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福祉’를 社會政策 優先順位에 둬야
• 國力總和 · 國家安保 패러다임 再考할 때
• 均衡外交? 누구의 橋頭堡度 되지 말아야
• 參與하는 市民 돕는 ‘運動場’ 노릇 하겠다

이태호(48) 참여연대 事務處長은 市民運動 1世代다. 1994年 創立된 참여연대에서 20年 넘게 일했다.

韓國의 非政府機構(NGO)는 1980年代 民主化運動의 結果物이다. 참여연대는 政府, 特定 政治勢力, 企業에 政治的, 財政的으로 從屬되지 않고 獨立的으로 活動한다. 2004年부터 유엔 經濟社會理事會(ECOSOC) 特別協議地位를 附與받아 유엔의 公式 市民社會 파트너로도 活躍한다.

이 處長은 서울대 西洋史學科 86學番으로 1989年 서울대 總學生會 事務局長을 지냈다. 只今껏 市民運動 외길을 걸었다. 참여연대에서 組織部長, 政策室長, 市民監視局長, 平和軍縮센터 實行委員 等을 지냈다. 10月 12日 그를 만났다.

“正體 或은 後退한 民主主義”

▼ 市民運動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市民運動家의 觀點에서 韓國 社會가 時急히 解決할 問題가 뭐라고 봅니까.



“社會 兩極化가 아닐까요. 新(新)貧困層이 늘어납니다. 高齡化도 進行되는데 福祉 시스템은 不實하고요. 適者生存 構造예요. 競爭이 지나치게 熾烈한 것도 큰 問題라고 보고요. 이런 問題들 탓에 政治的 民主化가 停滯되거나 조금씩 後退합니다.”

▼ 李 處長은 1980年代 民主化 世代라고 하겠습니다. 1987年 6月 民主抗爭 以後 30年, 한 世代라고 할 時間이 흘렀습니다. 이른바 ‘87年 體制’의 問題點을 克服하고 ‘2017年 體制’를 準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86學番입니다. 6月 抗爭에 參與하면서 學生運動을 始作했습니다. 벌써 世帶가 하나 바뀌었네요. 이제 生態, 生命, 平和, 福祉 같은 價値와 持續可能性과 多樣性을 어떻게 保障할 것인지가 時代의 話頭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環境問題는 全 地球的으로 重要한 事案이 됐습니다. 韓國 社會에서는 特히 福祉 問題가 切迫합니다. 2012年 大選 때 各 政黨이 앞다퉈 福祉, 勞動과 關聯한 公約을 내놓았습니다. 以前에는 野黨조차 勞動 柔軟化 같은 것을 强調했죠. 이 같은 變化를 보면 福祉와 勞動이 큰 話頭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7年 體制 準備라는 觀點에서 보면 兩極化와 統一이 가장 큰 談論인 듯합니다. 兩極化를 解決하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兩極化 問題를 解消하는 것과 關聯해 ‘成長動力’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大多數 나라에서 福祉 시스템을 導入한 時期는 우리보다 經濟的 富(富)가 훨씬 작을 때였습니다. 福祉 擴大는 社會 政策의 優先順位를 바꾸는 問題라고 봅니다. 새로운 社會的 合意가 必要해요. 그러려면 價値의 轉換이 前提돼야 합니다. 福祉를 늘리지 못하는 이런저런 現實的 理由를 들려고 하면 數없이 많죠. 어느 人口學者의 分析에 따르면, 現在 出産率대로라면 100年 後 우리나라 人口가 300萬 名이 된다고 합니다. 3000萬 名이 아니라 300萬 名.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가올 未來를 위해 價値의 優先順位를 轉換해야 합니다.”

普遍福祉와 普遍增稅

▼ 유승민 議員이 “增稅 없는 福祉는 없다”면서 朴槿惠 政府의 福祉政策에 對해 批判한 後 새누리당 院內代表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事案이 福祉 問題 論議의 始發點이 될 수 있었는데, 政治權과 市民社會 모두 이를 活用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質問에 錯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議員이 院內代表에서 쫓겨난 것은 與野가 合意한 國會法 改正案에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면서 아닌가요? 院內代表가 쫓겨나는 過程에서 權力이 分立돼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죠.

