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兩院制 改憲으로 國家的 어젠다 深度 있게 論議해야

• ‘한글’ 國際 公用語 만들기, 汎國家 次元 支援 必要

• 行政首都, 한글文化都市, 스마트시티, 定員都市

최민호(68) 세종特別自治市長은 ‘準備된 世宗市場’이다. 노무현 政府 때 行政自治部(現 行政安全部) ‘地方分權·國家均衡發展硏究團長’을 맡아 世宗市 設計를 主導했고, 李明博 政府에서는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場’을 맡아 世宗市 建設을 책임졌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實施된 6·1 地方選擧에서 第4期 세종特別自治市長에 當選한 그는 現在 世宗是正을 이끌고 있다. 設計와 施工, 運營에 이르기까지 世宗市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그가 그리는 世宗市의 未來는 ‘米·來·前·略·數·道’ 여섯 글字에 오롯이 담겨 있다.

“노무현 政府 때 地方分權支援團長으로 일하며 世宗市 設計를 擔當했다. 當時 世宗市를 設計하면서 構想한 槪念이 未來戰略首都다. 처음에는 ‘世宗市’를 ‘新行政首都’라고 했는데, 憲法裁判所(憲裁)에서 ‘首都를 옮기는 것’은 違憲이라는 決定이 나와 ‘首都’ 代身 ‘行政中心複合都市’로 이름을 바꿔 建設했다. 憲裁가 當時 ‘首都 移轉’을 違憲으로 본 理由는 國民 代表 機構인 國會와 行政府 首班인 大統領 執務室이 있는 곳이 ‘首都’라는 데 있었다. 그런데 最近 尹錫悅 大統領의 決斷으로 大統領 第2執務室 世宗市 建立이 決定됐고, 國會世宗議事堂 建立을 위한 國會 規則도 通過됐다. 國會世宗議事堂과 大統領 第2執務室이 設置될 世宗市는 여러 自治團體 中 하나가 아니라 名實相符하게 大韓民國 未來를 先導할 ‘未來戰略首都’로 飛上할 準備를 着實히 하고 있다.”

國家 未來 戰略과 首都 機能 結合한 都市

崔 市場은 일찍이 世宗市를 設計할 때부터 最尖端 都市이자 未來戰略都市로 構想했다고 紹介했다.

“世宗市는 設計 段階에서부터 大韓民國이 全 世界에 자랑할 만한 最尖端 都市를 志向했다. 그래서 다른 都市들과는 全혀 다른 構造로 設計했다.”

世宗市가 다른 都市들과 差別化되는 點은 어떤 게 있나.

“世宗市는 人口 몇 十萬 名이 居住하는 自治團體가 아니다. 大韓民國 未來 戰略을 構想하고 第一 먼저 挑戰하는 國家 未來 戰略과 首都 機能이 結合한 都市다. 世宗市가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를 겸하는 唯一한 都市인 理由다. 都市行政의 自律權을 最大限 保障함으로써 大韓民國 未來 都市의 役割 모델을 할 수 있도록 最尖端 스마트시티로 만들어가고 있다.”



崔 市場은 ‘未來戰略首都’라는 世宗市 비전을 具現하려면 무엇보다 ‘創意’와 ‘挑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點을 强調했다. 그러고 보니 世宗市廳舍 正門 앞에는 ‘創意와 挑戰의 未來戰略首都’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大韓民國이 앞으로 더 成長하고 發展하려면 어떤 未來 戰略이 必要하다고 보나.

“兩院制다. 只今 우리 憲法은 1987年에 制定된 것이다. 當時는 (大統領) 直選制와 單任制라는 反獨裁 民主化에 焦點을 맞춰 憲法을 改正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社會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只今 民主化를 要求하는 사람은 없다. 37年 前에 만든 國家 運營 構造를 그대로 維持하는 게 옳은지 苦悶해야 한다. 國會가 單院制여서 國會議員 300名 中 150名 以上만 贊成하면 理念에 따라 經濟政策 等 國家의 根幹을 바꿀 수 있다. (上院이란) 거름 裝置가 없어 돛단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現 體制가 더는 有效하지 않다. 大韓民國 國家 볼륨이 커졌고, 對外的으로 韓國이 차지하는 位相도 크게 높아졌다. 그에 걸맞은 制度가 必要하다.”

國家 運營 體系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나.

“憲法을 바꿔 內治를 擔當하는 下院과 外交, 統一, 主要 經濟政策 等 國家的 어젠다를 한 番 더 深度 있게 論議하는 上院을 두고 서울을 第1首都로, 世宗乙 제2수도로 規定하는 것이다. 兩院制 導入에 必要한 인프라와 그에 걸맞은 常任委 配定과 構成은 이미 國會規則에 定해져 있다. 國防·外交·統一·法務 等은 서울 汝矣島 國會에 두도록 했고, 經濟와 行政安全 等 國民 삶과 直結되는 11個 常任委를 世宗에 設置하도록 못 박혀 있다. 自然스럽게 世宗이 下院 구실을 하고 서울 汝矣島 國會가 上院 役割을 할 수 있는 準備가 돼 있다.”

