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 閔境遇]
總選 敗北 後 保守 沈滯 雰圍氣 當然…빨리 收拾해야
洪準杓, 한동훈 向한 攻擊은 大權 競爭龍
大統領 國務會議 發言, 平素 疏脫한 이미지 傳達되지 못해 아쉬워
朴映宣 總理說, 可能한 얘기…楊正哲 비서실장說은 意外
運動圈 淸算論, 民生보다 位相 浮刻 돼…과녁 잘못된 點도 있어
國힘 ‘運動圈 淸算’, 靑年 問題와 聯關性 說明하지 못한 아쉬움
曺國에 湖南票 쏠린 理由? 더 剛하고 本質的인 急進民主主義 찾은 것
曺國支持 勢力, '湖南'과 '江南 左派'… 80年代 韓國 民主化 運動 代表格
民主黨, 李在明系와 祖國?文在寅界 競爭 關係 不可避
曺國 '골프?비즈니스席 禁止', 90年代 커피?콜라 禁止하던 코미디와 비슷
골프?코인 禁止하자는 曺國, 韓國을 '開發途上國' 時點으로 바라보는 것
李在明-曺國, 司法處理 結果에 따라 兩者 間 緊張 關係 커질 것

[시그널픽 - 김재섭]
險地보다 故鄕 '도봉구'가 重要, 덤덤하게 準備
21代 落選 後 4年 동안 熱心히 地域區 스킨십 늘려
黨內 弱者와의 同行 委員會 두고 再補闕 勝利 經驗도
國民들이 期待했던 '疏通' 못 미쳐, 失望感 드러나
한동훈 非對委員長, 全國 遊說 다니며 力量 發揮해
第2의 李俊錫 아닌 第1의 김재섭, 다른 政治 할 것
野黨의 主張은 '億까', 反省의 메시지는 尊重해야
曺國 前 長官, 國政 파트너도 맞지만 被疑者도 맞아
國會議員 當選이 免罪符 아냐, 刑法學者로 그래선 안 돼
朴映宣·楊正哲 카드, 趣旨는 알지만 反撥 일으킬 것
相對 陣營 人物 人選한다고 해서 1+1 되는 것 아냐
法司委員長 慣行, 國會의 傳統은 눈에 안들어오나
特檢法 處理, 신중해야 하고 떠밀리듯 해선 안 돼
'채 上兵 特檢法' 22代 國會에서 차근차근 論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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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內容을 引用 報道할 境遇 프로그램名 '채널A 라디오쇼 <政治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放送 內容의 著作權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政治시그널>은 月曜日부터 木曜日까지 午前 8時~8時 50分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政治시그널> (午前 8時~8時 50分. 유튜브 ‘채널A 뉴스’)
◆進行 : 노은지 政治部 次長
◆出演 : 閔境遇 市民團體 길 代表, 김재섭 서울 도봉甲 國民의힘 當選人

<게임체인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政治시그널> 저는 政治部 次長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重要한 政治權 信號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番째 信號, 尹錫悅 大統領이 國務會議 마무리 發言과 參謀 會議에서 國民 뜻을 살피고 받들지 못해 罪悚하다고 말했습니다. 大統領이 直接 밝힌 總選 關聯 메시지인 만큼 非公開 자리가 아닌 生中繼 때 했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두 番째 信號, 더불어민주당이 國會議長과 法制司法委員長을 모두 맡겠다고 豫告했습니다. 各 常任委에서 檢討한 法案을 最終 審査하는 法司委까지 틀어쥐고 立法 主導權을 掌握하겠다는 構想인데요. 國民의힘은 反撥하고 있습니다.

<게임체인저>에서 거야 獨走 움직임을 한番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國民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甲 當選人과 함께하겠습니다. 政治시그널, 只今 始作합니다.

오늘 <게임체인저> 時間은 水曜日로 하루를 앞당겼는데요. 閔境遇 市民團體 길 代表와 함께 國民의힘 總選 敗北 原因과 또 向後 政局이 어떻게 굴러갈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閔境遇 : 安寧하세요? 閔境遇입니다.

▷ 노은지 : 總選 지나고 뵀으니까 한참 만에 뵙는 건데, 豫想하신 것보다 敗北 議席數가 큰가요? 어떻습니까?

▶ 閔境遇 : 저는 個人的으로 121席 程度를 豫想했습니다. 主觀的인 希望도 섞었습니다.

▷ 노은지 : 一旦 國民의힘도 收拾에는 들어간 模樣새예요. 全黨大會로 바로 가지 않고 開催를 하려면 準備해야 하니까 實務型 非對委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 沈滯된 雰圍氣가 길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展望하십니까?

▶ 閔境遇 : 첫 番째는 沈滯된 雰圍氣는 當然해 보이고 時間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解消될 것 같기는 한데, 問題는 어수선한 雰圍氣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철수 議員이 問題를 提起하다가 最近에는 連日 洪準杓 市場이 責任論을 내면서 어수선한 雰圍氣를 빨리 收拾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안 그래도 洪準杓 市場이 거의 每日每日 글을 올리고 있는데, 한동훈 前 非對委員長을 거의 慘敗에 100% 責任이 있는 人物로 指目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는 不拘束搜査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洪準杓 市場 입에서.

▶ 閔境遇 : 狀況을 根本的으로 바꾸자는 立場에서 理解가 되는 側面이 있는데 宋永吉 議員은 司法的 領域이지, 政治的 領域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理解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過度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해프닝처럼 보입니다.