質問의 症勢와 關聯해, 韓國 社會엔 ‘信賴 赤字’의 問題가 있습니다. 國民이 政府의 公的 機能을 不信합니다. 過去에 稅金을 걷거나 貯蓄을 奬勵해 財閥이나 特權層에게 優先的으로 配分하는 特惠 構造가 있었기에 ‘稅金을 내도 惠澤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不信이 생겼습니다. 公正하게 稅金을 걷지 않는다는 不信도 크고요. 公正하게 걷히더라도 챙기는 놈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朴槿惠 大統領도 地下經濟를 없앤다든지, 租稅 衡平性을 높이겠다고 公言했지만, 現實을 보면 韓國人은 나쁜 勞動條件에서 世界에서 가장 많이 일합니다. 福祉도 個別 企業에 맡겨놓았습니다. 國家가 책임지는 게 없다보니 國家가 福祉를 잘할 수 있느냐에 對해서도 信賴가 不足합니다.

普遍的 增稅가 福祉 擴大의 基本的인 方向이지만, 大企業이 不動産으로 地帶(地代)를 追求하거나 株式市場에서 富를 늘리는 것을 생각하면 所得이 發生하는 곳에서 稅金이 다 걷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稅金을 올바르게 걷는 것을 前提로 所得稅를 늘리자, 附加價値稅率을 높이자 같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덧붙여 强調하고 싶은 點은, 特權層에게서 稅金을 제대로 걷는다고 모든 게 解決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普遍的 福祉에는 普遍的 症勢가 必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승민 議員이 院內代表에서 쫓겨난 것은 國會法에 對한 拒否權 行事가 더 重要한 部分일 수 있겠습니다. 그의 “增稅 없는 福祉는 없다”라는 發言은 다양한 次元에서 評價되겠으나 保守派 國會議員이 進步的 經濟理論에 기초한 福祉政策을 提起했다는 게 注目됩니다. 거칠게 說明해, 保守 理論에 기초한 福祉政策은 基本的으로 症勢를 最大限 抑制해서 市場經濟를 活性化해 일자리를 늘리고, 稅源을 擴大해 必要한 福祉를 하자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습니다. 反對로 進步 理論에 기초한 政策은 福祉를 擴大하려면 症勢가 不可避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進步陣營에서는 症勢와 關聯해 意見을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柳 議員이 쫓겨날 時點엔 그 問題가 重要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가 增稅하자고 해서 쫓겨났다고 볼 수도 없고요. 劉 議員 個人의 性向은 모르겠으나 當時 與黨에선 ‘돈이 없으니 福祉를 줄여야 한다’는 認識이 支配的이었어요. 지난해 末 福祉 論爭의 中心이 ‘돈 없다, 줄여야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旣存의 福祉 制度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集中했죠. 劉 議員의 提案이 眞摯한 것이었다면 市民社會에서 積極的으로 福祉 租稅를 얘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只今 進步陣營이나 福祉 關聯 市民社會에서 걱정하는 것은 醫療民營化, 地方自治團體 福祉 財源 減少 같은 現實的 事案입니다. 福祉 租稅와 關聯해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데 同意합니다. 與野가 合心해 論議해야 해요. 복지는 이념적 이슈가 아닙니다.”

▼ 政策 이슈죠.

“맞아요. 與野가 聯合할 수 있는 構造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朴槿惠 政府가 任期 첫해인 2013年 稅制 改編案을 내놓았다가 얻어맞았습니다. 總 給與 4000萬 원에서 7000萬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이 月 1萬3000원假量 稅金을 더 내는 것인데, 福祉를 强調하는 野黨에서….

“稅金爆彈.”

▼ 그렇습니다. ‘稅金爆彈’이라고 몰아세웠죠.

“野黨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도, 個人的인 意見도 稅額控除 制度를 改編해야 한다고 봅니다.”

福祉 마인드 vs 國防 마인드

▼ 지난해 末에는 稅額控除 制度와 關聯해 ‘年末精算 民亂’이라는 表現도 나왔죠.

“政府가 拙速으로 進行해 逆攻을 맞은 건데, 眞摯하게 들여다보면 租稅減免 制度를 整理하고 累進率을 높이려면 稅額控除를 줄이는 게 나쁜 方法이 아닙니다. 朴槿惠 政府가 方向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野黨이 ‘稅金爆彈’이라면서 租稅抵抗 談論을 提示한 것은 매우 眞摯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 國防費와 福祉의 相關關係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國防費가 많은 건 事實입니다. 줄여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國防費 額數 自體가 그것을 削減해 福祉를 늘릴 만큼 크지 않습니다. 福祉 마인드와 國防 마인드는 달라요. 國家를 抽象的인 實體로 보고 安保를 重視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反面 國家의 構成員을 安保의 中心으로 놓고 安全과 福祉를 重要視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國力總和, 輸出增大, 國家安保가 같은 패러다임에 屬합니다. 國家를 抽象的 實體로 놓고 國家가 量的으로 成長하거나 全體的으로 保護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若干은 全體主義的 事故죠. 다른 新自由主義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構成員의 福祉나 安全을 中心에 두는 패러다임과 國家의 安保를 强調하는 패러다임을 두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眞摯하게 苦悶해야 합니다.

