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鍾仁-陳重權 ‘保守의 進路’ 놓고 3時間 討論

• 金鍾仁 “來年 서울市長 選擧에서는 斬新한 人物이 승자될 것”

• 陳重權 “與圈은 公正과 統合의 價値 毁損해 危機에 빠져”

• 한 목소리로 “文 政府, 眞짜 한 番도 經驗 못한 나라 만들었다”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10月 15日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社屋에서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와 만나 ‘保守의 進路’를 놓고 3時間 가까이 眞摯한 討論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金 委員長과 晉 前 敎授는 한 목소리로 “文在寅 政府가 只今까지 지켜온 民主秩序를 破壞하며 眞짜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은 特히 “文在寅 政府의 가장 큰 問題는 權力에 對한 自制 能力이 없는 것”이라며 “選擧 통해 合法的으로 權力 잡은 政權이 司法府 掌握하고, 檢察까지 掌握해 民主秩序 破壞하는 狀況 理解할 수 없다”고 말했다. 

晉 前 敎授도 “與圈 人士들은 ‘多數의 決定이 곧 民主主義’라는 民衆民主主義 생각에 빠져 있다”며 “與黨 國會議員들이 120名의 國監 證人 採擇을 拒否하는 게 正常인가”라고 되물었다. 現在의 與圈은 曺國 事態 等으로 公正과 統合의 價値를 毁損해 2030 世代로부터 外面을 받아 政權 再創出 危機에 빠져 있다는 게 晉 前 敎授의 診斷이다. 

來年 서울市長 補闕 選擧와 關聯, 金 委員長은 “(朴元淳 前 市長이 當選했던) 2011年 選擧의 裁判(再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國民의힘 안팎에서 서울市長과 釜山市長에 出馬하려는 候補群이 亂立하고 있는 狀況에 對해 金 委員長은 “只今 狀況은 選擇의 幅이 넓다는 點에서 오히려 長點이 될 수 있다”며 “來年 봄 經濟狀況이 가장 重要한데, 結局에는 우리黨 候補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自信感을 披瀝했다. 



次期 大選과 關聯해 金 委員長은 “(國民의힘이) 政權交替를 이룰 可能性이 51% 以上”이라며 “只今은 與黨이 코로나 事態를 즐기고 있지만, 마지막 段階에 가서 우리나라 全般的인 經濟 狀況이 어떻게 되느냐가 變數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晉 前 敎授는 “現 政權이 워낙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政權交替 可能性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다”면서도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課題를 누가 더 解決할 수 있느냐가 (다음 大選의) 重要한 判斷의 基準이 될 것”이라고 豫想했다.

“保守의 問題는 知彼知己 안 된 것”

이날 對談은 平生을 政治 現場의 한가운데서 킹메이커 役割을 하며 살아온 金 委員長과 進步 補修할 것 없이 銳利한 筆鋒을 휘두르고 있는 政治評論家와의 만남이었다. 어느 地點에서는 視角이 달랐지만 서로에 對해 尊重하고 귀 기울이는, 한마디로 格調 있는 對話였다. 金 委員長에게 먼저 물었다. 

-지난 4月 總括選對委員長이 된 뒤 인터뷰 한 後 두 番째 만남이다. 實際 黨에 들어가 보니 어떻던가. 

金鍾仁= “選擧에서 엄청난 敗北를 하고 初盤에 危機意識이 좀 있었던 것 같았다. 政綱政策 바꾸는 것도 受容하고. 그런데 바꿨으면 거기에 맞게 處身들을 해야 하는데…. 一旦 지켜봐야지, 아직 斷定的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 報酬란 말 쓰기 싫지만, 어떻든 保守가 살려면 變化된 狀況에 適應할 줄 알아야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 意味 없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若干의 疲困함이 실렸다.

-補闕選擧 準備委員長 任命이 사흘 만에 撤回되고 選擧準備를 해야할 事務總長은 서울市長 候補로 나간다고 하고 金委員長 리더십이 試驗臺에 올랐다는 報道도 있다. 

金鍾仁= “내가 試驗臺 오를 사람 아니다. 不可能하단 생각이 들면 집어 치운다.”