▷ 노은지 : 한동훈 委員長 責任論 提起하는 건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閔境遇 : 그건 大部分이 얘기하듯이 大權과 關聯된, 大權 競爭으로 봐야겠죠. 市中 輿論은 只今 한동훈 責任論에 對해서 10% 程度만 同意하고 大部分 尹錫悅 大統領 責任論이기 때문에 市中에 輿論과 次元이 다른, 그러니까 大權을 위한 競爭,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너무 事實 길게 이런 批判을 끌고 가서 안 될 것 같아요. 事實 責任을 누군가 지는 건 맞습니다만 總選 慘敗했는데 繼續 누가 잘못했냐, 이런 거만 따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黨 內部에서도 하더라고요. 一旦 敗北 責任論 本人도 느끼고 있고 自由로울 수 없는 사람이 尹錫悅 大統領일 텐데 어제 國民의힘 發言에서도 民心을 傾聽하겠다, 낮은 姿勢를 많이 强調했고요. 非公開 會議에서 實際로 罪悚하다, 國民께 罪悚하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 閔境遇 : 어제는 두 個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國務會議에서 13分 程度 모두發言을 하시고 非公開 會議에 또 發言을 하신 것 같은데, 電子만 보면 頑固하고 뻣뻣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고 非公開 會議 때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全體的으로 보면 大統領이 疏脫한 이미지, 率直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客觀的으로 傳達되지 못한 側面이 있고 그런 點이 아쉬워 보입니다.

▷ 노은지 : 뭔가 메시지가 國民에게 直接 하는 메시지에서 疏脫함이 傳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非公開 會議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國民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 이런 表現을 썼다고 하고요. 總選 結果에 있어서 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基調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 閔境遇 : 그러니까 只今 엊그제 있었던 國務會議 發言에서 大統領이 正確하게 무슨 意圖를 갖고 있는가가 傳達되지 않은 側面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全體的인 樣相을 보면 적어도 與野 領袖會談이랄지 그다음에 國務總理 人選이랄지 이런 面에서는 政治的인 次元에서의 協治, 그건 維持가 되고 民生은 國務會議 때 强調했던 것처럼 繼續 一貫되게 나갈 거고 해서 主로 政治的인 協治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政治的인 協治라면 第1野黨 代表인 李在明 代表와 만남이든 이런 말씀이신 거죠? 事實 可能性을 大統領室 關係者가 可能性을 열어뒀더라고요. 그前에는 事實 斷乎하게 線을 긋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달라지겠다는 메시지로 읽히기는 했습니다.

▶ 閔境遇 : 全體的인 情況을 보면 어쨌든 總選에서 相當히 深刻하게 敗北한 거니까 그 程度는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만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大統領 메시지를 剛하게 批判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 李在明 代表가 繼續 會談하자고 提案했는데 直接的인 言及은 없었다 보니까 野黨과의 協治에 對한 메시지가 不足했다는 것 같아요. 民主黨 批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閔境遇 : 두 가지가 結合돼 있는데, 어쨌든 國務會議에서 大統領이 무언가 發言을 할 것으로 豫想이 됐던 側面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受容하지 않은 것이 客觀的인 모습이니까 이番에 한해서는 野黨의 批判도 可能한 批判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可能한 批判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에 報道들이 나와서 이 部分도 짚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大統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協治 메시지로도 보일만한 것이 總理라든지 祕書室長 人選日 것 같아요. 下馬評에 여러 人物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渦中에 오늘은 意外의 人物들이 擧論이 되고 있는데, 박영선 前 議員을 國務總理로 하고 楊正哲 祕書室長 얘기까지 나오는 狀況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분들은 민주당 쪽 人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破格 人物群이 擧論되는 狀況인데, 萬若에 實際로 이게 現實化가 된다면 좋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 閔境遇 : 갑작스럽게 얘기가 돼서 個人的인 意見이 많이 섞일 것 같은데, 一旦 大統領室에서 大統領이 宏壯히 苦心을 많이 하는 것 같고, 朴映宣 카드는, 朴映宣 國務總理 카드는 個人的으로 할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朴映宣 氏가 두루두루 信望이 있고 中立的인 人事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고, 楊正哲 氏는 文在寅 大統領의 心腹이었기 때문에 祕書室長으로 擧論되는 건 意外의 人物처럼 보입니다.

▷ 노은지 : 事實 民主硏究院 이런 데서 민주당 쪽 戰略을 많이 짰던 戰略家로 통하는데, 이게 갑자기 保守 陣營으로 와서 祕書室長을 한다는 건 매치가 잘 안 되는 部分이기는 해서요.

▶ 閔境遇 : 그러니까 祕書室長의 役割이라는 게 向後에 大統領의 去就를 생각하면 宏壯히 複雜한 政治 局面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大統領과 虛心坦懷하게 政局을 論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面에서 楊正哲 카드는 한番 흘려보는 카드가 아닐까, 適合하지 않은 것 같고. 政治的 脈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親盧, 親文, 이런 系統이잖아요. 그러니까 只今 向後에 政局에서 李在明 代表 쪽과 曺國, 文在寅 大統領 쪽이 갈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念頭해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一旦 한番 봐야 할 것 같아요. 워낙 有力 候補群들이 每日每日 登場하는 狀況이어서. 總選 結果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閔境遇 代表와 繼續해서 게임체인저 時間에 얘기한 게 運動圈 淸算論 關聯 얘기였는데요. 이 部分도 點檢을 해보겠습니다. 總選 메시지로 登場한 건 좋았지만 結果的으로 國民의 選擇을 받는 데 있어서 運動圈 淸算論은 失敗했다는 評價를 받는데, 그 原因이 어디에 있는지 分析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閔境遇 : 運動圈 淸算 自體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國民的 支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誤謬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너무 位相이 浮刻돼 있었던 거죠. 運動圈 淸算이라는 게 時代的 課題다, 그런 側面이 있기는 하지만 總選이니까 未來의 課題랄지 物價랄지 이런 게 훨씬 더 重要한 課題였을 것 같은데, 運動圈 淸算이 그 意味에 비해서 너무 過度하게 目標가 設定된 側面이 하나 있고, 두 番째는 과녁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運動圈에 對한 認識들이 全般的으로 잘 모르니까 한총련, 그다음에 京畿東部聯合, 進步黨, 이렇게 좁은 意味의 主思派 또는 從北 勢力에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거는 나중에 機會가 닿으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運動圈 問題의 核心은 全大協 2期입니다.

