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銀行 金融通貨委員會(金通委)가 2月 22日 基準金利를 3.50%에서 凍結했다. 지난해 1月 基準金利를 25bp(1bp=0.01%p) 引上한 以後 凍結 基調를 이어오고 있다. 2月 金通委의 基準金利 凍結은 어느 程度 豫想된 일이었기에 市場은 金利 調整 與否보다 韓國銀行 總裁의 發言과 金通委員들의 立場에 좀 더 注目했다. 金通委員들은 이番 會議에서 滿場一致로 基準金利 3.50% 凍結을 決定했다. 消費者物價 鈍化勢가 持續되고 있지만 如前히 物價 目標 水準인 2%를 上廻하고 鈍化 速度에 對한 不確實性이 存在해 凍結 對應이 適切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物價 目標 水準 上廻하는 韓國

韓國銀行은 이番 會議에서 修正 經濟展望도 함께 發表했다. 韓國銀行은 1年에 4番 經濟展望과 修訂本을 公開한다. 이番에 發表된 展望値는 지난해 11月 發表한 展望을 一部 修正한 內容으로 큰 變化는 없었다(그래프1 參照). 올해 經濟成長率은 年間 2.1%로 終戰 展望値를 維持했으며, 消費者物價上昇率도 年間 2.6% 展望 水準에서 變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와 食料品을 除外한 根源 消費者物價 展望値는 2.2%로 從前보다 0.1%p 下向 調整해 豫想보다 鈍化幅이 擴大될 것으로 내다봤다. 根源 消費者物價 修正은 內需 消費가 생각보다 不振할 것이라는 點에 起因한다. 輸出은 豫想보다 良好해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를 維持하지만, 內需 不振으로 需要 側面의 인플레이션 壓力이 緩和되리라 展望한 것이다.

通貨政策 會議의 매派的 色彩는 以前보다 옅어진 모습이다. 1月 聲明文에서 “追加 引上 必要性을 判斷해나간다”는 文句를 削除했고, 이番 會議에서는 “物價 水準이 如前히 높다”는 文句를 削除한 代身 “物價上昇率 鈍化 趨勢가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는 文句를 追加했다. 物價 經路에 對한 不確實性이 如前하지만 鈍化 흐름은 有效할 것이라는 立場을 反映했다고 볼 수 있다.

成長 不確實性도 聲明書에서 一部 言及되고 있다. 向後 景氣 展望에서 情報技術(IT) 輸出은 上方 要因이겠지만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關聯 리스크가 如前함을 指摘하며 內需와 金融 不安 等에 따른 成長 下方 리스크를 憂慮하고 있다.

成長 및 物價 關聯 立場과 더불어 金通委員들의 視角도 一部에서 조금씩 變化하고 있다. 지난 會議에서는 參席者 全員이 “向後 4個月 내 基準金利를 3.50%로 維持할 必要가 있다”고 展望한 反面, 이番에는 金通委員 1名이 “向後 引下 可能性을 열어둘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기 때문이다. 內部的으로 早期 金利引下는 懷疑的이지만 年內 金利引下 必要 視角은 조금씩 形成되고 있음을 斟酌할 수 있는 部分이다.



그렇다면 올해 韓國銀行이 金利를 내릴 可能性이 있을까. 過去 韓國銀行은 大體로 物價가 安定的인 狀況에서 輸出이 不振할 때 基準金利 引下를 斷行했다. 最近 韓國 經濟는 消費와 建設投資 等 內需는 不振하지만 輸出 增加率은 플러스로 轉換하며 良好하다. 또한 消費者物價上昇率도 如前히 2% 後半에 머물러 있어 當分間 基準金利 引下는 쉽지 않은 狀況이다.

그럼에도 下半期 中에는 基準金利 引下를 期待할 수 있을 것 같다. 韓國銀行 展望대로 物價上昇率 鈍化勢가 持續된다면 韓國 輸出이 良好하더라도 內需 浮揚 次元에서 金利引下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高金利가 長期化할 境遇 消費나 建設投資를 中心으로 民間 需要 萎縮이 深化될 수 있으며, 資金 調達 費用이 높아지면서 企業들의 投資 및 雇傭 計劃 亦是 保守化될 可能性이 크다. 이 境遇 家計 消費 餘力이 더욱 脆弱해질 수 있는 만큼 消費 不振에 依한 物價 鈍化 및 景氣 關聯 憂慮는 더욱 커질 수 있다.

金利引下 始作은 美 聯準이 先行해야

다만 韓國銀行의 金利引下가 可能하려면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聯準)의 通貨政策이 優先的으로 變化해야 한다. 韓國銀行의 基準金利 調整 過程에서 內外 金利 差에 따른 資金 流出 憂慮도 金融 安定 側面에서 重要한 變數이기 때문이다(그래프2 參照). 年初 金融市場에서 높아졌던 聯準의 早期 金利引下 期待는 最近 美國 物價 및 雇傭報告書 發表 以後 弱化되고 있다. 豫想보다 物價 鈍化 速度가 느리고, 非農家 新規 雇傭의 良好한 흐름과 낮은 失業率 또한 如前히 維持되고 있어서다. 最近 聯邦公開市場委員會(FOMC) 定例會議 議事錄을 살펴보더라도 聯準 委員들은 如前히 인플레이션을 憂慮하면서 早期 金利引下에 對한 市場 期待를 警戒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 內部에서는 인플레이션이 鈍化될 것이라는 展望이 有效하고, 制約的인 通貨 緊縮에 따른 景氣 下方 리스크 憂慮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聯準이 物價 安定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物價와 成長 安定에 均衡을 맞추는 모습이다. 物價 鈍化勢가 좀 더 可視化되고 勞動市場 內 鈍化 흐름이 나타날 境遇 保險 次元에서 연준이 金利引下를 할 것이라고 斟酌할 수 있다. 美國 企業利益의 鈍化와 타이트한 레버리지 與件, 企業들의 保守的인 雇傭 計劃 等을 考慮할 때 올해 2分期 中 美國 勞動市場 鈍化는 좀 더 可視化될 展望이며, 이를 通해 연준의 金利引下 可能性도 높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最近 美國 金融市場에서 3月 金利引下 期待는 弱化됐지만 6月 引下 展望은 如前히 有效하다. 市場 豫想대로 2分期 中 美國 金利引下가 可視化된다면 韓國銀行의 通貨 弛緩 可能性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이며, 3分期 中 韓國도 金利引下를 할 수 있을 것이다. 向後 韓國과 美國의 通貨政策 方向性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3月 豫定된 FOMC 定例會議에서 聯準이 바라보는 經濟 및 物價 展望 變化와 聯準 委員들의 金利引下 展望이 담긴 點圖表가 어떻게 變化될지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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