-어떻든 아직도 野黨은 精神을 못 차렸다는 느낌이 든다. 原因이 뭘까. 

金鍾仁= “黨이 어느 한 方向을 設定했으면 그리로 가야 하는데 쓸데없는 雜音들이 생긴다. 8月 初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잘 갔는데 8·15 光化門 集會 때 마치 ‘國民의힘’이 同調하는 것처럼 與黨이 攻擊하니까 주춤했다. 어떻게 하면 國民들이 우리를 믿게 만들까 이게 큰 宿題다. 내 머릿속은 온통 코로나 以後 大韓民國이 어디로 갈 건지, 이 危機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지 하는 생각뿐이다. 危機가 機會라고 하지만 機會가 그냥 오진 않는다. 變해야 한다. 只今 ‘國民의힘’은 그게 切實하게 必要한 狀況이다.”

- 陳重權 先生은 野黨의 問題가 本質的으로 뭐라고 보나. 

陳重權= “知彼知己가 안 된다. 變해야 한다고 하지만 相對를 제대로 모르니 批判도 못하고 自己 自身이 누구인지, 뭘 잘못했고 뭐가 問題인지 모르는 것 같다. 政綱政策? 選擧用 口號로밖에 안 보인다.”

“國民의힘 如前히 갈팡질팡”

晉 前 敎授의 辛辣한 指摘에 論駁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金 委員長은 바로 首肯했다. 

金鍾仁= “議員들이 共同의 努力을 해야 하는데 그런 努力이 안 보이니 ‘저 사람들이 말로만 저러지 果然 하겠느냐’ 하는 視線이 있다. 指摘에 同意한다.”

陳重權= “이番에 낸 政綱 政策 宏壯히 높게 評價한다. 그러면 이걸 뒷받침하는 1號, 2號, 3號 法案이 죽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보이니까 選擧用이라는 말을 한 거다. 只今 野黨은 執權與黨 잘못에만 기대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安易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金鍾仁= “이番에 政府가 내놓은 公正經濟 3法 같은 것은 우리도 政綱政策에서 經濟民主化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黨 議員들이 냈어야 했다. 時間이 없었다면 政府 안에 對해 共同으로 討議해야 하는데 자꾸 反對하는 말들을 하니 國民들 指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陳重權= “無條件 反對해서 相對가 낸 法案을 좌절시키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基本所得처럼 相對가 프레임을 選定했다면 슬쩍 便乘해서 빼앗아야 하는 데 말이다. 無條件 政府案 坐礁시키면 支持率 올라간다고 單純하게 생각하는 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金鍾仁= “맞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正常的 敎育 받은 사람들이 70年代 以後에 태어나 90年代 大學을 다닌 사람들이다. 思考 體系가 윗世代와 完全히 다르다. 이 30代 40臺가 ‘國民의힘’ 支持度가 第一 낮다. 그들은 不公正, 不平等, 非民主的인 걸 宏壯히 싫어한다. 情報 接近 能力은 第一 높고 海外旅行도 第一 많이 갔다 왔다. 하지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國民의힘’은 弱者나 庶民에게 關心이 없으니 政黨으로서의 價値가 없다고 생각해거부하는 거다. 우리도 그들과 同行한다는 것을 行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보이니까 마음을 못 얻고 있다.”