國防을 重視하는 것은 北韓의 威脅 때문인데, 北韓과의 協力을 强化해 威脅을 解決하는 方法도 있습니다. 協力을 通해 經濟의 成長動力度 찾을 수 있고요. 防禦에 充分한 戰力을 갖는 것은 重要하지만, 軍事當局은 北韓이 陷穽이 몇 尺이고 탱크가 몇 臺인데 韓國軍은 턱없이 不足하다는 式으로 말합니다. 美國 資料를 보면 北韓의 陸軍 前歷은 美軍의 重武裝 4~5個 師團 電力 水準에 不過합니다. 北韓 特殊戰 電力이 자주 擧論되는데, 그게 事實 警步兵部隊거든요. 機甲部隊보다 弱한 電力이에요. 아마도 特殊戰 電力 程度가 實戰에 投入 可能한 資源일 겁니다. 나머지는 農事 짓고, 建物 짓고, 企業 運營해요. 北韓軍은 維持費用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生産型 軍隊거든요.”

▼ 北韓이 實戰에 100% 投入할 수 있는 電力은 5萬 名 程度라는 分析도 있습니다.

“15萬 名假量으로 생각합니다만…. 美國 情報當局 報告書는 重武裝 4~5個 師團 程度로 보더군요.”



“均衡外交 努力 엿보여”

▼ 統一 問題로 話題를 바꾸겠습니다. 朴槿惠 政府가 ‘統一大박論’을 提起하는 等 統一 이슈를 主導합니다. 이에 對한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保守 政府가 統一 問題에 積極的인 姿勢를 取한다는 點에서 肯定的이라고 봅니다. 朴槿惠 政府 2年餘 동안 支持率을 보면 强攻을 할 때보다 北韓과 對話해 問題를 解決했을 때 支持率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李石基 氏 事件을 터뜨리자 支持率이 떨어지더군요. 北韓 이슈를 풀어냈을 때는 支持率이 安定的으로 上昇했고요.

經濟 事情도 나쁘니 朴槿惠 政府가 成功하려면 南北關係에 寄與해야 합니다. 朴 大統領이 海外에 나가면 支持率이 上昇하는 것에 對해 사람들이 冷笑的인데요. 冷笑的으로 보지 않는다면 李明博 政府보다 均衡的인 外交 行步를 取한다는 評價가 反映돼 支持率이 오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朴槿惠 政府의 統一大박論이라든지, 統一에 對해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態度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朴槿惠 政府 統一外交政策의 核心的 特徵은 9月 中國 전승절 閱兵式에 參席한 것으로 象徵되는 親中(親中)政策이라고 評價합니다. 中國의 지렛대 구실을 통해 北韓을 변화시킴으로써 統一을 實現할 수 있다고 判斷한 것으로 봅니다.

“親中政策까지는 몰라도 李明博 政府와 比較해 均衡을 잡으려는 試圖가 엿보입니다. 中國이 지렛대 구실을 한다? 그런 面도 있고, 그렇지 않은 面도 있어요. 北韓과 中國 關係는 韓國과 美國 關係보다는 조금 더 먼 것 같습니다. 서로 큰 影響을 미치기엔 限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中國을 통해 北韓을 壓迫하는 것은 正말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北韓 內部에 問題가 생겼을 때 美國이나 南韓이 影響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南韓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美國이 影響을 미칠지언정 北韓이나 中國이 影響을 끼칠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예컨대 光州 抗爭 때 우리는 美國이 와서 도와줄 것을 期待했죠. 北韓이나 中國이 와서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어쨌든 中國과의 關係를 敦篤하게 해두는 것이 韓半島의 여러 가지 狀況에 도움이 된다는 點은 분명합니다.”

▼ 나아가 中國을 지렛대로 統一을 이뤄낸다는 생각에 對해서는….

