리 整備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윤재옥 院內代表도 오늘(26日) 記者들과 만나 "通常的으로 事故가 생기면 어느 範圍까지 責任을 물을 건지는 搜査 擔當者의 意見을 參考하되 또 報告하고 決裁하는 過程에서 判斷이 必要한 部分이 있다"고 說明했습니다.

이어 "1次 調査 機關에서 刑事 責任을 물어야 할 사람, 懲戒해야 할 사람, 人事 措置 해야 할 사람 等을 參考해서 할 것이고 政策的 判斷이 이뤄지고 나면 合理的 法的 責任의 範圍나 水準이 있을 것"이라며 特檢 反對 意思를 明確히 했습니다.

劉 議員은 채널A와 通話에서 "搜査權 없는 軍事警察 調査가 搜査라면 그 自體로 不法이고 基礎 意見書에 不過하다"며 "搜査外壓이라고 할 것이 아예 없고 애初부터 特檢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