陳重權= “조금 보태자면, 過去에는 弱者들을 생각할 必要가 없었다. 落水效果가 實際로 있어서 大企業만 잘되면 所得移轉 效果가 있었다. 일자리가 最高의 福祉라는 게 통했고 福祉가 없어도 平生雇用이라는 約束이 있어서 웬만하면 職場에서 짤리지 않았다. 하지만 國際通貨基金(IMF)體制 以後 모든 게 달라졌다. 對策을 이야기하면 빨갱이니 左派니 하니까 荒唐한 거지. IMF가 都大體 몇 年 前인가. 아직도 二分(保守野黨)들은 大企業 爲主 政策을 하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金鍾仁= “年平均 8%씩 成長할 때는 모두 그 안에서 生活이 向上되니까 이것저것 따질 必要가 없었다. 진 敎授 말처럼 IMF를 克服하는 過程에서 兩極化가 확 벌어지면서 世上이 바뀌었는데 옛날 事故로 選擧運動하다 當時 한나라당 內 거의 모든 사람이 된다고 하던 이회창氏가 떨어진 거 아닌가. 노무현 候補는 庶民을 위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러다 李明博 大統領이 된 거는 盧 前 大統領이 되지도 않은 左派 新自由主義니 뭐니를 내세워 財閥 爲主 政策을 펴다 任期 末에 經濟狀況이 나빠지니까 ‘이게 뭐야 더 어려워졌잖아’ 하면서 經濟大統領 看板 내거니까 찍은 거다. 朴槿惠 大統領은 새누리黨이 經濟民主化 看板 내걸길래 좀 변화시킬 것 같다고 생각해 찍었는데 되자말자 다 지워버렸다. 거기서부터 멍이 들어버린 거지.”

“國民의힘 內部는 ‘빠루’만 들고 서 있는 引上”

두 사람의 말은 주거니 받거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保守野黨은 왜 變化에 둔감할까. 富者가 많아서 그런가? 弱者에 對한 敏感性이 없어서인가? 

陳重權=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걸 나도 모르겠다. 이분들 보면 討論訓鍊이 안 돼 있다. 옛날에는 그냥 힘으로 누르고 相對를 빨갱이로 몰면 되니까 思想의 自由 市場에 나와서 論理로 競爭한 經驗이 別로 없다. 그나마 尹喜淑 議員이 그런 거 보여주니까 엄청나게 呼應을 한 거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제발 저 사람들(現 執權層)하고 論理的으로 따져서 붙는 모습을 보는 거다. 黨 內에 그런 訓鍊이 된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金 委員長을 바라보며) 正말 없나? 

金鍾仁= “專門知識이 없으니 市場經濟, 資本主義만 앞세우는 거지. 政府는 아무 機能을 하지 않는 걸로 錯覺을 한다. 그런데 大韓民國 經濟는 市場經濟 原理에 依해서 만들어진 經濟가 아니다. 60年代 70年代 政府가 介入을 해서 特定 企業들에 資源을 퍼부어줘서 오늘날 財閥이 誕生한 거다. 誕生이야 現實的으로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財閥이 社會에, 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뭔지 알고 對策을 내야 하는데 無條件 經濟團體들 意見에 贊成하는 것처럼 보이니 國民들이 信賴가 안 가는 거지.”

陳重權= “市場, 企業, 國家 役割이 다 다르다. 企業은 私益을 追求하는게 當然한 거고 그래야 한다. 하지만 政府는 公益을 追求하는 건데 저 사람들(保守 野黨)은 ‘企業의 私益이 곧 公益이야 내버려둬’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맨날 작은 政府 이야기만 한다. 나는 그前까지 繼續 進步政黨만 찍다가 2012年에 進步陣營 單一候補로 나온 민주당 文在寅 候補를 찍었다. 근데 박근혜 候補가 ‘經濟民主化’ 딱 걸고 나온 瞬間 아~ 議題 뺏겼다, 싸우기 힘들겠다 느꼈다.”

-只今 野黨 사람들한테는 결氣가 안 보인다. 눈에 핏발이 서야하는데. 

金鍾仁= “하도 與黨만 오래해서. 自由黨 공화당 民政黨 52年 동안 大韓民國을 다스린 그 뿌리가 只今 ‘國民의힘’ 아닌가.”

-政權도 빼앗겨보고 했잖은가 

金鍾仁= “金大中, 盧武鉉 10年 뺏겼던 게 全部다. 그거 빼고는 執權 與黨으로만 살아와서 基本的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習慣이 안 돼있다.”