“統一은 長期的으로 올 것 같습니다. 短期的으로 統一을 이뤄낸다는 생각은 世上에 없는 시나리오를 想像하는 것 같아요. 中國을 지렛대 삼더라도 그건 長期的인 過程이겠지요. 우리가 中國과 깊이 相議하는 相對가 되려면 中國에 줘야 할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韓美同盟이 存在하는 한 戰略的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죠. 中國을 지렛대로 短期的으로 統一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各各의 고리마다 前提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의 橋頭堡度 되지 말아야”

▼ 北韓은 2009年 2次 核實驗 以後 核開發과 經濟 發展을 同時에 進行하는 ‘竝進路線’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漸進的이나마 市場經濟的 要素를 擴大하는 等의 改革措置를 통해 部分的인 經濟 改善에 나섰습니다. 큰 흐름에서 改革·開放으로 나아가는 樣相인데, 北韓의 改革·開放을 中國이 主導하면 베이징의 南北韓 分割管理 戰略에 따라 分斷 固着化 可能性이 커집니다. 韓國이 北韓의 改革·開放을 主導해야 統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正말 어려운 主題인데요. 分斷 固着化냐, 統一이냐는 斷言할 수 없습니다. 民族主義的으로 흘러가서는 統一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例컨대 中國이 北韓을 먹을 수 있다는 式의 主張에 公開的으로 警戒心을 드러내면 緊張이 發生할 수밖에 없습니다. 北韓이 中國과 充分히 交流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市場化가 이뤄지거나 經濟的으로 一定한 水準까지 發展해 南北 間 隔差가 줄어들면 渗透壓은 南쪽으로 흐를 것이라고 믿는 게 좋습니다. 南과 北은 言語도 같지 않습니까.

北韓이 中國이라는 外勢에 掌握된다는 式이라면, 南韓의 인프라는 美國에 蠶食된 겁니까. 그런 얘기하면 비웃잖아요. 인프라가 蠶食되든 뭐든 우리 式의 發展을 했고, 北韓도 中國 인프라를 쓰든, 러시아 인프라를 쓰든 成長을 하면 渗透壓은 南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排他的이거나 威脅이 돼서는 統一 韓半島를 이뤄낼 수 없어요. 統一 韓半島가 周邊國과 평화로운 關係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누구의 橋頭堡度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排他的이지 않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中國이 北韓을 먹는 것, 너무 걱정할 必要 없습니다. 우리도 非武裝地帶(DMZ)에서 뭔가를 하든, 開城工團이든 金剛山이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돕겠다, 이런 式으로 가면 됩니다.”

▼ 北韓 人權 問題는 保守·進步 陣營이 對立하는 代表的 事案입니다. 保守陣營은 北韓 人權 問題를 過度하게 政治的 人權 中心으로 浮刻하는 面이 있고, 進步陣營은 生存權的 人權과 人道的 支援을 中心으로 接近하다보니 서로 衝突합니다. 保守·進步陣營이 易地思之(易地思之)로 調整한다면 解法을 마련할 수 있는 事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理念의 對立처럼 돼버린 것은 韓半島의 特殊性 탓인 것 같아요. 北韓 人權 狀況에 影響을 미치려면 DMZ가 좁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關與(engagement)의 幅이 넓어져야 합니다. 獨逸만 하더라도 獨逸 全體 基督敎의 本部가 東獨 라이프치히에 있었습니다. 現在의 南北關係를 보면 想像이 안 되는 일이죠. 北韓에 對해, 北韓 人權에 對해 關心을 가진 이들은 平和에 注目할 수밖에 없습니다. 北韓 돕는 일을 왜 北·中 國境에 가서 해야 합니까. 넘어온 脫北者 돕는 것으론 限界가 있습니다. DMZ가 좁아져야 하는데, 北韓이 쳐들어올까봐 좁히지 못합니다. 要컨대 人權과 平和가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人權 問題 삼은 南北

왜 北韓 人權을 얘기하느냐는 사람도 있으나 人權 問題를 提起하는 건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分斷 以來 南北은 서로의 人權을 問題 삼아왔습니다. 甚至於 北韓은 南韓의 人權을 改善한다는 目的으로 戰爭을 일으켰고요. 當時 北韓이 볼 때 南韓은 ‘不良國家’인 데다, 裁判도 없이 國家가 市民을 虐殺하고, 內戰이 일어난 狀態였겠죠. 暫時 들어가 서울만 占領하면 全國에서 人民委員會가 들고 일어나 반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同族相殘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人權을 가지고 서로를 非難하는 것은 韓半島 歷史에서 全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저도 얘기해왔지만, 北韓 人權을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슬로건으로 떠든 게 實際로 效果가 있었는지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DMZ가 北韓 人權 改善에 가장 큰 障礙物이라고 봅니다.”

