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選擧는 프레임 싸움이다. 프레임을 構成하는 內容物은 어젠다(agenda)다. 나를 추켜세우고 相對를 깎아내리는 議題 設定은 選擧를 앞둔 政治人들에게 必要惡이다. 2024年 11月 5日로 豫定된 美國 大選의 核心 어젠다는 2個 單語로 要約된다. 落胎 그리고 移民.

落胎를 둘러싼 兩 陣營의 戰爭은 2年 前 始作됐다. 2022年 6月 美國 聯邦大法院은 ‘로 對 웨이드(Roe v. Wade)’로 불리는 落胎 關聯 判例를 뒤집는다. 旣存 妊娠 6個月까지 可能했던 女性의 落胎權을 制限하면서 女性의 自己 몸에 對한 決定權이 法에 依해 制約받게 됐다.

聯邦大法院의 決定은 卽刻的이고 廣範圍한 反撥을 불러왔다. 當時 조 바이든 大統領은 “大法院에도, 이 나라에도 슬픈 날”이라고 憤怒했고, 贊反으로 엇갈린 많은 사람이 워싱턴 DC 聯邦大法院 앞에서 激烈한 示威(或은 歡呼)를 벌였다. 憤怒한 示威隊는 每年 數百 名이 死亡하는 銃器 事故를 꼬집으며 “法院이 銃器 代身 女性의 子宮을 支配하려고 한다”고 猛非難했다. 女性들은 “나의 몸이고, 나의 選擇(My body, my choice)”이라 외쳤고 落胎 擁護 男性들은 “그들의 몸이고, 그들의 選擇”이라며 발을 맞췄다. 憤怒한 사람들은 “法이 寢室로 들어왔다”고 非難했다.

聯邦大法院 決定에 對한 波長은 길었다. 5個月 뒤인 2022年 11月 民主黨은 中間選擧에서 善防했다. 正確히 大統領 任期 가운데 열리는 中間選擧는 4·10 總選과 마찬가지로 政權審判 性格이 剛해 大槪 野黨이 勝利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下院에서 9席을 빼앗겼지만, 上院에서는 1席을 얻으며 豫想보다 善戰하는 모습을 보였다. 當時 外信은 “落胎 이슈가 中間選擧에 큰 影響을 미쳤다”고 分析하는 報道를 쏟아냈다.

“落胎權 侵害 被害者들, 나에게 오라”

바이든은 大選 再挑戰을 앞두고 落胎 이슈를 다시 한番 꺼내들었다. 落胎 贊反 論爭에 關한 延長戰을 펼치겠다는 것. 2月 바이든은 ‘年頭敎書(State of the Union)’에서 落胎圈에 相當한 時間을 割愛했다. 年頭敎書는 美 大統領이 한 해를 始作하며 議員들을 앞에 두고 하는 演說로 가장 重要한 政治 이벤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2023年 年頭敎書에서 落胎 關聯 72個 單語를 使用한 데 이어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單語를 使用했다.



2022年 中間選擧를 앞두고 “私生活, 自由, 平等에 對한 權利는 모두 投票用紙에 있다”고 投票를 督勵했던 바이든은 이番 演說에 落胎權 侵害로 被害를 입은 女性들을 招請해 主要 座席에 앉혔다. 實際 聯邦大法院 判決 以後 一部 州가 落胎를 禁止하면서 性暴行으로 妊娠했거나 胎兒 또는 産母의 健康이 威脅받는 때도 手術하지 못해 被害가 發生하고 있다. 一部 産母가 法을 被害 數百km 떨어진 다른 (落胎 可能한) 地域에 가서 手術받거나 陰性的으로 治療하게 돼 特히 低所得層, 移民者 等이 더 큰 被害를 입게 되는 狀況도 問題로 指摘된다.

白堊館과 민주당은 ‘女性 權利’를 浮刻하고 同時에 트럼프를 攻略할 수 있는 核心 어젠다로 落胎를 積極 活用 中이다. 特히 2020年 大選에서 트럼프에게 3%p 差異로 敗北한(트럼프 51%, 바이든 48%) 곳이자, 11月 落胎 關聯 國民投票가 豫定된 플로리다에서도 勝利를 自信하고 있다.

2022年 落胎權 制限을 決定한 大法官 5名 中 3名은 트럼프가 在任 當時 任命한 保守 性向 大法官이다. 任期가 마무리되기 前 早速히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을 임명한 트럼프의 戰略이 通했다. 하지만 輿論調査를 보면 美國 全域에서 落胎를 支持하는 사람은 60% 以上. ‘파이낸셜타임스’가 “落胎 問題가 트럼프의 워털루 戰鬪(나폴레옹이 沒落한 戰鬪)가 될 것”이라고 指摘한 理由다.