陳重權= “빠루(장도리)만 들고 서있는 모습이다. 盧武鉉 前 大統領 議員時節에 5共 聽聞會하면서 名牌 확 던지는 이런 것들이 國民들 公憤을 사는 건데 그런 건 없으면서 빠루만 들고 설치는 모습? 싸우는 方法을 잘 모르는 것 같고. 自己 世界에 갇혀있다고 할까. 옛날에 主流일 때는 내 생각이 곧 社會다, 朝鮮日報 口號처럼 ‘우리가 쓰면 輿論이다’ 이런 式이다. 말을 하거나 政策을 내놓거나 어떤 行動을 할 때 國民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메타 反省이 없다. 이番에 ‘國民의힘’ 中央靑年委員會 젊은 親舊들도 바탕에 깔려있는 思考方式이 끔찍하더라. ‘經濟大恐慌 온다고 믿고 곱버스(곱+인버스 合成語. 株價下落의 2倍로 收益을 내는 證市商品을 일컫는 隱語) 탔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韓國經濟가 亡해야 利得을 본다는 이야기 아닌가. 國民들이 얼마나 뜨악해 할지 感覺이 없다. 進步 쪽은 그래도 옛날에 權力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믿을 건 國民밖에 없다는 게 內在化되어있다. 근데 國民輿論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保守言論만 업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忍耐 갖고 繼續 說得하면 變化 올 것”

金 委員長이 이 대목에서 制動을 걸었다. 

金鍾仁= “只今까지 習慣化됐기 때문에 今方 變化를 期待하는 건 無理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當場은 움직이지 않지만 忍耐를 갖고 繼續 說得하면 變化가 올 거라고 믿는다. 사람이 막다른 生存의 威脅에 處하면 變化를 안 할 수가 없다. 政黨은 執權을 못 하면 아무런 意味가 없기 때문에 精神 바짝 차리고 있으면 變化할 수 있다는 自身이 있다. 진 敎授는 救濟不能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웃음) 나는 그렇게 悲觀的으로는 안 본다.”

陳重權= “나는 ‘國民의힘’ 뿐만 아니라 다 悲觀的으로 본다. 민주당은 아예 受權 能力을 잃었다. 그나마 正義黨이 精神차리고 있는 것 같다.”

-(野黨에) 힘 좀 주는 助言이나 提言을 한다면. 

陳重權= “(金委員長이) 잘 하고 계신다고 본다. 뭐가 問題고 어디까지 와있고 뭘 해야 하는지 아는 唯一한 분 아닌가. 勢力이 있어서 뒷받침하고 같은 마인드를 갖고 같은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그런 部分이 있다.“

金鍾仁= “답답하다고 버릴 수는 없잖은가.”

話題를 未來로 돌렸다. 

-요즘 사람 찾는 게 일일 텐데, 다들 政治에 嫌惡만 커져서…. 어려움이 많을 걸로 斟酌된다. 

金鍾仁=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勇氣 있는 知性人들이 안 보인다. 막상 ‘책임지고 같이하자’ 하면 拒否反應을 보이니까. 於此彼 政治는 政治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國民의힘’은 切迫하다. 서울市長, 釜山市長 選擧에서 지면 希望이 없다. 多少 無理를 하더라도 元來 方向 設定限 대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無理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金鍾仁= “내가 오래있을 사람도 아니고 改革案대로 推進만 되면 그것만 해주고 사라지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別로 負擔이 없다. 이러고, 저러고 雜音이 있지만 何如튼 來年 서울市長 選擧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切迫感은 다 갖고 있는 거 같다. 合當한 候補를 어떻게 찾느냐가 問題다.”

그가 卽答을 避하는 것 같아 具體的으로 물었다. 

-一旦 候補들을 안에서 찾겠다는 말인가. 

金鍾仁= “밖에서 안 오면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尹喜淑 議員 이야기도 나왔지만 숨겨진 寶石들이 있을 거 같다. 

金鍾仁= “可能性 있는 사람들 있다. 經綸 따지고, 選手(選數) 따지고 이런 게 이제 別로 意味가 없다. 2011年 朴元淳 市長이 나타나던 式의 그런 候補는 나올 수가 없다. 舊닥다리 말고 후레시(fresh)하고 서울市에 對한 비전을 어느 程度 提示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본다.”

“李在明, 政策 瞬發力이 뛰어나고 想像力도 豐富”

-進 先生은 推薦하고 싶은 서울市長 候補 있나. 