鄭淸來, 朴洪根, 陳聲準, 이런 全大協 2期들이 李在明 代表를 둘러싸고 親命 體制를 維持했던 核心 骨管이기 때문에 全大協 2期가 核心인데, 事實은 運動圈 問題를 잘 모르기 때문에 全般的으로. 그러니까 한총련, 京畿東部聯合, 進步黨, 이런 데 關心을 集中했고 全大協 2期에 對해서 아무런 關心도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全大協 2期가 只今도 李在明 體制를 둘러싸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全大協 2期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事實 核心的인 人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前 室長이라든지 안민석 議員, 이런 사람들이 公薦을 못 받았다 보니까 自體的으로 運動圈 淸算을 민주당이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程度였는데 그게 아니고 全大協 1期 體制가 幕을 내리면서 2期로 넘어와서 오히려 親命 그룹으로 存在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 閔境遇 : 그렇죠. 70名 程度가 運動圈이었거든요. 相當히 많은, 民主黨 國會議員의 多數가 運動圈 出身이었고, 運動圈이 主流인 건 맞아요. 그런데 親命 公薦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親命, 運動圈과 상관없는 親命 親衛 그룹이 하나 있고 運動圈 그룹 中에서 全大協 2基를 中心으로 한 親명에 强하게 同意한 運動圈 勢力이 있어요. 이 聯合 政權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노은지 : 聯合 政權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惡魔化된 主思派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 纖細한 內部 關係를 把握할 力量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評價를 하셨던데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說明을 付託드려도 될까요?

▶ 閔境遇 : 그러니까 進步黨, 한총련, 運動圈은 普通 運動圈 淸算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親北, 從北, 그러한 이미지거든요. 그러한 勢力은 別로 없어요.

▷ 노은지 : 임종석 前 室長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요.

▶ 閔境遇 : 溫乾한 586 政治人이거든요. 過去에 從北은 맞는데 只今도 從北이라고 보기는 曖昧한. 그런데 惡魔化시킨 건 主로 한총련, 進步黨을 中心으로 從北 이미지가 運動圈 淸算의 核心인 것처럼 提起가 되니까. 그런데 정작 運動圈, 從北 이미지는 弱하면서 親命 體制를 保衛했던 人物들이 있거든요. 鄭淸來, 朴洪根, 陳聲準, 韓秉道, 이러한 人物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從北 이미지가 弱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視野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과녁이 잘못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戰略을 잘 짰으면 事實 運動圈 淸算이 그냥 特定 政治 勢力의 退場만 要求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政治를 主流로 잡고 있으면서 놓쳤던 部分들, 그래서 靑年 世代가 苦痛받게 된 部分을 指摘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는 민 代表랑 저랑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結局은 連結은 안 됐던 것 같아요.

▶ 閔境遇 :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랑 積極的으로 連結을 못 시켰죠. 初期 運動圈 淸算은 象徵的인, 任鍾晳 같은 게 剛했잖아요. 그런데 後半에 靑年 問題가 提起될 때 國會議員을 獨食하는 問題랄지 年金改革, 勞動改革이랄지 이런 거랑 剛하게 結合하면서 靑年 問題가 運動圈 문제랑 어떻게 聯關되는지 說明했다면 보다 좋았겠다 싶습니다.

▷ 노은지 : 무언가 흩어져 있고 하나로 뭉치지 못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國民의힘의 選擧 메시지라는 게요. 一旦 結果的으로 보면 민주당도 地域區에서 勝利를 했고, 祖國革新黨도 相當한 支持를 받았는데 內部的으로 보자면 앞으로 민주당과 祖國革新黨 間 汎民主陣營 嫡統 競爭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湖南에서 祖國革新黨이 엄청나게 支持를 받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높은 支持를 받았는데, 이렇게 湖南 票가 쏠린 理由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 閔境遇 : 두 勢力이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湖南 쪽하고 하나는 上位 20% 所得 階層으로 해서 祖國革新黨이 相當히 支持를 얻었는데 이거는 算術的인 支持보다 더 重要한 거죠. 正統 民主黨 系列 中에서 强性 또는 正統 系列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湖南하고 上位 階層은 急進民主主義, 民主主義 中에서도 剛한 民主主義, 3年은 너무 멀다, 이런 式으로. 그다음에 急進民主主義的 正統이 剛합니다. 우리나라 民主化의 正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李在明 系統은 穩健하다는 게 異常한 表現이지만 相對的으로 그랬다는 거죠. 더 剛한, 더 本質的인, 더 自己 趣向에 맞는 民主主義가 들어서니까 말을 갈아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上位 20% 階層 말씀을 해 주셨는데, 只今 中央選擧管理委員會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各 洞別로 各 黨이 받은 得票率, 得票數, 이런 것들이 記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分析한 記事가 나왔어요. 比例政黨 得票率을 分析을 했는데, 보니까 曺國革新黨 같은 境遇는 江南3具 基準으로 分析해 봤더니 民主聯合보다 많은 得票를 가져갔더라고요. 이 部分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 閔境遇 : 只今 祖國革新黨, 그러니까 曺國革新黨은 두 部類가 아주 뚜렷합니다. 湖南에서 45%, 全羅南北道, 光州에서 祖國革新黨이 45% 程度를 얻어서 민주당보다도 得票가 많은 거고, 그다음에 9分位 10分位. 그러니까 上位 20% 程度에서 훨씬 다른 階層에 비해서 祖國革新黨의 支持基盤이 높습니다. 曺國革新黨의 支持基盤은 湖南과 上位 잘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 노은지 : 所謂 이렇게 말하면 江南 左派, 이런 表現을 쓰는 분들.

