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平和硏究所의 ‘웁살라 紛爭 데이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1990年부터 2007年까지 減少했던 全 世界 紛爭 件數가 2010年부터 增加하기 始作했다. 內戰 및 國家 間 戰爭과 이로 인한 死亡者 數가 1980年代 中盤 以後 最高値를 記錄하면서 유엔은 2023年 1月 全 世界 暴力 紛爭 酬價 制2次世界大戰 終戰 以後 最高 水準이라고 發表했다. 한 番 中斷된 戰爭은 1年 以內에 다시 勃發할 可能性이 더 높아졌으며, 平均的으로 年間 5回 程度 戰爭이 發生한다.

世界는 戰爭 中

2023年 10月 30日, 著名한 國際關係 評論誌 ‘苞鱗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올라온 글 題目이 눈길을 끌었다. “A World at War”, 卽 ‘世界는 戰爭 中’이라는 意味다. 글에 따르면 全 世界 紛爭의 頻度數, 强盜, 期間 等은 冷戰 終熄 以後 가장 높은 水準이다. 2022年에만 55件의 紛爭이 發生했고 平均 持續 期間은 約 8~11年으로, 10年 前 33件의 紛爭이 發生하고 平均 7年間 持續됐다는 點과 比較할 때 頻度數, 期間 面에서 增加했다. 2022年 全 世界 人口의 4分의 1에 該當하는 約 20億 名이 紛爭 被害 地域에 居住할 것으로 豫想되며, 2023年 初까지 全 世界 强制 移住者 數는 1億8000萬 名에 達한 것으로 調査됐다.

事實 戰爭은 흔하다. 言論에서 關心을 기울이지 않거나, 우리 스스로 關心이 없거나 그저 모르고 지나갈 뿐이다. 全 世界를 흔들었던 兩次 大田을 大部分 代表的인 戰爭으로 記憶하겠지만 이는 正確히 말하면 ‘유럽 戰爭’이고 그 以後에도 여러 種類의 戰爭 或은 紛爭이 다양한 곳에서 繼續됐다.

美國과 蘇聯을 中心으로 資本主義-共産主義 體制 및 理念 競爭이 最高潮에 達하던 冷戰 時代를 지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占領 問題로 불거진 걸프戰(1991·유엔 安保理 對應), 알카에다의 美國 本土 攻擊(2001. 9. 11.), 美國의 一方的 이라크 侵攻(2003) 等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4年 러시아의 크림半島 强制 倂合, 2022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과 2023年 이스라엘-하마스 戰爭 等이 연달아 發生했다. 只今 羅列한 事件들은 至極히 代表的인 몇몇 事件만 要約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代理戰을 치르고 있는 예멘 等 中東 地域도 조용할 틈이 없고, 저 멀리 아프리카 一部 地域도 마찬가지다. 比較的 最近 發生했거나 如前히 벌어지고 있는 戰爭만 羅列해보자. 2011年 시리아 戰爭이 始作된 以來 50萬 名 以上의 시리아인이 死亡하고 1200萬 名의 難民이 發生했다.



2023年 9月 末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境界에 있는 코카서스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間 새로운 紛爭 可能性이 열렸다. 아제르바이잔이 紛爭 地域인 나고르노-카라바흐를 占領하면서 지난 30年間 이 地域을 事實上 支配해온 아르메니아 民族 15萬 名이 떠나야 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1980年代 末과 1990年代 初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流血 紛爭을 벌였다. 여기는 世界에서 紛爭이 가장 오래 繼續되는 地域 中 하나다.

한便 아프리카에서는 手段의 內戰이 激化되고, 에티오피아에서 紛爭이 다시 勃發했다. 2023年 7月 니제르에서 發生한 軍部 掌握은 2020年 以後 사헬과 西아프리카에서 여섯 番째로 일어난 쿠데타로 記錄된다. 各種 戰爭과 政治的 紛爭, 經濟 崩壞 等의 理由로 難民들도 急增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23年 北아프리카와 中東에서 地中海를 통해 유럽行을 試圖하다 死亡하거나 失踪된 사람만 9月 24日 基準 2500名을 넘었다. 2023年 1月부터 9月 24日까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等 南유럽 海岸에 到着한 移住民과 難民은 總 18萬6000名에 達한다고 한다.

힘 빠진 美國, 힘없는 유엔

冷戰 時代 美國과 蘇聯의 팽팽한 對決 속에서도 核戰爭이라는 極端의 事態를 막기 위한 自制로 ‘차가운 平和, 不安 속 安定’이 이어졌다. 冷戰 終熄 後 美國은 그야말로 슈퍼파워, 일劇 體制의 가장 上位에 存在하며 存在感을 誇示했다.

아들 부시 大統領 就任 첫해인 2001年 ‘9·11 테러’가 發生하면서 美國의 아프가니스탄 報復 攻擊, 이라크 侵攻 等이 次例로 發生한다. 美國이 超强大國으로서 一種의 世界 警察 役割을 해왔지만, 유엔 安保理의 拒否에도 不拘하고 一方的으로 이라크를 侵攻하면서 政治的 立地가 크게 흔들리기 始作한 때다. 여기에 2008年 美國發 金融危機까지 겹치면서 政治的·經濟的으로 公告하던 美國의 位相이 漸次 흔들리기 始作한다. 바로 이때 浮上한 곳이 中國이다. 이 時點부터 ‘G2’라는 單語가 本格的으로 使用됐다.