陳重權= “있는데 이야기 않겠다.”

-마음에 두고 있는 大選候補는? 

陳重權= “없다.”

-이참에 次期 大選 候補 이야기까지 가보자. 野黨은 아예 走者가 보이지 않는다. 

金鍾仁= “李洛淵 代表, 李在明 京畿道知事 1, 2位로 나오는데 野黨 候補도 나오지 않은 狀況에서 크게 意味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大選은 1年 半 以上 남았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가 없다.”

陳重權= “一年 半이면 韓國 政治에서는 朝鮮王朝 500年이다. 李洛淵 代表나 李在明 知事는 너무 일찍 露出이 돼 限界도 보인다.”

-李洛淵 代表의 限界는 뭔가. 

陳重權= “스스로 決定하기보다 늘 ‘愼重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메시지가 不分明하다? 

陳重權= “親文이 아니잖은가. 親文을 업기도 하고 싸움도 걸면서 勝負手도 던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 知事는 勝負手를 던질 수 있다고 본다. 親文이 아니니까 이 知事가 當選되면 이게 政權交替日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웃음). 實際로 保守層에서도 支持率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이 知事를 評價한다면? 

陳重權= “長點이 많다. 政策 瞬發力이 뛰어나고 想像力도 豐富하다. 議題化度 잘하고. 걱정되는 게 포퓰리즘이다. 바닥부터 올라와서 그런지 正規轉移 아니라 社會的인 公憤을 사는 少數集團을 딱 定해서 法的, 倫理的 制約 때문에 敢히 하지 못하는 일을 저지른다. 이게 市場 道知事까지는 통한다 해도 大統領은 統合的인 指導力을 發揮해야하는데…. 그 분이 되면 文大統領보다 더 甚하게 나라를 두 쪽 낼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있다. 李洛淵 代表는 統合的인 指導者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現在로선 둘 다 確定的이라고 말할 수 없다. 糖이 親文에 掌握됐기 때문에 그들과 척지고는 候補가 될 수 없는데 問題는 그들과 척을 안 지면 本選 競爭力이 떨어진다는 딜레마다. 李洛淵 代表한테 그냥 얹혀가려 하지 마시라 말하고 싶다. 大統領 候補는 爭取하는 거고 이건 이 知事도 마찬가지다.”

-(金 委員長에게) 同意하나? 

金鍾仁= “둘 다 너무 눈치를 봐서 獨自性이 全혀 보이지 않는다. 自身들이 志向하는 바가 뭔지, 大統領이 되면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건지가 없다. 이 知事는 突出的인 行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側面도 있지만 冷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果然 저런 性格을 갖고 大統領이 될 수 있겠냐 念慮하는 사람도 많다. 어쨌든 두 사람 다 文 大統領 심기 건드리지 않는데 포커싱 하다보니 自己 것이 없다. 來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當分間 그런 狀況이 이어질 거라고 본다.”

“大選 候補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陳重權= “李 代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知事는 툭 던졌다가 저쪽(親文)李 反應 오면 도망가고 하는 狀況이다.”

金鍾仁= “大選 候補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確固한 信念을 갖고 未來 靑寫眞을 낼 勇氣가 없으면 안 된다. ‘國民의힘’에 大統領 候補 될 사람은 그 弱點을 파고들어서 제대로 된 비전을 갖고 始作해야 한다.”

-金委員長은 그동안 이른바 킹메이커로서 左右를 넘나들며 大統領 만드는데 決定的 寄與를 했는데 이제는 各自가 해야 한다고 하니 狀況이 어려워서인가, 생각이 바뀐 건가. 

金鍾仁= “只今 내 立場에서는 누가 大統領이 될 거라고 내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 從前에는 저 사람이 되겠구나 거의 다 맞췄는데 이番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來年 初쯤 가면 ‘國民의힘’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 둘씩 나타날 거라고 본다. 只今 支持度가 5% 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뭐하겠느냐 이야기들 하는데 잘못된 이야기고. 내가 보기엔 熱心히 準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將來가 안 보인다.”

