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靑瓦臺 救助는 王朝時代 宮闕의 縮小版으로 權威 意識과 業務 肥效率을 招來한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當初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한 公約집 草案에 담긴 內容이다. 尹 當選人의 10大 公約 中 하나가 ‘靑瓦臺 解體’다. 大統領 執務室 光化門 以前으로 첫 삽을 뜨겠다는 構想이다. 文在寅 大統領과 差別化를 드러낸 部分이기도 하다. 文 大統領은 就任 當時 “靑瓦臺에서 나와 光化門 大統領 時代를 열겠다”고 말하며 光化門大統領時代委員會를 發足했으나 2年 後 警護 및 費用 問題 等 現實的 어려움을 理由로 大統領 執務室 移轉을 霧散시켰다. 文 大統領뿐 아니다. 김영삼 前 大統領을 筆頭로 金大中 前 大統領, 盧武鉉 前 大統領도 저마다 탈(脫)권위를 내세우며 執務室 移轉을 約束했으나 全部 霧散됐다. 30年間 反復된 ‘脫靑瓦臺’ 約束에 마침標가 찍힐까.

“靑瓦臺 敷地 國民에게 돌려드릴 것”

尹 當選人은 1月 27日 “새로운 大統領室은 光化門 政府서울廳舍에 構築될 것이다. 旣存 靑瓦臺 敷地는 國民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業務에 조금 妨害되더라도 大統領 執務室에서 國民이 示威하고 抗議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國政運營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尹 當選人이 새로운 大統領室에서 任期를 始作하겠다는 意思를 밝힌 만큼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該當 方案에 對한 論議를 具體化할 展望이다. 尹 當選人은 3月 10日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兪英民 大統領祕書室長과 이철희 大統領祕書室 政務首席을 接見해 이를 再確認 했다.

執務室 移轉과 同時에 靑瓦臺 組織 縮小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靑瓦臺 首席祕書官과 民情首席室, 第2附屬室을 全部 廢止할 豫定이다. 靑瓦臺 人力 또한 30%假量 減縮한다. 그 代身 分野別 民官合同委員會를 통해 國政을 꾸리겠다는 方針이다. 政策 執行 等에 對한 實質的 權限은 總理와 長官이 가진다.

大統領이 平常時 居住하는 官邸 候補地로는 靑瓦臺 隣近 삼청동의 總理公館이 擧論된다. 尹 當選人 側은 空間 마련에 드는 費用을 最少化하겠다는 方針이다. 새 大統領 執務室을 政府서울廳舍로 計劃한 背景에도 이 같은 高麗가 담겼다. 같은 理由로 大統領 官邸 候補地로 總理公館을 于先 考慮하고 있다. 以外에도 삼청동에 자리한 安全家屋 使用 可能性도 있다. 旣存 靑瓦臺 敷地는 專門家와 國民 輿論 收斂을 통해 活用 方案을 定할 方針이다. 歷史觀이나 市民公園 等으로 쓰이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靑瓦臺 右側에 位置한 總理公館은 政府서울廳舍와 1.5㎞假量 떨어져 있다. 徒步로 移動 時 20餘 分이 所要되고, 車輛을 탈 境遇 5分 內外로 移動이 可能하다.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第11條에 따라 大統領 官邸와 國務總理 公館 周邊 100m까지 屋外集會나 示威가 禁止된다. 이미 規制를 받고 있는 地域인 만큼, 尹 當選人이 새 官邸를 國務總理 公館으로 決定할 境遇 市民들이 받는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다. 光化門大統領時代委員會 諮問委員을 맡았던 유홍준 前 文化財廳長度 2019年 1月 4日 記者會見 자리에서 “綜合廳舍(政府서울廳舍)나 外交部廳舍로 大統領 官邸가 나가는 것은 어떤 面에서 不可能하다”며 “大統領이 머무르는 곳으로부터 100m 以內에는 集會와 接近이 禁止되기 때문”이라고 說明한 바 있다. 다만 이 境遇에도 새로운 總理公館 敷地 마련 問題가 남는다.

