勢力均衡論과 均衡者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貫流할 南北關係의 觀戰 포인트다. 勢力均衡을 잡으려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 均衡者가 되려는 文在寅 大統領의 競爭이 韓半島 運命을 決定한다. 

金 委員長의 勢力均衡論은 簡單하다. 最低 目標는 美國과 韓國의 侵略을 받지 않고 時間을 버는 것이다. 北韓이 美國의 侵略을 憂慮하는 理由는 6次 核實驗, 2017年 火星-15型 試驗發射로 核果 ICBM(大陸間彈道미사일) 開發을 完了했기 때문이다. 유엔은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 5代 常任理事國 以外의 나라가 核과 ICBM을 保有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北韓은 粗惡한 人工衛星을 올리는 發射體만 쏘아왔다. 人工衛星을 올리는 事業을 할 수 있는 水準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美國이라는 ‘遠距離 敵’이 있어 바로 ICBM級 미사일 試驗發射를 해 成功했다. 北韓은 安保理 常任理事國을 除外하고 核武器와 ICBM을 同時에 開發한 唯一한 나라다. 

유엔을 創設한 美國은 그 後 核武裝은 安保理 常任理事國만 한다는 會員國 條件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어길 境遇 加할 處罰은 없다. 單, 約束을 어긴 나라를 制裁해야 한다는 輿論이 많아지면 多國籍軍을 만들어 그 나라를 칠 수 있다. 유엔 憲章은 他國을 侵略한 나라를 相對로만 戰爭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大型테러는 侵略과 같은 級으로 여겨 유엔은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支援한 아프가니스탄을 치는 反(反)테러 戰爭을 承認했다. 美國은 이 戰爭 相對國에 反美를 외쳐온 이라크를 넣고자 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테러에 介入했다는 證據가 不足하자 이라크의 WMD(大量殺傷武器) 開發 嫌疑를 追加했다. 

하지만 유엔은 이라크戰을 위한 多國籍軍 構成을 認定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美國은 이라크戰을 敢行해 勝利하고, 사담 후세인 大統領을 生捕해 處刑했다. WMD 痕跡을 찾아내지 못해 國際社會로부터 非難을 받았지만, 美國을 處罰할 나라는 없었으니 그것으로 끝이었다. 核開發을 完了한 北韓은 이라크 꼴이 되는 것을 避해야 한다. 따라서 金 委員長의 1次 目標는 軍事的 制裁 輿論이 形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金 委員長은 新年辭에서 相對가 먼저 核을 使用하지 않으면 北韓도 核을 使用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에 以夷制夷(以夷制夷) 戰術을 追加한다. 美國이 攻擊하면 大韓民國을 核攻擊하겠다고 脅迫해 大韓民國으로 하여금 美國의 攻擊을 막게 하는 것이다. 韓半島가 韓國 中心으로 統一되는 것을 極口 避하고자 하는 中國도 脅迫해 “侵略戰爭을 하지 말라”며 美國을 막아서게 한다. 이를 위해 中國이 만든 戰略이 雙中斷과 雙櫃病行이다. 

이 惡循環의 고리를 잘라보겠다며 나선 이가 文在寅 大統領이다. 北韓은 美國이 이라크戰을 敢行한 것처럼 北韓의 核·미사일 施設, 指揮部 施設, 指導者가 머무는 施設을 원샷, 원킬로 날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유엔 會員國인 以上 北韓도 終局에는 核武裝을 抛棄해야 한다. 이 때문에 金 委員長은 유엔 安保理 經濟制裁 解除를 意味하는 相應 措置를 條件으로 非核化를 거듭 約束하고 있다. 美國 側에 攻擊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 非核化 條件을 찾는 協商을 할 수 있다. 이 協商은 軍事力이 弱한 나라가 勢力均衡을 잡을 수 있는 좋은 舞臺가 되니 北韓은 마다할 理由가 적다. 北韓은 ‘熾烈하게 다투되 판은 깨지 않는 것’(투이沸波·鬪而不破)의 達人이다. 

