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도 둘로 나뉠 地境이다. ‘尹錫悅의 警察’과 ‘문재인의 警察’이다. 梨泰院 慘事를 놓고 與野 프레임 戰爭이 熾烈하다. 프레임의 基本 構造는 變함이 없다. 國民의힘은 文在寅 政府 탓을 하고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尹錫悅 政府를 탓한다.

“4時間 동안 쳐다만 봤느냐”

警察廳長 以下 指揮 라인의 總體的 不實 對應이 드러난 가운데 與黨은 文在寅 政府 때 任命된 이임재 前 龍山警察署長에 對한 攻勢를 强化하고 있다. 國民의힘 鄭鎭奭 非常對策委員長은 11月 3日 “梨泰院 핼러윈 事故의 첫 番째 原因은 용산서에 큰 구멍이 뚫린 點”이라고 指摘했다. 尹核關(尹 大統領 側 核心 關係者)으로 불리는 國民의힘 張濟元 議員도 11月 “세월호 船長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이 前 署長을 批判했다.

慘事 當時 서울警察廳 黨職 狀況管理官이던 류미진 前 서울廳 人事敎育課長에 對한 攻勢도 이어가고 있다. 國民의힘 鄭宇澤 議員은 11月 7日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全體會議에서 “류 狀況管理官은 112 狀況室을 1時間 24分이나 비우고 慘事 發生 後 1時間 46分이 지나 서울廳長한테 文字 報告를 했다는데, 責任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李 前 署長과 류 前 課長 모두 文在寅 政府에서 拔擢된 人士다. 全南 咸平 出身인 이 前 署長은 지난해 1月 求禮警察署場에서 龍山署長으로 榮轉했다. 全南 羅州 出身인 류 前 課長도 지난해 1月 咸平警察署場에서 서울廳 人事敎育課長으로 榮轉했다. 鄭 議員은 앞선 全體會議에서 이 點을 擧論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政權 退任 3個月 前 알박기 警察 人事에서 要職으로 榮轉된 人物이라는 疑惑이 있고, ‘警察 하나회’ 總警들 아니냐는 指摘이 있다”는 것이다.

警察 하나회 疑惑을 처음 提起한 人物은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이다. 李 長官은 7月 25日 警察局 推進에 反對하며 全國 警察署長 會議가 推進되는 것과 關聯해 “特定 出身들이 主導的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하나會에 準한다”고 批判했다. 여기서 말하는 ‘特定’은 警察隊를 말한다. 與圈에서는 이들을 두고 “親野圈 性向의 모임 아닌가”라는 疑懼心을 보여왔다. 梨泰院 慘事 對應 過程에서 不適切한 行動이 드러났으니 李 長官과 與黨은 ‘이番 機會에 警察 하나회를 剔抉瑕疵’는 意志를 불태울 법하다.



尹 大統領도 이에 共感하는 模樣새다. 大統領室은 11月 7日 尹 大統領의 國家安全시스템 點檢會議 發言을 公開했다. 尹 大統領은 “4時間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며 35分 동안 警察을 叱咤했다. 尹 大統領은 “‘制度가 未備해 對應 못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고도 했다. 慘事 當時 現場 近處에 나가 있었던 人物은 이임재 前 署長이다. 大統領室은 特定人을 指目해 한 發言이 아니라고 解明했지만 論難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尹 大統領과 大統領室, 國民의힘은 李 前 署長과 류 前 課長에게 責任을 물으며 이番 事案을 끝내고 싶을 것이다. 尹 大統領 責任論을 遮斷하고 野黨 攻勢도 防禦하는 方案이다. 親文在寅(親文) 性向으로 分類되는 警察 하나회 弱化 目的도 達成할 수 있다는 點에서 一擧兩得으로 보이지만 國民이 滿足할지는 疑問이다.

警察 하나회 責任論은 盲點이 있다. 尹錫悅 政府 들어 任命한 윤희근 警察廳長과 김광호 서울警察廳長度 不適切한 對應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地點을 파고들고 있다. 용산서의 警察機動隊 支援 要請을 無視한 金 廳長과 慘事 當日 캠핑場에서 連絡조차 제때 받지 않은 尹 廳長을 넘어 李尙玟 長官을 正照準하고 있다.

“警察에만 責任 묻는 것 맞나”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11月 8日 院內對策會議에서 “政府의 無能을 가리려 慘事 責任을 警察 線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警察 손보기’ 機會로 삼으려는 것이 分明하다”고 主張했다. 이어 朴 院內代表는 “主務部處 長官은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警察에게만 責任을 묻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尹 大統領 責任論’을 提起하고 싶을 것이다. 彈劾 政局으로 몰고 가기에 이보다 적합한 카드도 別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실마리는 찾지 못한 模樣새다.

與野의 프레임 戰爭이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大型 慘事를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疑問이다. 이 境遇 警察 組織의 養分도 招來되지 않을까. 韓國 社會에서는 政權, 組織을 不問하고 嶺湖南 葛藤이나 保守·進步 葛藤이 있어왔다. 이것이 極大化할 境遇에는 組織 自體의 力量 弱化와 이에 따른 國民的 被害를 誘發한다. 梨泰院 慘事 責任論 工房이 오히려 더 큰 慘事를 孕胎하는 逆說的 狀況이 招來될 수 있다.

梨泰院 慘事 初期 與野는 超黨的 協力과 政爭 中斷을 앞서 主張했다. 或是나 하며 國民的 期待感이 높아졌던 時期다. 結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政爭 모드로 進入하면서 期待感은 失望感으로 變하고 말았다. 危機가 닥치면 人間性이 드러난다고 한다. 正當 屬性도 크게 다르지 않다. 與野 모두 覺醒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