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經濟規模를 測定하는 方法은 다양합니다. 먼저 國內總生産(GDP), 國民總生産(GNP) 같은 槪念이 있습니다. GNP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生産한 모든 生産品의 價格에 數量을 곱해 만든 것이고, GDP는 外國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生産한 것을 GNP에서 뺀 數字죠.

그러나 經濟規模에는 公式 統計에는 잡히지 않는 ‘그 밖’의 것도 包含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地下經濟’라고 부릅니다. 英語로는 ‘Black Economy’ ‘Underground Economy’ 等으로 表現됩니다.

우리나라의 地下經濟 規模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便입니다. 2002年 産業資源部 發表에 따르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中 最高 水準인 GDP 對比 38%라는군요. 지난해에는 한 大學敎授가 우리나라 地下經濟 規模를 GDP의 27%라고 推定했습니다.

統計에 잡히지 않는 地下經濟는 흔히 脫稅, 非合法 經濟活動 過程에서 나옵니다. 企業이 帳簿를 造作하는 方式으로 脫稅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地下經濟로 빠지게 됩니다. 痲藥去來 같은 不法的인 經濟活動도 이 範疇에 屬합니다.

많은 專門家들은 우리나라 地下經濟의 相當 部分이 遊興業에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全體 地下經濟의 40~50%라는 主張인데요. 例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2萬 個가 넘는 頹廢理髮所가 盛業 中입니다. 警察廳 關係者는 이곳에 從事하는 女性人力만 約 20萬名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뺑뺑이 等 2個’가 함께 돌아가는 것으로 區分되기도 하는 頹廢理髮所는 業所에 따라 ‘스포츠 마사지’라는 이름으로도 營業해 區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 頹廢理髮所는 모두 公衆衛生法上 ‘理容業’으로 許可를 받아 運營됩니다. 當然히 稅金 내는 基準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業所들은 7000원~1萬원을 받는 理髮所와 달리 6萬~8萬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按摩와 類似 性行爲를 提供합니다. 稅金申告 過程에서 脫稅는 自然스레 이뤄집니다.

地下經濟 規模는 흔히 한 나라의 經濟先進化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地下經濟 規模가 10% 未滿으로 推定될 때 ‘先進國’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世界的 趨勢입니다. 美國의 境遇 大體로 6~8%, 日本은 10% 程度라고 하는군요.

2006年 基準으로 우리나라의 GDP는 759兆원이 넘었습니다. 地下經濟 規模를 20%로만 잡아도 年間 150兆원 以上이 되고 이中 30%만 性賣買, 遊興業 關聯 地下經濟라 해도 그 規模는 어림잡아 40兆원이 넘습니다. 감추고 싶은 大韓民國의 自畫像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