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 8歲 女兒를 拉致해 性暴行하고 身體를 毁損하는 犯罪를 저질러 世上을 驚愕케한 조두순(68). 懲役 12年을 宣告받고 服役 中인 그가 12月 13日 刑期를 마치고 出所할 豫定이다. 2017年 曺 氏의 出所를 反對하는 靑瓦臺 國民請願에 61萬 名 넘게 同意했을 만큼 大衆은 曺 氏가 矯導所 밖으로 나오는 것을 願하지 않았지만 現行法上 그의 出所를 막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런 가운데 조 氏는 出所 後 收監 前 居住했던 京畿道 安山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趙斗淳은 2008年 事件 以前에도 性暴力 및 傷害致死 等 前科가 無慮 17次例나 된다. 2008年 事件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安山市民들은 衝擊과 不安에 휩싸였다. 

이에 9月 14日 윤화섭 安山市長이 秋美愛 法務部 長官에게 ‘保護收容法’ 立法 要請을 骨子로 한 緊急書翰을 보내 눈길을 끈다. 保護收容法은 兒童 性暴行犯, 常習性暴力犯, 連鎖殺人犯 等 凶惡犯을 刑期 後에도 一定 期間 社會와 隔離해 別途 施設에 受容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2014年 法務部가 立法 豫告했으나 二重處罰 論難에 現實化되지 못했다. 

尹 市長을 비롯한 安山市民들의 바람과 달리 法務部는 9月 15日 事實上 조두순의 保護施設 隔離가 不可하다는 公式立場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같은 날 安山市廳에서 만난 尹 市場은 “被害者와 多數의 國民을 保護하기 위해 保護收容法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 所信을 꺾지 않았다.

9月 14日 秋美愛 法務部長官에게 保護收容法을 ‘緊急’ 要請했습니다. 

現在의 法만으론 趙斗淳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方法이 없습니다. 安山市民들은 두려움을 皮膚로 느끼고 있습니다. “趙斗淳이 왜 여기로 와야 하냐” “署名運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甚至於 移徙를 가야겠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市民의 不安을 두고 볼 수 없어 緊急하게 要請하게 됐습니다.



趙斗淳이 安山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事實인가요. 

直接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法務部 安山保護觀察所에서 面談을 進行해온 것을 보면 事實이 아닐까 싶습니다.

被害者와 조두순의 居住地間 距離가 1㎞에 不過하다는 消息이 알려져 衝擊을 주었습니다. 

우리 詩는 被害者의 집住所를 알지 못합니다. 趙斗淳이 出所 後 居住하는 집 住所는 ‘性犯罪 알림e’를 통해 公開되지만, 詩에서도 被害者에 對한 어떠한 情報도 알지 못하며 公開돼서도 안 됩니다. 最近 이 內容이 한 言論報道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에 對해 市 次元에서 遺憾의 뜻을 밝혔습니다. 被害者에겐 ‘잊혀질 權利’가 있고 配慮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現行法上 趙斗淳은 出所 後에 電子발찌를 차게 돼 있고, 被害者에게 100m 以內로 接近해선 안 됩니다. 法務部는 1:1 保護觀察官을 붙이겠다, 管轄 警察署에서는 24時間 監視를 붙이겠다했고요. 그럼에도 不足하다고 보는지요. 

보다 根本的인 問題를 봐야 합니다. 被害者와 家族, 그리고 74萬 安山市民에겐 조두순이라는 犯罪者가 安山으로 돌아오는 것, 그 自體가 恐怖입니다. 電子발찌로 性暴力 再犯率이 減少한다고 하지만 電子발찌를 着用한 狀態에서 저지른 性暴力 事件이 지난해 55件, 올 上半期 30件이나 發生했다고 합니다. 保護觀察館, CCTV 擴充, 24時間 監視 等도 나쁜 方法은 아니지만 이 亦是 再發率을 낮출 뿐 犯罪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根本的으로 市民들의 不安을 解消하고 犯罪의 再發을 막기 爲해선 保護收容法 立法으로 凶惡犯을 隔離하는, 强力한 對策이 必要합니다.

安山市民들의 不安이 어느 程度인가요. 

女性이나 딸을 둔 父母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市民들이 不安해합니다. 安山消息(페이스북 페이지)에 4000個가 넘는 聲討의 댓글이 달렸고, 每日 數百 通씩 抗議 電話가 옵니다.

保護收容法에 對해서 當事者와 當事者의 家族에 對한 人權 侵害, 二重處罰 아니냐는 指摘도 있는데요. 

凶惡犯의 人權만 重要합니까. 保護樹用法이 없다면 가장 不安한 사람은 被害者와 被害者의 家族입니다. 安山市民들度 마찬가지고요. 凶惡犯의 人權을 尊重하기 위해 被害者와 被害者 家族, 一般 市民의 人權은 保護받지 못하게 되는 게 丁寧 옳은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조두순의 出所가 臨迫해서야 洑물 터지듯 發議가 쏟아지고 있다는 點에서, 一角에선 더 일찍 論議가 始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옵니다. 

只今도 熱意를 다하면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조두순의 出所 前에 與野뿐만 아니라 國民이 힘을 하나로 모으면 代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現實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法律 施行 節次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조두순 出所 한 달 前인 11月 初까지는 立法 過程이 마무리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때문에 只今 當場 關係機關에서 國民의 安全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對策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懇曲히 바랍니다.

法務部에서 市長님의 緊急要請에 對해 事實上 受容 不可 立場을 밝혔습니다. 

現實的으로 二重處罰, 人權問題 等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法務部의 立場도 充分히 理解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性犯罪者에 對한 處罰이 先進國과 比較할 때 顯著히 낮다는 게 衆論입니다. 法務部도 法案의 必要性은 充分히 認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發議는 政府뿐 아니라 國會議員도 할 수 있습니다. 安山 地域區 議員인 全海澈, 김철민, 고영인, 金南局 議員과 힘을 모아 保護收容法案이 입법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_{寫眞 홍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