崔 市場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國 가운데 人口 1200萬 名이 넘는 國家 中 單院制를 採擇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무슬림 國家인 튀르키예는 國家 運營 體制가 다른 만큼, 事實上 先進國 가운데 單院制로 國政을 運營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唯一하다”고 덧붙였다.

憲法 改正은 國會 在籍 過半이 發議하고, 3分의 2 贊成을 얻어야 可能하다. 4月 10日 22代 總選 以後 꾸려질 22代 國會에서 崔 市場이 發題한 ‘憲法 改正’ 論議가 始作될 수 있을지 注目된다. 話題를 國家的 어젠다에서 世宗市情으로 돌렸다.

한글 創製한 世宗大王 이름 딴 ‘한글’都市

世宗市는 어떤 特徵을 갖고 있는 都市인가.

“世宗市는 國家 運營의 中樞機關인 中央部處가 있고, 大韓民國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國策硏究團地가 있는 事實上 行政首都다. 都市에 布陣한 機關과 構成員의 特性 自體가 行政首都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出産率이 가장 높은 젊은 都市다. 市民들이 全國 各地에서 모여든 大韓民國 標準都市다. 두 番째로 世宗市는 都市 이름에 세종대왕의 이름이 들어간 ‘한글’都市다. 지난해(2023) 文化體育觀光部로부터 文化都市로 豫備 指定을 받아, 한글날 行事를 世宗에서 처음 치렀다.”

崔 市長은 “한류 烈風 德에 只今 世界的으로 韓國語 烈風이 불고 있다”며 “大韓民國이 文化로 世界를 經營하려면 韓國語를 國際 公用語로 宣布하고 그에 걸맞게 汎政府 次元에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强調햇다. 그는 그 一環으로 △‘한글날’ 行事는 한글을 創製한 世宗大王의 이름을 딴 世宗市에서 實施하고, △‘한글날’을 大統領이 主管하는 國慶日로 치러야 한다는 點을 强調했다.

“우리나라 5代 國慶日이 3·1節과 光復節, 制憲節, 開天節, 한글날이다. 이 가운데 國會議長이 主管하는 制憲節을 除外하면 政府가 主管하는 國慶日은 네 個다. 이 가운데 3·1節과 光復節을 大統領이 主管하고 開天節과 한글날은 總理가 主管한다. 韓流 烈風 中心에 있는 ‘韓國語’를 全 世界的으로 擴散시키려면 大統領께서 ‘한글날’ 行事를 直接 主管하고, 한글을 ‘國際 公用語’로 宣布하고 政府 次元에서 한글 擴散을 뒷받침할 必要가 있다.”

崔 市場은 美國의 ‘스펠링 비’ 大會를 例로 들었다. ‘스펠링 비’는 뜻과 例文을 말해주면 英語 單語를 맞히는 大會로, 最終 優勝者는 賞金과 함께 白堊館 招請狀을 받는다.

“‘스펠링 비’처럼 우리나라 學生을 對象으로 ‘한글 競進大會’를 열고 거기서 優秀한 成跡을 거둔 學生에게는 大統領께서 賞을 주면 어떨까.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擴散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리나라 學生뿐 아니라 한글을 배우려는 海外 學生들을 對象으로 ‘한글 競進大會’를 연다면 한글 普及과 擴散에 一助하고 한글을 國際 公用語로 만드는 데에도 寄與할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世宗市에서 열리는 한글날 行事를 最初로 主管하는 文化大統領이 돼 주길 期待한다.”

世宗市는 ‘스펠링 비’를 모티프 삼아 지난해 示範的으로 ‘어린이 한글大王 選拔大會’를 開催해 世宗市長賞과 文化體育관광부長官賞을 施賞했다고 한다. 崔 市場 바람대로 올해 한글날부터 大統領 主管 行事로 格上돼 國內外 어린이를 對象으로 大統領像이 걸린 ‘한글大王 選拔大會’가 열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行政首都, 한글文化都市에 이어 崔 市場이 追求하는 世宗市는 ‘스마트시티’다.

“世宗市를 다양한 尖端 未來 科學技術을 活潑히 實驗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自律走行과 로봇, 드론 等 尖端技術을 배우고 應用하는 젊은이들이 世宗市에 많이 모여들기 바란다.”