▶ 閔境遇 : 養子를 貫通하는 것은 80年代 韓國 民主化 運動의 急進主義, 强性 民主主義를 代表한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曺國革新黨이 어쨌든 成果를 냈다 보니까 曺國 代表 行步도 廣幅 行步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政治 改革 課題도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文在寅 前 大統領을 만났을 때 門 前 大統領이 새로운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치켜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競爭을 督勵하는 메시지로 읽혔는데, 앞으로 李在明, 曺國 두 사람의 關係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展望하세요?

▶ 閔境遇 : 只今 하나는 政局이 大波瀾으로 直面할 可能性이 크잖아요. 曺國의 司法處理 局面이 있고 있을 수 있는 彈劾과 같은 政治的 激動 國먼이 있고 이 속에서 李在明 系列과 曺國 系列 또는 文在寅 大統領 系列의 葛藤 關係, 競爭 關係는 不可避할 것으로 보입니다. 單一한 電線을 維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只今은 크게 衝突할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閔境遇 : 只今 交涉團體 構成에서도 若干의 破裂音이 나고 있잖아요. 當然히 同志나 年代였다면 當然히 交涉團體는 하나로 하거나 아예 合黨을 하는 게 正常的이죠, 事實은. 合黨을 하거나 連帶를 하는 게 正常인데, 只今 벌써부터 若干 破裂音이 나고 있기 때문에 兩者 間의 競爭 關係는 不可避, 當然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어제 曺國革新黨에서 내놓은 게 우리의 다짐, 이런 式으로 해서 政治 改革 課題를 宣言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2代 國會에서는 會期 中에 골프를 치지 않겠다. 코인 投資도 하지 않고 國內선 비즈니스 搭乘度 안 하겠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퍼포먼스式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宣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閔境遇 : 보여주기식도 있지만 저는 繼續해서 얘기를 하지만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年代 中後半에 이 사람들 뿌리가 名門大, 20代 名門大 大學生들이거든요. 그런데 大學生들이 韓國 社會를 어떻게 봤던 거냐면, 韓國 社會가 膨脹하고 發展하기보다 韓國 社會가 遲滯되고 抑制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革命을 통해서만 問題가 解決된다고 보는데, 그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年代 雰圍氣에 코미디 같은 일이었는데 90年代 初盤에 커피 안 먹기 運動을 했거든요.

▷ 노은지 : 커피는 왜 안 마시죠?

▶ 閔境遇 : 未濟.

▷ 노은지 : 美國의 文化라고 보는 거예요?

▶ 閔境遇 :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實際 그런 일을 廣範圍하게 했습니다. 커피, 콜라,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걸 問題를 삼았는데, 그 雰圍氣랑 같은 거예요. 韓國 社會는 自己들은 資本主義 膨脹 過程에서 宏壯히 高所得者가 됐음에도 不拘하고 그때 그 생각, 韓國 資本主義는 抑制되고 遲滯될 것이니까 革命을 통해서만 問題가 解決된다는 그 發想들을 只今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 氏고 代表的이죠.

▷ 노은지 : 代表的인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技士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私文書 僞造 이런 거는 왜 禁止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國際線 비즈니스席은 타겠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보여주기식에 對해서 군데군데 빈틈이 보였다, 이런 指摘도 있는 것 같고요.

▶ 閔境遇 : 보여주기식이었다면 저는 그나마 愛嬌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50代 後半이 되는 저 人士들이 20代 大學生 때 가지고 있었던 第3世界的 感覺을 開發途上國 時節 大韓民國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只今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비즈니스席 關聯해서는 또 舌戰까지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國內線 비즈니스 안 타겠다고 했는데, 只今 現在까지 國民의힘 金雄 議員, 22代에는 出馬를 안 하셨는데 金雄 議員이 곧바로 조 代表가 4月 初에 비즈니스席 탔던 寫眞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指摘을 했더니 曺國 代表 側이 그날은 當選人 身分도 아니었고 選擧 前이었고 그때 타보고 不便해서 우리가 이러한 公約을 낸 것이라고 說明을 했거든요.

▶ 閔境遇 : 當選人이면 되고 一般人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言行이 一致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洞네는 言行一致의 槪念이 없는 것 같아요. 自己의 政治 路線과 그다음에 自己의 日常生活과 自己 子女들한테 하는 行動이 같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다르나요?

▷ 노은지 : 글쎄요, 이 約束을 했는데 앞으로 지키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曺國革新黨 워크숍에 한 名의 意外의 人物이 登場했는데, 普通은 內部的으로 黨 사람끼리 워크숍을 할 텐데 鄭淸來 民主黨 議員이 가서 講演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슬기로운 議政生活이라는 講演 主題였는데 政治人의 基本 姿勢를 鄭淸來 議員으로부터 배우겠다는 時間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最高委員까지 지낸 사람이 가서 講演을 하고 두 黨의 關係 設定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 閔境遇 : 그런 面에서 앞으로 關係 設定이 必要할 텐데, 鄭淸來 議員은 個人 캐릭터가 많이 作動한 것으로 보입니다. 曺國革新黨과 鄭淸來 議員, 민주당 國會議員안 一部가 內容的으로 宏壯히 가깝잖아요. 鄭淸來 議員이 金於俊 放送에도 出演을 하고 過去에 열民民主黨 議員하고 아주 親한 親分 關係에 있었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보면 그 親分 關係 때문에 갔을 것으로 보이고 以後에 路線과 政策에 對해서는 以後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李在明 代表 立場에서는 祖國革新黨과 關係를 좋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曺國革新黨 쪽에 우리가 도와서 交涉團體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목소리가 內部에서 나오면 相當히 神經은 쓰일 것 같은데.

