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當局이 國內 證市에서 常習的으로 不法(無借入) 空賣渡를 벌인 글로벌 投資銀行(IB) BNP파리바와 HSBC, 空賣渡 注文을 받아 履行한 國內 受託證券社 BNP파리바證券에 總 265億2000萬 원 課徵金을 賦課했다. 2021年 不法 空賣渡 課徵金 制度가 改正된 以來 가장 큰 規模다.

金融委員會 傘下 證券先物委員會(證先委)는 2023年 12月 22日 臨時 2次 會議를 열고 이 같은 案件을 議決했다고 25日 밝혔다. 證先委는 BNP파리바와 HSBC, BNP파리바證券에 各各 110億 원, 75億 원, 80億 원 課徵金을 賦課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에 對해선 檢察에 告發하기로 했다. 證先委가 不法 空賣渡 主體를 檢察에 刑事告發하는 건 이番이 처음이다.

受託社 BNP파리바證券도 80億 課徵金

BNP파리바와 HSBC는 國內 證市에서 4~9個月에 걸쳐 560億 원 規模의 不法 空賣渡를 한 것으로 調査됐다. 歷代 最長·最大 規模 不法 空賣渡다. BNP파리바 홍콩法人은 2021年 9月부터 2022年 5月까지 카카오 等 101個 種目에 對해 約 400億 원 無借入 空賣渡 注文을 냈고, 홍콩 HSBC는 2021年 8~12月 호텔新羅 等 9個 種目에 對해 約 160億 원 無借入 空賣渡 注文을 提出했다. 證先委 側은 “兩社 모두 自社의 無借入 空賣渡 注文이 國內 空賣渡 規制에 符合하지 않는다는 點을 認知했음에도 傍觀했다”며 “故意性이 있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證先委는 BNP파리바 國內 受託死因 BNP파리바證券에도 課徵金을 賦課하기로 했다. 證先委 側은 “受託社(BNP파리바證券)는 奏聞使(BNP파리바)의 空賣渡 포지션과 貸借內譯을 每日 共有받는다”며 “決濟 可能 與否 確認 過程에서 持續的으로 殘額 不足이 發生했는데도 原因을 把握하거나 不法 空賣渡 豫防 措置 等을 取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反面 HSBC 國內 受託死因 HSBC證券 서울支店에 對해선 “確認 義務를 다했다”고 判斷해 別途 制裁를 進行하지 않기로 했다.

金融當局은 이番 摘發 件을 契機로 不法 空賣渡 關聯 制度 改善을 推進하고 있다. 金融監督院은 2023年 11月 ‘不法 空賣渡 特別調査團’을 出帆하고 글로벌 IB를 對象으로 傳授調査를 벌이는 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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