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牌가 腐敗 政治人 뒷배로 株價 造作하고 企業인 行使하면서 庶民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게 國家의 任務다. 그것을 왜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8月 29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出席에 앞서 記者들에게 한 말이다. 이날 더불어民主黨(民主黨) 議員들이 “施行令 政治를 한다”고 批判하며 彈劾 可能性을 言及하자 韓 長官은 “法務部 長官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憲法 節次에 堂堂히 臨하겠다”고 答하기도 했다. 一角에서는 韓 長官의 앞선 發言이 “민주당 李在明 代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檢察이 쌍방울그룹의 橫領·背任 疑惑과 關聯해 李 代表의 辯護士費 代納 可能性도 열어두고 搜査하고 있기 때문이다. 檢察은 쌍방울그룹의 株價 造作 疑惑을 搜査 中이다.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 會長에 對해서도 政治權에선 “組暴 出身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狀況이다.

劍 “辯護士費 쌍방울 代納 疑心”

檢警이 이 代表에 對한 搜査網을 좁히면서 ‘司法 리스크’가 本格的으로 浮上하고 있다(표 參照). 檢察은 橫領 및 背任 疑惑이 있는 쌍방울그룹의 資金 흐름을 追跡하는 가운데 이 代表와의 聯關性을 함께 調査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辯護士費 代納 疑惑’과 關聯해 “公訴時效(9月 9日) 안에 眞實을 밝혀내는 데 限界가 있었다”며 不起訴處分을 내렸지만 不起訴 決定書에 “쌍방울그룹이 (李 代表의) 辯護士費를 代納했을 蓋然性이 疑心된다”고 摘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쌍방울그룹의 橫領 및 背任 疑惑을 搜査 中인 水原地檢은 會社 資金이 이 代表의 辯護士費를 代納하는 데 使用됐을 蓋然性을 열어두고 調査할 것으로 展望된다.

該當 事案은 19代 大選에서부터 이어진다. 李 代表는 當時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됐다. ‘親兄 精神病院 强制 入院 疑惑’에 對해 “그런 일 없다”고 答한 것이 虛僞事實에 該當한다는 理由에서였다. 그는 前職 憲法裁判官과 大法官 等 30餘 名으로 構成된 超豪華 辯護人團을 꾸려 對應했고 大法院에서 無罪 確定을 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問題가 提起됐다. 쌍방울그룹이 이 代表의 辯護를 맡았던 이태형 辯護士에게 現金 3億 원과 轉換社債(CB) 20億 원假量을 提供했다는 疑惑이 불거진 것이다. 李 代表는 “3億 원假量을 辯護士費로 支出했다”는 趣旨로 主張했지만 法曹界는 辯護人團 面面에 못 미치는 受任料라 믿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같은 期間 이 代表의 財産이 줄지 않은 點 亦是 疑懼心을 키우는 要素다.

國民의힘 權性東 院內代表 亦是 지난해 10月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綜合監査에서 “火天大有의 김만배와 쌍방울이라는 企業에서 이 知事의 辯護士費를 代納했다는 疑惑이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쌍방울의 金聖泰 前 會長은 湖南 出身에 組暴 出身이다. 城南市長 市長室에서 冊床에 다리 올리고 李在明 志士와 寫眞 찍은 분이 金 前 會長”이라고 덧붙였다.



金 前 會長은 檢察이 計座 押收搜索 令狀을 發付받은 直後인 5月 末 싱가포르로 出國했다. 檢察은 그에 對한 인터폴 赤色手配를 要請한 狀態다. 金 前 會長은 以後 泰國으로 移動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代表 側近들이 쌍방울그룹에서 제各各 職을 맡은 事實 亦是 疑懼心을 키운다. 辯護人團 中 一部 人士가 쌍방울그룹 社外理事로 選任돼 諮問料와 給與를 받은 事實이 알려지면서 “辯護士費를 迂廻的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된 것이다. 李華泳 킨텍스 代表理事가 競技도 平和副知事로 在職 中이던 2019年 1月부터 지난해 9月까지 쌍방울그룹 法人카드로 1億餘 원을 使用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檢察 搜査가 이뤄지면서 이 代表와 쌍방울그룹의 關係가 再照明되고 있다. 李華泳 代表理事는 賂物收受 嫌疑로 水原地檢의 搜査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警察은 9月 13日 城南FC 後援金 疑惑과 關聯해 李 代表를 第3者 賂物供與 嫌疑로 檢察에 送致했다.

李 代表는 “政府도 政爭 또는 野黨 彈壓, 政敵 除去 이런 데 너무 國家 力量을 消耗하지 마라”고 말하며 輿論戰을 펼치지만 反應은 좋지 않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輿論調査工程이 데일리안 依賴로 9月 13日 全國 成人 男女 100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李在明 代表 司法 리스크 與否’ 調査 結果에 따르면 過半인 59.1%가 리스크가 있다고 應答했다(그래프 參照, 標本誤差는 95% 信賴 水準에서 ±3.1%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리스크 없음’ ‘잘 모름’이라고 應答한 사람은 各各 34.3%, 6.6%였다. 應答者의 39.3%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答했다.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 支持率이 30%臺에 머무는 點을 考慮할 때 與圈 支持層 밖에서도 이 代表에게 憂慮의 視角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李 議員은 이미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과 關聯해 虛僞事實 空表 嫌疑로 不拘束起訴된 狀態다. 大選 候補 時節이던 지난해 12月 22日 放送 인터뷰에서 故(故) 金文起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處長에 對해 “(城南)市場 在職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을 否認했는데 이것이 虛僞事實이라는 檢察의 判斷에 따른 것이다. 檢察은 金 前 次長의 携帶電話에 李 代表가 ‘李在明 辯護士’로 貯藏돼 있었고, 城南市長 時節인 2015年 함께 濠洲·뉴질랜드로 出張을 가 골프를 쳤다는 事實을 確認해 이 代表를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起訴했다.

民主黨 大選 費用 434億 返還할 수도

李 代表는 辯護士費 代納 疑惑을 觸發한 앞선 裁判에서 “卽興的 發言의 境遇 政治的 表現의 自由를 幅넓게 認定해야 한다”는 趣旨로 辯論해 裁判에서 勝訴했다. 이番 裁判에서도 發言의 卽興性 與否가 爭點이 될 展望이다.

萬一 이 代表가 裁判에서 100萬 원 以上 罰金刑을 確定받으면 國會法에 따라 議員職을 喪失하게 된다. 이 境遇 公職選擧法에 따라 5年間 被選擧權이 制限돼 次期 大選에 出馬할 수 없다. 민주당 亦是 中央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保全 받은 大選費用 約 434億 원을 返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立場에서는 次期 大選은 勿論, 財政的으로도 큰 打擊을 입을 수 있다. 이에 李 代表와 關係가 좋지 않던 電解鐵 議員까지 ‘尹錫悅 政府 政治彈壓對策委員會’ 常任顧問으로 合流하며 總力 對應을 豫告했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過去 李 代表 亦是 問題되는 事案에 對해 原則的으로 對應해야 한다는 立場을 披瀝해온 만큼 搜査 自體를 批判할 名分은 적다”고 指摘했다. 采 敎授는 “다만 檢察 亦是 搜査 結果가 좋지 않으면 ‘野黨을 彈壓했다’는 逆風을 맞을 수 있는 만큼 愼重히 進行해나갈 것”이라고 展望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