▶ 閔境遇 : 豫想보다 神經이 많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李在明 代表는 當場 司法處理 局面이 있잖아요. 1심에서도라도 有罪 判決을 받으면 當場 次期 大權에 對한 國民的 展望이 흐려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러면 李在明 代表가 問題가 된다면 曺國은 어떻지? 이렇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豫想했던 것보다 훨씬 兩者 間 緊張 關係는 커질 것으로 보이고, 狀況이 進展되면 조금 더 이 關係가 可視化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一旦 開院 前이니까 開院 以後 狀況을 봐야겠네요. 閔境遇 市民團體 길 代表와는 여기서 人事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閔境遇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總選시그널은 國民의힘 當選人을 모셔봤습니다. 김재섭 國民의힘 서울 도봉甲 當選人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 安寧하세요? 김재섭입니다.

▷ 노은지 : 도봉구에서 낳은 스타 度낳스이신데요. 土박이임에도 不拘하고 國民의힘 立場에서는 相當한 險地였는데 結果的으로 正말로 어렵게 勝利를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날의 感情이.

▶ 김재섭 : 저한테는 險地人 것보다 故鄕인 게 더 重要했고, 當然히 거기서 政治를 해야 하고 거기서 勝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險地人 건 當然히 心的으로 負擔이 됐지만 決定的으로 政治를 하는 過程에서 障礙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덤덤하게 準備했고 또 덤덤하게 結果를 받아들이고, 當然히 기쁨이 있죠, 當選의 기쁨이 엄청 큰데, 總選의 結果가 다들 좋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깝죠. 가슴이 아픕니다.

▷ 노은지 : 事實 서울 地圖를 그려보면 普通 正統的으로 當選됐던 江南3具 이쪽만 붉은色이고 동떨어진 도봉甲에서만 붉은色으로 變했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險地였던 건 다른 地域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險地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돌아온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왜 다 敗北를 했을까요?

▶ 김재섭 : 저는 相對的으로 總選을 準備하는 時間이 길었죠. 例를 들면 重浪乙의 이승환 委員長 같은 境遇에도 1年 程度를 選擧 準備를 해왔고, 저는 21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落選한 以後에 4年 동안 正말 熱心히 한 時間이 주어졌잖아요. 그 가운데서 非對委員이라는 指導部 當直도 맡게 됐고 이렇게 放送도 할 機會가 있고 그 洞네에서 父母님도 살고 親戚도 살고 하니까 地域 住民들과 스킨십할 機會도 많았고, 相對的으로 時間을 많이 投資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相對便 候補가 도봉에 安着하지 못했던, 도봉에 對해서 地理도 몰랐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對한 相對 效果였다고 보고, 只今 떨어진 候補들 가운데서도 훌륭하신 분들, 院內에 들어가도 全혀 問題가 안 되는 有能하新 분들이 많은데, 저만 있다 보니까 面目이 없는 느낌도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首都圈에서 어렵게 當選된 候補니까요. 最近에 當選되신 분, 落選된 분을 물어보면 白書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共通的으로 하시는데, 特히 首都圈 選擧를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意見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김재섭 當選人이 보시기에 이런 部分은 꼭 담겼으면 좋겠다는 部分이 있을까요?

▶ 김재섭 : 저희가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基本的으로 社會的으로 弱者 階層, 經濟的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對한 積極的인 政策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選擧를 치르면서 그런 얘기를 宏壯히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國民의힘 富者 政黨 아니야? 이런 얘기를 宏壯히 많이 들었어요. 代表的으로 法人稅를 引下하고 이런 問題들은 國民께 다가가기에 이거는 너무 富者들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勿論 法人稅 引下에 對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立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國民들게 充分하게 說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國民의힘이 이런 社會的 弱者 階層에 對해서 너무 無關心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선뜻 손이 안 갔던 政黨이 됐던 것 같거든요.

過去 21代 選擧가 끝나고 나서 國民의힘에서 當時 未來統合黨이죠. 김종인 非對委가 뜨고 나서 몇 가지 宏壯히 重要한 일을 했는데, 첫 番째는 政綱政策을 바꾸면서 저희가 宏壯히 이른바 經濟 民主化를 이룩하기 위한 礎石을 政綱政策 안에 담았고 그와 더불어서 弱者와의 同行이라고 하는 委員會를 만들어서 그것을 繼續 維持하면서 結局에는 4月 7日 있었던 再補闕選擧에서도 弱者와의 同行을 重要한 委員會로 두고 選擧에 勝利했거든요. 이러한 努力들을 다시 國民의힘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國民의힘이 推進하는 政策에 對해서 富者 減稅다, 이런 式으로 딱紙를 딱 붙이면 그렇게 또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조금 더 切實하게 說明을 하는 이런 그다음에 必要할 것 같네요. 大選 때 國民의힘 支持率을 보면 서울에서 國民의힘이 5%포인트 程度 높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勿論 大選과 總選을 單純 比較할 수 없을 것 같아요, 大選은 더 큰 選擧고 이거는 地域 單位 선거이氣는 한데. 어찌 됐건 보면 總選에서는 大選 때 같은 支持보다 많이 밀렸거든요. 2年 만에 民心이 왜 變했을까요?