靑瓦臺 以前에서 核心은 警護 問題다. 當初 文 大統領이 大統領 執務室 光化門 移轉을 撤回한 背景에도 警護 問題가 있었다. 兪 前 文化財廳長은 앞선 자리에서 “大統領 任務를 遂行하다 보니 警護와 儀典이 複雜하고 어렵다는 事實을 認知했다”며 大統領 執務室 光化門 廳舍 移轉 保留를 發表했다. 兪 前 廳長은 “(大統領) 動線을 만드는 데 엄청난 問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모든 것을 勘案하면 光化門 隣近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 執務室, 官邸 等을 全體的으로 再構成하지 않는 限 不可能하다는 結論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尹 當選人 側은 “問題되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尹 候補는 當初 公約 發表 現場에서 警護 問題가 指摘되자 “充分히 檢討했다”며 “大統領이 어떻게 일하느냐가 重要하고 警護는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主客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細部的인 警護 方案은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檢討할 豫定이다.

專門家들은 조심스러운 反應을 보였다. 光化門의 地理的 特性上 大統領 執務室을 마련하기에 憂慮된다는 것이다. 박준석 龍仁大 警護學科 敎授는 “市民에게 다가가겠다는 尹 當選人의 意圖는 좋다”면서도 “光化門 一帶는 觀光·文化 中心地로 非常 狀況 發生 時 周邊 地域이 統制될 텐데, 오히려 이 때문에 市民에게 不便을 招來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이어 “사이버·爆彈·生化學 테러 等 다양한 非常 狀況에 對應해야 하는 만큼 市民 立場에서는 豫想치 못한 不便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政府서울廳舍가 다양한 非常 狀況에 效果的으로 對處하기에 力不足이라는 指摘도 있다. 靑瓦臺의 境遇 ‘3線 警護’가 稼動된다. 大統領警護處와 軍·警察이 靑瓦臺 一帶를 세 겹으로 둘러싸 警護하는 方式이다. 이들 機關은 相互 聯合해 對테러 模擬 訓鍊 等을 하며 靑瓦臺를 鐵桶 防禦한다. 靑瓦臺 周邊을 둘러싼 北岳山 等도 天然 要塞로 기능한다. 朴槿惠 政府 當時 靑瓦臺 等 首都圈 主要 施設을 保護하기 위해 北岳山에 패트리엇 包袋가 背馳되기도 했다.

光化門은 都心에 位置해 旣存 3線 警護를 運營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當場 690餘 名에 達하는 大統領警護處 人力과 2300餘 名이 넘는 軍·警察 配置 問題에 直面한다. 流動 人口가 많고 高層 建物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人力 稼動 方式이 全面 修正돼야 한다. 政府서울廳舍 窓門을 모두 防彈琉璃로 交替하는 等 設備 作業 問題는 덤이다. 前職 靑瓦臺 警護·警備 關係者 亦是 “文 大統領 就任 當時에도 只今과 類似한 이야기가 있었다. 大統領警護處에서 檢討한 事案으로 안다”고 말했다. 光化門大統領時代委員會도 公約 霧散 理由 中 하나로 “警護 쪽에서 難色을 表明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한 바 있다.

文 政權 反面敎師 삼을 듯

尹 當選人 側도 이 같은 問題를 認知하고 있다. 地下벙커나 헬기場 等 靑瓦臺 內部의 旣存 作戰·保安 設備를 積極 活用하겠다고 밝힌 理由다. 大統領 執務室 電擊 移轉을 推進하다 坐礁된 現 政權의 前例를 反面敎師 삼겠다는 것이다.

警護 패러다임 轉換 亦是 解決策 中 하나로 提示된다. 尹 當選人 側은 旣存 警護 시스템이 分離·遮斷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고 指摘한다. 人工知能(AI) 技術, 情報 蒐集 等을 積極 活用해 非常 狀況에 先制 對應하는 方式으로 警護 體制를 改編하면 效果的으로 警護할 수 있다는 것이다. 政治權에서는 尹 當選人이 任期 始作을 光化門에서 하겠다고 具體化한 만큼, 公約을 履行할 意志가 크다고 내다본다. 大統領警護處 關係者는 執務室 移轉에 對해 “現在로선 言及할 內容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