超强大國으로 기능하던 美國이 以前처럼 强力한 리더십을 發揮하지 못하고 國際 問題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美國이 어떤 路線을 擇해야 하는지‘에 對한 論爭은 繼續되고 있다. 트럼프가 美國 大統領 當時 ‘美國 優先主義’를 主張하면서 旣存 國際的 規律, 體制 等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나토를 解體하라고 脅迫했으며, 파리氣候協約도 無視했고, 2015年 이란과 맺었던 核 協定도 破棄했다. 中國과는 露骨的인 對峙를 이어갔다. 以後 바이든이 大統領이 됐지만 ‘中國 牽制’ 基調는 이어지고 있다. 美國이 保護主義를, 中國이 國際協力課 開放을 외치는 奇妙한 狀況이 됐다.

權力은 空白을 許容하지 않는다. 美國이 힘을 빼는 곳이라면 반드시 다른 第2, 第3의 强大國들이 발을 들여놓게 된다. 美國과 西方 中心의 旣存 秩序에 變化가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一理가 있지만, 紛爭은 그러한 美國의 空白에서 始作된다. 美國이 中東에서 발을 뺀 以後 사우디와 이란 等의 움직임이 始作됐고, 하마스의 挑發도 이러한 狀況에서 벌어졌다.

過去 國家 間 戰爭이 一對一 樣相을 띠었다면 21世紀 들어서는 國家 對 테러分子·反政府軍 紛爭이 이어지고 그 性格 또한 國際化하고 있다. 예멘에서 벌어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代理戰이 代表的이고, 美國도 直間接的으로 관여돼 있다. 樣相이 複雜해질수록 한番 始作된 紛爭은 끝을 보기도 힘들다. 왜 戰爭이 繼續되는지 말해주는 또 다른 대목이다.

가장 重要한 것은 유엔이다. 걸프戰까지만 해도 仲裁者 役을 遂行했던 유엔은 이제 그 役割에서 멀어지고 있다. 特히 安保理 常任理事國의 滿場一致가 더더욱 어려워지면서 國際的 介入 및 對應이 힘들어지고 있다. 北韓 核·미사일 問題부터 러시아가 當事者인 우크라이나 戰爭이 代表的이다. 中國의 影響力이 越等히 높아지면서 常任委 次元의 合意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앞서 紹介한 評論誌에 “美國과 유럽 强大國은 葛藤 ’解決‘李 아닌 葛藤 ’管理‘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는 대목이 登場한다. 글로벌 危機와 함께 國內 政治的 計算에 沒頭하고 있는 美國과 유럽 先進國이 直接 軍事 介入으로 政治的·物理的 費用을 들이는 것보다 難民, 移民者, 援助 問題 等에 焦點을 맞추는 式으로 樣相이 變해가고 있다는 意味다. 葛藤 解決이 아닌 支援과 事後管理에 焦點을 두는 것 亦是 國際紛爭이 늘어난 理由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負傷

바야흐로 國際社會는 各自圖生의 時代다. 그 徵候는 유엔에서 數字로 드러나고 있다. 一例로 2023年 2月 열린 유엔本部 緊急 特別總會에서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에 無條件的이고 卽刻的인 撤軍을 要求하는 決議案’을 141個國 贊成으로 採擇했다. 하지만 反對와 棄權을 行使한 國家도 7곳, 32곳이나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勃發 以後 美國 等 西方은 反러 陣營의 形成을 期待했다. 그러나 戰爭 始作 後 1年이 지났지만 中立 立場을 取한 國家 數는 如前하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世上은 둘로 갈라지는 代身에 散散조각이 났다”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光大한 中道派는 러시아의 侵略을 유럽과 美國에 局限된 問題로 보고, 第3者의 立場에 머물러 있다”고 論評했다.

第3地帶에서 觀望하는 國家들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른다. 北半球에 位置한 美國, 유럽 先進國을 이르는 글로벌 노스와 反對되는 槪念이다. 印度, 브라질, 튀르키예 等 漸次 목소리를 내기 始作한 新興國家들은 어느 便도 들지 않고 中道를 標榜하고 있다. ‘非同盟’李 外交 路線인 國家들은 勿論 自國의 利害에 따라 때로는 美國, 때로는 러시아나 中國과 손을 잡기 始作했다. 株式 投資할 때 포트폴리오를 構成하듯 外交도 마찬가지다.

政治學者 그레이엄 앨리슨은 ‘豫定된 戰爭’(2018)이라는 冊에서, 現在 憂慮되는 美國-中國 戰爭 可能性을 說明하며 ‘투키디데스의 陷穽’ 槪念을 提示했다. 歷史的으로 新興 强國이 浮上하면 旣存의 强大國이 이를 牽制하는 過程에서 不可避하게 戰爭이 發生한다는 意味다. 具體的으로 西歐 歷史 500年의 記錄 中 16番 가운데 12件은 戰爭으로 이어졌다. 이미 ‘戰爭 中인 世界’가 더 最惡으로 가는 狀況을 우리는 보게 될까. 各自圖生의 國際社會에서 이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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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