▶ 김재섭 : 우리 政府에게 期待했던 것들이 잘 充足이 안 됐기 때문에 國民들께서 다시 등을 돌리신 거겠죠. 大槪 首都圈이 어렵다, 國民의힘이 首都圈에서 得票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는데 不過 2年 前에 大選에서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地方選擧에서는 吳世勳 市長이 서울에 있는 社百몇十 個 洞에서 하나도지지 않고 다 이겼거든요. 國民의힘도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不過 2年 만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 政府에 期待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代表的으로 저희가 용산으로 移轉했을 때 大統領께서 내놓았던 건 疏通, 正말 疏通 잘하는 大統領이 되겠다. 九重宮闕 같은 靑瓦臺에서 벗어나서 龍山 時代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 疏通이라는 面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큼 잘 해냈느냐고 생각해보면 如前히 國民들이 처음에 期待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累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셨던 期待感에 對한 失望感이 이番 總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只今 여러 가지 責任論들이 나오는 渦中에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의 責任論을 提起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黨內에서는 그래도 어느 程度 한동훈 委員長의 成果는 認定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洪準杓 大邱市長이 連日 글을 올려서 한동훈 委員長 責任論을 繼續해서 主張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理由로 이러시는 걸까요?

▶ 김재섭 : 글쎄요, 或者들은 大選 競爭者를 除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本人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는.

▷ 노은지 : 本人이 엄청 발끈하셨죠.

▶ 김재섭 :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所謂 말해서 너무 拍節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委員長에 對한 評價가. 한동훈 委員長이 當然히 責任이 있죠. 非對委員長으로서 黨代表로서 選擧 責任에 無限한 責任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옆에서 한동훈 委員長을 봤을 때 그리고 全國 遊說를 돌아다니면서 本人이 쓸 수 있는 모든 力量을 다 쓰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非難받을 일인가 싶어요. 勿論 責任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非難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委員長 立場에서 最善을 다했고. 그리고 그걸 國民들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選擧 敗北 以後에도 如前히 保守 支持層 內에서는 次期 大權走者로서 有力하게 支持率 1位를 보여주는 것이 21代 國會議員 選擧가 끝나고 나서 黃敎安 代表가 말하자면 政治的으로 沒落 手順을 걸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조금 더 한동훈 委員長에게 保守層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勞苦들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어쨌든 選擧 結果는 이렇다고 해도 그 過程에서 보여줬던 것도 無視할 수 없으니까 結果만 놓고 할 수 없으니까. 首都圈 政黨으로 變貌할 必要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元來도 나왔지만 이番에 더 切實해지면서 只今 黨代表 候補群으로도 首都圈 분들이 많이 擧論이 되는 것 같아요. 安哲秀, 羅卿瑗 議員도 있고 김재섭 當選人도 擧論이 되던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30代 젊은 黨代表 얘기를 들으시면.

▶ 김재섭 : 우리 支持層들께서 얼마나 懇切하시면, 그리고 얼마나 危機 意識을 느끼시면 30代 初選 김재섭을 黨代表로까지 下馬評을 올리시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危機 意識을 嚴重하게 새기고 있고, 그만큼 黨이 어려운 狀況이라는 것도 認知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逆說的으로 더 어려운 狀況이기 때문에 제가 더 謙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意志와 뜻만으로 只今 있는 여러 가지 亂脈相들을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自信하기는 어렵거든요. 저 亦是도 배울 게 많고 黨代表라는 자리 自體가 過分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黨代表가 된다는 것에 對해서 저희 國民의힘 支持層분들은 如前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노은지 : 李俊錫 前 代表의 事例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죠.

▶ 김재섭 : 그렇죠. 李俊錫 前 代表가 選擧를 宏壯히 잘 치렀다고 생각하고 大選과 地方選擧에서 勝利를 이끈 黨代表임을 否定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過程에서 支持層과 紛亂도 있었고 支持層에 傷處를 준 일도 分明히 있거든요. 이런 傷痕들이 남아 있는 狀況에서, 勿論 저는 李俊錫과 다른 사람이고 다른 政治的 路線을 걷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憂慮들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 노은지 : 제2의 李俊錫 代表, 이런 修飾語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김재섭 : 저는 제2의 李俊錫이 아니라 第1의 김재섭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政治를 할 거고요. 해서 그런 憂慮들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憂慮들을 떠나서 제가 只今 狀況에서 黨代表는 저한테는 過分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보니까 이건 黨代表 얘기는 아닌데 젊은 當選人들이 이番에 國民의힘 內部에도 있고 國會에 全體的으로 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與野 가릴 것 없이 30代 靑年 政治人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或是 構想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김재섭 : 아니요, 具體的인 政治 行步를 걷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젊은 政治人들 몇 名이 모여서 工夫는 해보자, 工夫 모임을 해보자. 모든 懸案에 對해서 各各 나름대로의 立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問題 意識이 있어서. 젊은 當選人끼리 모여서 工夫 모임을 結成할 計劃은 있습니다.

▷ 노은지 : 工夫 모임이라고 하면 그거 하다가 勢力化가 되기는 하던데.

▶ 김재섭 : 代表的으로 過去에 未來連帶와 남원정이 비슷한 건데, 그거는 저희한테 너무 먼 얘기고 正말로 工夫 모임을 해볼 생각입니다.

▷ 노은지 : 배워야 할 게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제 大統領 國務會議 冒頭發言 關聯해서 여쭤보겠습니다. 一旦 總選 慘敗, 엿새 만에 나온 本人의 直接 메시지였는데 事實 生中繼 때는 沙果까지 아니었는데 非公開 때는 國民께 罪悚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直接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意見도 있고 어쨌든 罪悚하다고 한 部分에 있어서 評價를 해줘야 한다는 意見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섭 : 그러니까 大統領의 發言을 所謂 말해서 億까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只今 野黨의 主張은 너무 억까예요. 野黨의 批判은 너무 億까라고 보여요. 大統領이 그래도 謝過의 메시지, 反省의 메시지를 낸 것 自體는 與黨이든 野黨이든 尊重해야 하죠. 當然히 總選 慘敗의 責任에 大統領이 있고 거기에 對해서 많은 批判들이 있는 것도 事實이지만, 어쨌든 大統領이 首肯하고 國民께 傳하는 省察의 메시지가 있었던 건 分明한데,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이거는 謝過가 아니라고 主張하는 건 野黨의 主張인 것 같고, 다만 與黨 立場에서 봤을 때 그 反省과 省察이 담긴 메시지와 조금 더 더 追加됐으면 좋았을 內容들이 있다는 거죠. 例를 들면 只今은 이렇게 이렇게 反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쉽습니다까지 됐다면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代案 提示까지 됐다면 조금 더 國民들께서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形式에 對한 批判도 있고요. 이게 記者會見이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야기도 있었고.