투이沸波의 會談을 成事하고자 金 委員長은 文在寅 政府를 活用했다. ‘平昌冬季올림픽을 北韓이 妨害하지 않을까’ 하는 韓國의 念慮를 逆利用해 北韓 代表팀과 金與正 조선노동당 中央委員會 副部長 等을 보내 올림픽을 함께 하게 했다. 이어 板門店 會談과 北·美 싱가포르 會談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急旋回에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놀랐다. 오랫동안 北韓 情報를 分析해온 A氏는 “美國을 相對로 貿易戰爭을 벌이고 南中國海에서 軍事 對峙 中인데, 北韓이 美國으로 기울면 크게 不利해지니 中國은 金 委員長을 불러들여 急히 당근을 던졌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로 가기 前 시 主席을 두 番 만난 金 委員長은 다녀온 後 다시 만나 다짐을 받았다. 金 委員長으로서는 期待를 넘어서는 所得이었다. 中國의 介入으로 金 委員長은 좀 더 確實하게 美國과 勢力均衡을 잡게 됐다. 따라서 平壤까지 온 文 大統領에게 年內 答訪을 約束하지 않는 배짱을 부렸다. 

文在寅 政府는 北·美가 北韓 非核化 條件을 合意하도록 하는 것이 目標다. 北核 問題는 南北韓 問題이기도 하니 韓國도 參與해야 한다. 兩者會談에 參與하는 第3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不利한 쪽을 거들어 勢力均衡을 잡을 수도 있고, 룰을 管理하는 審判觀 役割도 可能하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兩쪽 모두를 統制할 수 있는 힘과 權威를 지녀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第3자는 存在感을 잃는다. 

美國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國交를 맺는 캠프 데이비드 協商을 성공시켜 中東戰爭을 終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解放機構(PLO)의 싸움을 멈추게 한 오슬로 協商에도 成功했다. 美國도 强力한 힘이 있었기에 均衡者 役割에 成功한 것이다. 

따라서 文在寅 政府가 英國이나 美國 같은 파워를 갖고 있느냐가 問題다. 北韓이 核威脅을 加했을 때 恐怖에 떠는 나라나 指導者가 均衡者 役割을 하겠다고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文在寅 政府는 이를 克服할 수 있어야 한다. 

文在寅 政府가 金 委員長 答訪을 위해 努力할 때 白頭稱頌委員會가 만들어지자, 保守團體들은 金 委員長 答訪 沮止 鬪爭에 들어갔다. 남남(南南) 葛藤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葛藤을 許容하면 文在寅 政府는 均衡者 役割을 하기 힘들어진다. 文在寅 政府는 남남 葛藤도 制壓해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 

金 委員長은 迂廻的으로 答訪 條件으로 유엔 安保理 經濟制裁 解除를 내밀었는데, 이는 防禦的으로 해온 勢力均衡을 攻勢的으로 바꾸겠다는 信號다. 北韓은 美國이 北韓을 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理由는 美國 經濟가 나빠질 兆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核武器 目錄을 一部分 提示해 一部 非核化를 하고 유엔 安保理 經濟制裁를 解除하려 들 것이다. 

現在 北·美 協商은 끊긴 狀態다. 이를 이어주는 役割을 金 委員長의 答訪이 할 수 있다. A氏는 “米·中이 3個月間 貿易戰爭을 中斷하기로 한 것은 兩側 모두 힘들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南北關係에 突破口가 생겨야 兩國 葛藤도 解消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때문에 中國 亦是 金 委員長의 答訪을 促求하고 시 主席의 訪北도 推進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2次 北·美 頂上會談이 이뤄져 北韓 非核化와 유엔 安保理 經濟制裁 解除가 交換된다면 美·中, 南北은 모두 滿足할 수 있다. 北韓 非核化 程度와 유엔 安保理 制裁 解除 程度에 따라 덜 滿足하는 나라는 나오겠지만, 모두가 滿足할 수 있는 方向은 이것뿐이다. 勿論 이 合意와 關聯해 北韓이 더 많은 核武器를 숨겨놓았다며 ‘무늬만 非核化’라는 指摘도 나오겠지만, 이는 支持率 上昇을 의식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文 大統領이 막아낼 수 있다. 

美·中이 貿易戰爭을 暫定 中斷하기로 한 2月 末까지 文 大統領이 金 委員長의 答訪을 성사시킨다면 그는 均衡者 地位를 維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로 미뤄지거나 霧散된다면 이를 喪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