金 委員長은 그러면서 次期 時代精神으로 ‘經濟’를 꼽았다. 

金鍾仁= “다음 大選의 決定的 要因은 來年 봄 經濟 狀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結局 내 生活이 어떻게 되느냐, 果然 코로나 以前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는 거다. 正말 많은 사람들이 生活의 팍팍함을 느끼면 盧武鉉 大統領 末期처럼 經濟 大統領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金東兗 前 經濟副總理를 念頭에 둔 말인가. 

“만난 적도 없다.”

-大選을 앞두고 與黨에서 또 돈을 뿌리면 어떻게 하나. 

金鍾仁= “그럴 餘力이 없다. 勇氣도 없어 보인다. 4月 初에 總括選對委員長 맡으면서 豫算에서 20%, 100條를 만들어 쓰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勇氣가 없으니 찔끔 찔끔 追更을 4次까지 한 거 아닌가.”

-그럼, ‘國民의 힘’은 選擧 臨迫하면 財政을 푸는 公約을 낼 건가. 

金鍾仁= “經濟 狀況이 어떠냐에 따라서 破格的인 것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金融으로만 모든 걸 處理해본 버릇이 있어서 財政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對해 槪念이 없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追更이 나오는 거다.”

陳重權= “報酬는 빚내는 것 無條件 反對, 財政惡化 레토릭을 쓰는데 必要한가 아닌가를 봐야할 것 같다. 財政擴大는 左派政策이니 無條件 안 된다 이건 아니다.”

-돈 풀기에 贊成하는 건가. 

陳重權= “必要하다면 할 수 있다고 본다. 經濟가 돌아가야 稅金도 들어올 거 아닌가. 綜合的인 생각을 못하고 이념적으로만 判斷하지 말자는 거다.”

“文 政權, 權力에 對한 自制 能力이 없다.”

-前代未聞의 事件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現 政權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金鍾仁= “第一 問題가 選擧를 통해 合法的으로 權力을 잡은 政權이 基本的인 民主秩序를 破壞하고 있다는 거다. 司法府는 建國 以後 第一 어려운 狀況을 겪고 있는 거 같다. 都大體 司法府를 掌握하려는 理由가 뭔가. 檢察改革 한다지만 무엇을 志向하는 건가. 檢察改革은 옵티머스니 라임 事件 같은 걸 徹底히 糾明하기 위해 必要한 거 아닌가. 그런데 搜査도 제대로 안하고 隱蔽하고 지나가려 하는 게 現 政府의 實態다. 現 政府 사람들은 政治에 對한 槪念 自體가 잘못 入力되어있다. 權力만 잡으면 모든 걸 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權力에 對한 自制 能力이 없다. 여기에 過去 政權에서 못되게 하던 것만 踏襲하고 있고.”

陳重權= “基本的으로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哲學이 없다. 70年代 運動圈만 해도 모델이 美國式 民主主義였다. 그런데 80年 光州를 거치며 ‘竹槍가’가 象徵하듯 宏壯히 理念化 民族主義的 性向이 剛해지면서 확 달라진다. 自由民主主義가 打倒對象이 되는 거다. 이 사람들은 多數 意見自體를 民主主義로 理解하기 때문에 多數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걸 當然하게 생각한다. 多數決 民主主義는 民衆 民主主義的 意識이다. 

國會 法司委員長도 慣例라는 게 있는데 다 無視하고. 이番 國監 證人도 120名 다 잘라버리고. 뭐하는 건가 都大體. 國政監査라는 건 國政을 監査하는 거다. 與黨 議員도 해야 하는 데 그런 거 自體가 없다. 칼 슈미트 말대로 政治의 本質을 敵과 악으로만 區分해 指導者를 中心으로 多數決로 몰아붙이자는 거다. 只今 經濟 不動産 南北關係 다 이 模樣이고 남은 건 自由民主主義的 시스템을 實質的으로 無力化하는 이른바 ‘延性 獨裁’만 있다. 아니, 懲罰的 損害賠償制, 過去事處罰法, 親日派 破墓法 이게 自由主義 政黨 議員들이 낼 수 있는 法인가. 證券犯罪合搜短刀 왜 解體시켰는지 이제야 알겠다. 한동훈 檢事는 또 뭔가, 1年에 세 番이나 左遷人事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렇지 않아도 빠른 晉 前 敎授 톤이 더 빨라졌다. 雰圍氣가 若干 달아올랐다. 