▷ 노은지 : 質問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 김재섭 : 그렇죠. 그거는 形式的인 問題와 內容上 아쉬움 같은 것들이지, 野黨이 批判한 것처럼 이것 全體가 다 意味 없는 거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所謂 말해서 億까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一旦 민주당 같은 境遇는 野黨에 對한 具體的인 言及이 없다 보니까 國會와의 協力, 이러한 言及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李在明 代表는 繼續 會談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對한 應答이 없다 보니 協治를 안 하겠다, 이런 式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以後에 大統領室에서 追加 說明을 한 걸 보면 李在明 代表랑 만날 可能性이 열려 있다고 하거든요.

▶ 김재섭 : 그러니까 野黨의 主張이 億까라고 하는 거예요. 正말 批判을 위한 批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大統領室의 立場을 그럼에도 不拘하고 野黨과의 協治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前부터 野黨 代表와의 만남을 示唆하는 메시지가 여러 番 나왔고, 勿論 對談 內容들 가운데서 野黨 代表를 만나겠다는 內容이 直接的으로 안 들어 있는 건 저도 아쉽습니다만 너무 當然한 얘기잖아요, 野黨 代表를 만나야 하는 건. 그리고 卽刻的으로 以後에 野黨 代表를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李在明 代表가 너무 談話 自體를 貶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同意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는 曺國 代表의 말이 理解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曺國 代表가 本人도 野黨 代表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읽어 보니까 異常해요. 國政 파트너로서 認定하지 않고 被疑者로 認定한 것 같다. 우리를 被疑者가 아니라 國政 파트너로 認定해달라는 메시지였는데, 曺國 前 長官 말은 틀린 거죠. 國政 파트너가 맞아요. 그렇지만 被疑者도 맞아요. 하나를 選擇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大統領에게 國政 파트너로서 認定하라고 얘기를 하려면 本人 스스로가 被疑者임을 認定해야 하거든요. 例를 들면 裁判 結果를 尊重한다는 祖國 代表가 檢察의 無理한 搜査, 政治的 標的 搜査라고 이야기하고 檢察 獨裁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式, 그러니까 自己의 裁判 結果를 否定하는 듯한 이야기를 宏壯히 많이 하면서 被疑者는 아니고 國政 파트너로서만 認定해 달라는 얘기는 저는 同意하기 어렵습니다. 國政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싶으면 本人이 被疑者임도 分明히 認定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러고 보니까 曺國 代表랑 國會에서 議政 活動을 當分間 같이 하시게 되었는데 어떠세요? 曺國 代表의 行步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김재섭 :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批判을 했어서. 새삼스럽度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過去에는 그래도 무언가 進步學者로서 그다음에 民政首席으로서 이렇게 막 써놓았던 메시지들과 알고 보니 다 저 말이 거짓말이었다, 僞善이었다고 해서 一抹의 부끄러움은 있었던 것 같은데 只今은 그런 것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批判을 하겠습니까?

▷ 노은지 : 그런 것 같은데, 元來 政治를 하겠다고 한 것도 政治的으로 名譽回復을 하겠다, 名譽回復을 할 다른 길을 찾으면서 政治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票를 어느 程度 받아서 事實 院內 3黨이 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本人의 罪보다는 國民들이 나를 選擇했다, 이런 거에 조금 더 傍點을 찍고 活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재섭 : 그러니까 國會議員 當選이 免罪符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繼續 말씀드린 대로 李在明 代表가 不逮捕特權을 異常하게 活用해서 防彈 國會로 만들어버렸던 것과 類似하게 曺國 前 代表도 國民들게 選擇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司法의 領域으로 가져와서 當選이 곧 無罪라는 式의 主張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刑法學者로서 그런 主張을 하면 안 되죠.

▷ 노은지 : 大統領 얘기를 하다가 曺國 代表 얘기로 흘렀는데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一旦 大統領室에서는 아니라는 立場도 낸 것 같은데, 아침에 報道된 걸 보면 새 總理로 박영선 前 長官, 민주당 人士이고요. 또 祕書室長으로서는 楊正哲 前 民主硏究院長 두 사람 이름이 擧論이 됐어요. 擧論이 됐다는 건 누군가 이런 意見을 提示한 것 같은데 實際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괜찮은 카드라고 보셨습니까?

▶ 김재섭 : 아니요.

▷ 노은지 : 아니세요?

▶ 김재섭 :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게 어떤 趣旨인지 알겠어요. 只今 野黨의 協助를 求해야 하는 狀況이고 野黨과 協力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오히려 野黨에서도 反撥을 일으킬 것 같고요. 與黨 內에서도 反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게 過去에 盧武鉉 前 大統領께서 大聯政을 試圖했었던 模樣과 비슷한데 오히려 急하게 撤回하고 支持率도 더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相對 陣營에 누군가 온다고 해서 1+1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1이 0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카드가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個人的으로. 放送 들어오기 直前 봤던 記事는 大統領室에서는 否認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겠죠.