트럼프와 共和黨은 왜 選擧 工學的으로 多數 女性 票와 一部 男性 票心을 잃을 게 뻔한 落胎 規制에 熱을 올릴까.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窶籔는 4月 “공화당의 ‘福音主義’라는 꼬리가 공화당이라는 개를 흔들고 있다”고 說明했다. 保守的인 공화당 바탕에 最近 트럼프式 福音主義가 色을 더하면서 落胎 問題에 보다 强勁한 立場을 보이고 있다는 解釋이다. 最近 各種 訴訟에 휘말린 트럼프 前 大統領은 60달러에 聖經을 販賣한다고 밝혔다.

“移民者가 美國의 피를 오염시킨다”

바이든에게 落胎라는 武器가 있다면 트럼프는 ‘不法 移民’ 조커 카드를 使用한다. 이미 지난 大選과 在任 期間 내내 不法 移民者들에게 詛呪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낸 바 있다. 時間이 지나면서 移民者를 겨냥한 發言의 水位는 더 높아지고 있다. 2023年 12月 뉴햄프셔주 選擧 遊說 中 트럼프는 “移民者가 美國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發言을 하는 等 水位를 높이고 있다. 不法 移民뿐 아니라 移民者 全體를 貶毁하고 攻擊의 對象으로 삼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의 度 넘는 發言은 美國 有權者들의 移民 問題에 對한 敏感한 反應에 起因한다. 멕시코 國境을 通한 移住民의 不法 入國이 史上 最高値를 記錄하면서 反(反)移民 情緖가 擴大되고 있다. ‘갤럽’이 지난 2月 1~20日 美國 成人 1016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美國이 直面한 가장 重要한 問題로 移民을 꼽은 應答者가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政府(20%), 經濟 一般(12%), 인플레이션(11%), 貧困·굶주림·노숙(6%) 等의 巡이었다. 갤럽 調査에서 移民 問題가 美國의 가장 重要한 이슈로 꼽힌 것은 2019年 7月(27%) 以後 처음이다.

바이든은 딜레마에 處해 있다. 移民者 問題에 斷乎한 立場을 밝힐 수밖에 없는 狀況이지만 歷史的으로 ‘민주당의 價値’에서 봤을 때 移民者를 非難하고 고립시키는 것은 負擔으로 作用한다. 現實的으로 바이든에게는 移民者들의 票가 매우 重要하기도 하다. 競合 主人 애리조나를 비롯한 一部 州에서 不法 移民 問題가 深刻해지자 바이든의 發言이 좀 더 强勁해지고 있다. 一例로 바이든은 不法 越境 問題가 深刻해지면 大統領에게 國境을 닫는 ‘緊急 權限’을 附與하는 內容의 國境 法案 通過 必要性을 主張하고 있다. 該當 法案은 平均 不法 越境이 5000件에 達하면 緊急 權限 效力이 發生하는 同時에 大部分의 難民 審査가 中斷되는 內容을 담고 있다.

競合 週 民心과 移民者 票心을 함께 考慮해야 하는 딜레마 狀況에 놓인 바이든과 달리, 移民者들을 相對로 攻擊을 해온 트럼프는 反(反)移民 情緖를 刺戟하고 있다. 共和黨은 年頭敎書에 不法 移民者로 인해 被害를 입은 家族들을 招請했다. 招請 名單에는 美國에 不法 入國한 갱團 組織員에 依해 딸을 잃는 悲劇을 겪은 人物도 包含돼 있었다.

移民者 政策은 美國의 國境保護 같은 軍事的 問題, 現在 美國에 居住하고 있는 書類 未備 移民者의 合法的 身分 取得 等 複雜한 事案이 얽혀 있다. 移民者들이 國境 地域 都市에서 다른 都市로 移動하면서 社會經濟的 이슈도 登場했다. 2025年이 되면 白人이 美國 內에서 多數民族 地位를 잃고 少數民族이 될 可能性이 있다는 報告書가 나온 게 벌써 5年 前이다. ‘不法’ 移民이 아닌 移民者 全體에 對해 美國人들의 視線이 銳敏해질 수밖에 없는 狀況. 바이든은 女性의 自己 決定權 擁護로 트럼프를 沮止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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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