金鍾仁= “180席을 가졌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도 없다. 히틀러 때 히틀러 유겐트 動員해서 말 한 마디로 나라 다스리는 모습이 떠오른다.”

陳重權= “黨政靑 關係라는 게 있었는데 國會議員 役割은 擧手機다. 손들어 하면 쫙 들고 다물어 하면 쫙 다물고.”

-只今까지 여러 政權을 經驗했지만 執權 4年次 넘기기가 모두 쉽지 않았다. 옵티머스 事態도 尋常치 않은데. 

金鍾仁= “普通 같으면 政權이 混同에 빠졌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生命의 威脅을 느끼니 政府를 支持하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가 今方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經濟가 正常化되지 않는다. 大企業은 나름대로 維持가 된다지만 25%가 넘는 自營業者들의 生存과 生計 問題가 深刻해질 거다. 新聞은 그런 거 안 내더라고. 結局 그런데서 問題가 浮刻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國民의힘’에서 TF 꾸려서 實態와 對策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金鍾仁= “黨 內部에서 제대로 짚어 攻擊할 能力이 現在로선 없다. 아마 自然的으로 一般 國民 스스로가 皮膚로 느끼면 表出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弄談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갈 때까지 가면 解決된다고 본다. 現 執權勢力은 結局 後悔하는 날이 올 거다.”

“敵의 長點을 빼앗아서 取하는 게 最大의 批判”

-(晉 前 敎授에게) 어떻게 보나 옵티머스 事態. 

陳重權= “엄청난 非理로 보진 않는다. 靑瓦臺 ‘잡스러운 것들’李 장난을 친 거라고 본다. 問題는 일을 處理하는 方式이다. 모든 政府가 깨끗할 수는 없지 않은가. 腐敗는 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問題가 터져 나오면 倫理的이 아니라 政治的으로 突破해야 할 狀況으로 본다. 自己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敵의 音모니까 擁護해줘야 하고 저쪽은 攻擊해야 하고. 秋美愛 長官 봐라, 뭘 잘못했느냐 이런 式 아닌가. 謝過는커녕 無寬容 原則이라며 告訴하겠다고 하고. 正말 짜증난다. 只今은 코로나도 있고 野黨이 못 미더우니까 國民들이 참고 있지만 臨界點에 왔다고 본다.”

-野黨이 너무 弱하니까 어디 기댈 곳이 없다는 게 問題다. 

金鍾仁= “國民들이 바보 아니다. 過去에도 數(數)로 밀어버리는 政權이 終末이 안 좋았다. 이런 狀況에서 野黨이 極限鬪爭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國民이 오히려 짜증난다. 언젠가는 國民들이 表出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絶對 永遠히 갈 수 없다고 믿는다.”

陳重權= “野黨한테 바라건대 相對를 攻擊할 때 全體를 賣渡하진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只今 민주당 支持率이 나온다는 건 合理的 理由가 있다는 거다. 그게 촛불精神이라는 거고, 저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만 잘라내면 되는 거지 桶으로 잘라내면 說得 안 된다. 國民의힘에서 注目할 것은 執權 與黨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支持率이 維持되는 理由, 저들이 업고 있는 部分들이 뭔가 하는 點이다.”

-具體的으로 뭘까. 

陳重權= “촛불精神에서 하려고 했던 여러 改革 精神, 그 部分들을 뺏어와야지, 저들이 잘하고 있는 것, 國民 期待를 받고 있는 部分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게 最大의 批判이라고 본다. 잘못했다고 씹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每日 씹고 言論도 하고 있다. 더 重要한 거는 저들이 비비고 있는 土臺, 卽 프레임 戰爭을 제대로 해 先占해야한다. 敵의 長點을 빼앗아서 取하는 게 最大의 批判이다.”