▷ 노은지 : 一旦 大統領室에서는 그렇게 報道에 對해서 訂正을 했다고 하고. 國會가 곧 開院할 텐데요. 벌써부터 민주당은 協治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別個의 行步를 하는 것 같아요. 例를 들면 國會議長을 本人들이 가져가는데 法制司法委員長度 우리가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慣行으로는 國會議長을 가져가면 法査委가 常任委 中에는 第一 마지막 段階다 보니까 牽制를 위해서 제2당이 가져가는 게 慣行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깨진 게 지난 國會였거든요. 이番에도 그걸 깨겠다는 것 같은데 初選 當選人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섭 : 正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民主黨. 過去에 우리 國會가 지켜왔던 正統, 慣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慣行이 아니거든요. 恒常 必要했고 아무리 議席數가 많고 欲心이 나더라도 그거는 禁忌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힘자랑을 하더라도 이거는 두자고 했던 것이 代表的으로 法司委員長 자리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컨대 18代 때 保守黨이 壓勝을 했고 事實 親朴連帶 이런 걸 합치면 거의 200席 가까이 됐음에도 法司委員長은 民主黨에게 넘겼어요. 훨씬 더 힘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狀況 속에서도. 그게 慣行이고 國會의 正統인 거거든요. 只今 민주당을 보면 慣行, 正統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常任委에서 꼼수 脫黨을 했다.

勿論 法的으로 問題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왔던 慣行과 完全히 벗어나는 問題고 法司委員長도 마찬가지잖아요. 法的으로 問題가 없죠. 그렇지만 慣行이 完全히 깨지는 거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恒常 우리 政府를 向해서 민주당을 批判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무슨 司法의 領域이냐, 옳고 그름 따지는 거냐. 政治 領域 아니냐, 國民들이 궁금해 하신다고 그렇게 批判하던 本人들이 다시 한番 이거는 違法 아닌데라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宏壯히 僞善的이고 國民들을 欺瞞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쨌든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番에도 한 番 했던 일이라 이番에도 2個 다 가져가는 건 민주당 立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 김재섭 : 이쯤되면 막 하자는 얘기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 問題가 있습니다. 아마 開院 前에 이 部分은 處理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21代 國會 안에 處理를 하자고 해서 5月 初에 채 上兵 特檢法을 處理하겠다는 立場이거든요. 與圈 內에서도 다양하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代表 權限代行 體制다 보니까 이게 求心點도 없는 狀態여서 목소리가 正말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一旦 윤재옥 院內代表 같은 境遇는 毒素條項이 如前하다고 指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法을 專攻하셨으니까 이 特檢法에 毒素條項이 如前히 남아 있다는 것에 對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 저는 제가 22代 國會에서 일을 處理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가 選擧에서 이겼다, 졌다만 가지고 急하게 막 法案을 通過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先例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特檢法을 띄우는 건 宏壯히 신중해야 하고 또 條項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고 搜査 對象을 明確하게 해야 하고 與野가 어떻게 出征權을 가지고 있는지에 對한 熾烈한 2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늘 特檢法을 어렵다고 하는 理由가 與野가 特別 檢査를 推薦하는 過程에서 熾烈한 討論이 있어요.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떠밀리듯이 하는 건 저는 特檢法이 가지는 趣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2代 國會에서 차근차근 論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勿論 그 가운데서 이런 批判은 있어요.

채 上兵께서 돌아가실 때가 지난해高 只今 7月이 되면 通貨 記錄이 다 削除가 되기 때문에, 1年밖에 通信 記錄을 保管하지 못하기 때문에 7月이 넘어가는 瞬間 通話 記錄이 다 사라져서 搜査가 어려워진다는 主張도 있어요. 그러나 該當 法案을 보게 되면 大統領令으로 通貨 記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保管 期間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搜査 資料를 確保한 狀態에서 政治的으로 充分한 論議를 할 時間을 벌 수 있잖아요. 21代 國會가 끝나는 마당에 宏壯히 重要한 法案들을 우수수 통과시키는 건 저는 그건 國民들께서도 納得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政治的으로 휘말려서 特檢法이 되어서 안 된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 보고 우리가 問題가 있다면 털어낼 건 털어내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繼續 김건희 女史에 對한 特檢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너무 뭉개고 있었던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저쪽에서 通過시키고자 하는 特檢法은 가장 큰 問題가 이제 社會인 時節에 있었던 犯罪에 對해서 特檢法이라는 틀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거든요. 例를 들면 株價 造作 事件이라고 불리는 것, 大統領과 結婚하기 以前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런 거를 權力型 犯罪로써 規定하고 特檢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모든 大統領은 會社 時節, 辯護士 時節, 學校 다니던 時節 未盡했던 搜査에 對해서 全部 特別法을 만드는 先例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對해서 憂慮 事項이 있는 거고 當然히 權力型 犯罪라고 보일 餘地가 있는 것, 그리고 檢察이 未盡하게 搜査해서 國民的 疑惑이 커지고 있는 것에 對해서는 搜査 範圍 안에 넣고 우리가 討論해 볼 수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이 밉다고 해서 우수수 몰려가서 特檢法을 만들고 疑惑이 있는 것 같다고 特檢法을 만들면 앞으로도 모든 政治的 懸案 對해서 特檢法을 만들어야 되는 나쁜 先例를 남기게 됩니다.

▷ 노은지 : 只今 이렇게 등떠밀리듯이 가볍게 處理할 問題는 아닌 것 같네요, 얘기를 繼續 듣다 보니까. 마무리할 時間이 되어서 앞으로 22代 國會에 들어가게 되시면 어떤 政治를 하고 싶다. 한 말씀만 付託드리겠습니다.

▶ 김재섭 : 저는 對話하고 妥協하는 政治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드러내기 어려운 內容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討論하고 민주당 亦是 政府와 協力을 위해서 같이 討論하고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制度와 制度가 부딪히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政治를 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재섭 當選人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섭 : 感謝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政治시그널> 오늘 送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購讀해 주시고요. 저는 來日 아침 8時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