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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라면 責任진다” 子女 特惠採用 疑惑 박찬진 選菅委 事務總長|週刊東亞

週刊東亞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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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라면 責任진다” 子女 特惠採用 疑惑 박찬진 選菅委 事務總長

[Who’s who] 選菅委 “부적정한 業務處理 事實 發見되면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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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記者

    display@donga.com

    入力 2023-05-16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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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찬진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總長이 3月 13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行政安全委員會에서 業務 報告를 하고 있다. [뉴스1]

    子女 特惠採用 疑惑을 받고 있는 박찬진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總長(60)李 5月 16日 “아빠 찬스라서 法的責任을 져야 한다면 當然히 責任을 진다”고 밝혔다. 朴 總長의 子女는 光州 南區廳에서 9級 公務員으로 勤務하다 지난해 3月 全南 選菅委에 經歷職 9級으로 採用됐다. 當時 朴 總長이 選菅委 內 實質的 2人者인 事務次長으로 在職하고 있었던 만큼 特惠 採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다. 朴 總長은 이날 열린 國會 行政安全委員會에서 “經歷 採用 過程의 公正性 强化를 위해서 書類 및 面接 審査 時 外部 審査委員이 2分의 1 以上 委囑되도록 하고 採用 全 過程을 外部 委員에게 點檢·評價받도록 運營하고 있다”고 解明했다.

    朴 總長은 光州 出身으로 光州 選菅委 7級 公採로 公職 生活을 始作했다. 忠北 選菅委 事務處長, 中央選菅委 調査局長, 選擧政策室長, 事務次長 等 要職을 두루 맡았고 2022年 6月 8日 事務總長에 任命됐다. 選菅委 內에는 “理論과 實務를 兼備한 選擧專門家”로 評價받았다. 選菅委는 憲法上 獨立機關이라는 地位와 選擧를 總括하는 業務 特性 탓에 影響力이 莫大하다. 大法官이 選菅委員長을 兼任하면서 事務總長이 事實上 ‘選菅委 1人者’로 불린다.

    朴 總長의 子女 特惠採用 疑惑과 關聯해 當初 選菅委는 “問題없다”는 立場이었지만 論難이 커지면서 5月 中 特別監査委員會를 運營하기로 했다. 송봉섭 選菅委 事務次長의 子女도 2018年 忠北 選菅委 經歷職 8級 公務員으로 採用된 만큼 두 事案을 함께 들여다볼 豫定이다. 採用 過程에서 規定 違反이 있었는지, 不當한 影響力이 行使됐는지가 主要 監査 內容이다. 國會에서 選出한 中央選菅委員 中 1名이 特別監査委員長을 맡고 外部專門家와 市?道委員會 幹部가 2名씩 委員으로 任命된다. 選菅委 側은 “特別監査 結果, 規定 違反 等 不適正한 業務處理 事實이 發見되는 境遇 그에 相應하는 措置를 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與圈은 朴 總長이 靑年들에게 박탐감을 줬다며 批判을 이어가고 있다. 國民의힘 金起炫 代表는 5月 11日 最高委員 會議에서 “이쯤 되면 選菅委 高位職의 雇傭 世襲이라고 해도 無妨할 것”이라며 徹底한 調査를 促求한 바 있다. 行安委 幹事인 國民의힘 李萬熙 議員도 5月 16日 “事務次長뿐 아니라 事務總長 子女 모두 面接銓衡에서 거의 最高點을 받았다”며 疑惑을 提起했다. 朴 總長의 子女는 全南 康津郡 選菅委에서, 宋 次長의 子女는 忠北 丹陽郡 選菅委에서 勤務하고 있다.

    朴 總長은 過去 ‘耳石 論難’의 當事者이기도 하다. 國會 行安委員長인 國民의힘 張濟元 議員은 3月 22日 朴 總長이 行安委 全體會議에서 許可 없이 李錫하자 “事務總長은 뭐 하는 사람인가. 委員이 質疑하고 있는데 이석을 하나”라며 3分間 强度 높게 叱咤했다. 하지만 直前에 張 議員이 “오늘 午後 5時에 정개特委가 열린다. 그래서 아마 事務總長님은 이석을 해야 되죠”라고 朴 總長에게 質問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甲질 論難이 일었다. 다만 이 境遇에도 “常任委員長의 許可 없이 이석한 것은 問題”라는 指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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