-‘國民의힘’에서 진 敎授를 迎入할 생각은 없나(웃음). 

金鍾仁= “晉 敎授 같은 분은 밖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야 도움이 되는 거지. 特定 集團에 가면 發散을 못해서 안돼(참석자 모두 웃음).”

陳重權= “이른바 進步도 只今 危機다. 디지털 時代인데 産業革命 時期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는 맞지 않는다. 政權 內에서 터지는 非理만 해도 옛날엔 建設 非理였는데 只今은 金融非理 아닌가. 또 옛날처럼 勞組 爲主 運動은 안 된다. 非正規職이 더 많은 世上이다. 나는 그런 部分을 苦悶하고 있다.”

金鍾仁= “이番에 公正經濟 3法과 別途로 勞動改革을 하자고 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勞動改革은 議會 多數가 確保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180席이 됐으니까 해묵은 勞動關係法을 바꿀 수 있는 機會로 본 거다. 코로나 以後 經濟 社會 全般이 再編되고 있다. 雇傭 質도 달라지고 4次 産業에 對備하려면 只今 勞動關係法으로는 되지 않는다. 正規職 非正規職 隔差도 解決하려면 勞組爲主로는 안된다. 勞組하고 오너하고 適當히 妥協하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正말 深刻한 問題다. 果然 민주당 사람들이 公正經濟 3法을 제대로 通過를 시킬 수 있을 地圖 疑心이 된다. 法 內容銀朴槿惠 大統領 때보다도 緩和됐는데 제대로 할 것이냐는 疑懼心을 가지고 있다.”

陳重權= “勞組는 組織된 勞動者들하고 使用者가 하는 某種의 妥協이다. 非正規職 勞動者들 搾取해서 利益을 公募하는 共生關係가 있다. 勞動關係法 改正이 解雇를 쉽게만 하는 건가 하는 憂慮만 拂拭하면 받아들여질만 하다. 國家를 위해서 할 일은 하는 政治가 되어야 한다.”

“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 成立 될 수 없다”

-政權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나. 

陳重權= “事實 別 關心이 없다. 좀 不吉하다고 생각하는 게 只今 韓國 狀況이 90年代 初盤 내가 留學 갔을 때 日本과 비슷하다. 지난 30年 동안 日本은 實質所得이 繼續 줄었다. 正말 急進的이고 重大한 改革이 必要한 時點이다. 그 改革은 밀어붙이기식으론 안 된다. 社會的 大妥協을 통해 되는 거고. 問題는 이런 深刻한 問題意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別로 안 보인다는 거다. 그게 두렵다. 與든 野든 왜 警告하는 사람이 없는가.”

-무엇보다 國際 社會에 對한 認識이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駐美大使가 同盟을 안할 수도 있다고 말하나. 

金鍾仁= “매우 危險한 發言이다. 오늘날 韓國 經濟의 飛躍的 成就는 實質的으로 韓美同盟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안보는 美國, 經濟는 中國? 成立 될 수 없다. 다음 大統領은 周邊 强大國들 속에서 大韓民國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걸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正말 이 出産率을 갖고 나라가 長期的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무 對策이 없다.”

陳重權= “過去에는 못 살아도 希望이 있었다. 産業化 世代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고 해도 革命을 떠들던 子息들에게 아파트 하나씩은 줬다. 只今 아버지들은 줄 게 없다. 젊은이들의 絶望을 20代 支持率 觀點으로 보면 안 되고 韓國 社會의 未來라는 觀點에서 보아야 한다. 次期 走者, 누가 對答을 갖고 있는가. 國民들이 對答을 하도록 强要해야 한다. 그런데 言論도 그렇고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프레임인데 이렇게 가면 나라 亡한다.”

-政權交替 可能性? 

金鍾仁= “51% 以上”.

陳重權= “그렇게 높게 보진 않지만 只今 이 政權이 워낙 못하고 있어서 어떤 狀況이 벌어질지 아직은 豫測 不可能하다.”

金鍾仁= “다음에 政權交替 可能性이 크다고 보는 게 이 사람들이 初期에 내 건 것 中에 達成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陳重權= “하나 있다.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一同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