世宗市 綠地 比率은 52%로 全國에서 가장 높다. 더욱이 政府 中央廳舍 屋上에 造成한 길이 4㎞의 屋上庭園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崔 市長은 “2026年 世宗市에서 世界定員都市博覽會를 연다”며 “博覽會 開催를 契機로 豐富한 綠地와 庭園을 갖춘 定員都市로서 世宗市의 眞面目을 全 世界에 알릴 것”이라고 抱負를 밝혔다.

崔 市長은 또 “世宗市를 親環境 定員都市로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排出가스 減縮이 必要하다”며 “自家用보다 大衆交通 利用을 活性化하기 위해 ‘이응패스’를 導入했다”고 紹介했다. 이응패스는 2萬 원짜리 패스를 購入하면 한달 동안 最大 5萬 원어치 버스와 自轉車를 無制限으로 利用할 수 있는 制度다.

“처음 世宗市를 設計할 때부터 大衆交通 中心 都市로 만들겠다는 構想이 있었다. 當初 市民 모두에게 버스 利用을 無料化하려고 했는데, 財政 問題로 조금 後退했다. 올 9月부터 한 달 2萬 원券 이응패스를 導入해 버스와 自轉車를 無制限 利用하도록 할 豫定이다. 窮極的으로는 버스 利用을 完全 無料化해 世宗市를 大衆交通 中心 都市로 만들어나가겠다.”

‘國家 大改造’ 必要한 時點

世宗市를 未來戰略首都로 만들겠다는 抱負를 갖고 있는 최민호 市場은 “國家 大改造 必要性”을 力說했다.

“只今까지의 民主主義, 法治主義 槪念은 1600年代 末 몽테스키외의 權力分立, 特히 3權分立 槪念에서 出發했다. 그런데 當時는 農業社會이자 王政時代였기에 3權分立으로도 國民의 基本權 保障이 可能했다. 그런데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한 現代社會에서는 3權分立으로는 限界가 있다. 立法·行政·司法府 外에 國民 輿論 造成과 3部에 對한 評價, 批判을 擔當하는 言論을 第4部로, 資本主義 社會에서 莫大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企業家와 資本 等을 제5부로 여겨 立法·行政·司法府처럼 嚴格한 資格과 權限에 對한 規定이 必要하다. 現行 法體系에서는 國民 生活에 큰 影響을 끼치는 言論과 資本에 對한 統制가 不足한 狀況이다.”

言論과 資本의 境遇 ‘獨自’와 ‘顧客’ 等 市場의 支配를 받는다. 歪曲 報道를 일삼는 言論은 持續 可能하지 않고, 資本도 獨寡占 橫暴를 막기 위해 行政府와 立法府에서 安全裝置를 마련하고 있지 않나.

“言論의 資格과 役割, 그리고 限界에 對한 規定은 勿論 資本에 對한 統制 方案도 憲法的 價値로 定立할 必要가 있다. 短時日 內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硏究가 必要한 時點이다.”

崔 市場은 “大韓民國은 憲法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市民意識도 바꿔야 한다”고 强調했다.

“大韓民國은 이미 世界 10位圈 經濟大國이 됐다. 그런데도 如前히 一部에서는 貧困의 追憶, 後進國 殘像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살게 됐나. 가진 게 많은 데도 베풀기는 커녕 아직도 뭐 더 받을 게 없나 依存하려는 文化가 남아 있다. 다른 側面에서는 劣等意識도 남아 있다. 先進國에서 했나, 안 했나를 따져 다른 나라가 안 했으면 하지 않으려는 傾向을 보인다. 이미 大韓民國은 앞장서서 先導해야 할 先進國 位置에 와 있다. 그런데도 如前히 다른 나라가 했나, 안 했나를 따진다. 只今은 서로 積極的으로 檢討하고 硏究하고 融合하면서 새로운 政策과 制度를 創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다른 나라가 안 했으니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後進國的 思考다.”

現行 憲法이 改正됐을 때 大韓民國은 後進國에서 막 벗어난 開發途上國이었다. 只今은 어떤가. 經濟的으로는 世界 10位圈 經濟大國, 잘사는 나라가 됐다. 開發途上國 時節 韓國이 先進國의 잘된 모델을 빠르게 따라잡는 ‘패스트 폴로어’였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를 본받으려는 中進國에 模範을 보여야 할 ‘퍼스트 무버’가 된 것이다. 崔 市場의 苦悶은 ‘패스트 폴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 法과 制度, 國民 認識을 바꾸자는 呼訴로 들렸다. ‘창조’와 ‘挑戰’으로 世宗市를 未來戰略首都로 만들려는 최민호다운 發想이었다. 그의 뜻이 때를 만나 활짝 꽃피게 될지 궁금하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머물지만, 함께 꾸는 꿈은 現實이 된다고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