政治에 뛰어든 市民運動家

▼ 참여연대 代表를 지낸 한명숙 前 國務總理가 大法院에서 有罪 判決을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代表를 비롯해 相當數 進步陣營 人士가 이 判決에 不服하고 批判하는 態度를 取하면서 進步勢力이 陣營論理에 갇혀 司法府 決定조차 無視하는 게 아니냐는 批判이 일었습니다.

“글쎄요. 한명숙 前 總理는 代表가 아니었습니다. 代表로 세우려다 못 모신 분이에요. 참여연대는 그 일에 對해 意見이 없습니다.”

▼ 共同代表 아니었나요.

“代表 內定者였지, 共同代表를 맡지 않았습니다. 總會에 報告한 것은 事實이에요. 韓國에 오기 前 民主黨 議員職을 受諾해 代表를 못 맡고 바로 國會로 갔습니다. 內定者였지만 代表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關聯해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또한 그 事件에 對해 모니터링을 안 했습니다. 大法院 判決에 對해 批判하는 論評 같은 것을 낸 적이 없습니다. 論評이나 意見을 내지 않은 것은 大法院 判決을 尊重한다는 뜻이죠.”

▼ 進步, 保守 共히 相對의 작은 잘못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攻擊하고 自身들의 잘못은 대충 감쌉니다. 最近 言論인 出身 右派 論客 조갑제 氏가 “박원순 市長 아들 박주신 兵役非理 疑惑은 根據가 없다. 박주신 兵役非理 疑惑이 아니라, 양승오 虛僞事實 流布 事件”이라고 말했다가 保守陣營 一部 사람들에게서 十字砲火를 맞았습니다. 事實 或은 常識에 根據해 發言했다가 攻擊받는 건데요. 이런 現實을 어떻게 봅니까.

“조갑제 氏가 事實에 기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氏의 發言에 同意할 수 있습니다. 朴元淳 市長 아들 兵役非理는 왜 안 다루냐고 참여연대를 攻擊하는데, 우리는 個別 政治人의 兵役非理를 政治的 이슈로 다룬 적이 한 番도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過去에 政治人의 兵役非理 問題를 提起한 것으로 誤解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李會昌 氏 아들 兵役非理 疑惑과 關聯해 김대업 氏가 찾아왔었는데, 證據가 不充分해 우리는 다루지 않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참여연대가 兵役非理를 다룬 것은 김대업 氏에 對한 問題 提起를 한 게 全部입니다. 김대업 氏가 有罪 判決 받을 때 제가 檢察 側 證人이었습니다.”

“市民團體는 ‘促進者’”

▼ 質問의 趣旨는, 保守·進步 勢力이 事實에 根據해 相對를 批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年 總選 等을 통해 參與連帶의 核心 幹部들이 國會에 參與해 活動하는데, 政黨政治와 市民運動의 關係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參與連帶 任員 出身 中 政治下는 분은 이웃한 經實聯보다 훨씬 적습니다. 工巧롭게도 事務處長들이…정치 쪽으로 갔더군요. 참여연대가 事務處長 中心이다보니 注目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政治人은 여러 分野에서 충원돼야 하고 그래야 政治的 信賴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市民團體 出身이라고 해서 政治를 못할 理由는 없습니다.

그러나 一旦 政黨에 들어간 사람과 現場에서 市民運動을 하는 사람의 關係는 깨끗해야 합니다. 저는 個人的으로 그것을 實踐하려고 努力합니다. 한 例로 朴元淳 市長의 任期가 始作된 後 그를 個人的으로 만난 적이 한 番도 없습니다. 個別 市民運動家가 政治로 가는 것은 選擇의 問題로 그가 國會에 가서 良質의 政治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重要하겠죠. 結果物로 審判받을 問題라고 봅니다. 市民團體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理由는 全혀 없고요.

政治權으로 간 분들은 1990年代 市民運動 胎動期에 歷史的인 活動을 했습니다. 市民運動의 한 世代죠. 앞으로 市民運動은 當時처럼 特定 人物 中心이 아닙니다. 제가 참여연대 事務處長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1990年代 常勤職으로 市民運動을 始作해 只今껏 하는 사람 中 제가 年輩가 가장 높아요. 앞으로 市民運動 하는 사람이 有名稅를 업고 政治權에 갈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끝으로 市民運動의 成果와 限界에 對해 말씀해주시죠.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 冊 한 卷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韓國 市民運動은 民主化運動의 結果物로서 登場했습니다. 最小限의 制度를 確保했는데, 市民이 主體를 形成하거나 直接 行動하기에는 이른 時期에 民主化의 結實인 制度를 豐富하게 한 게 1990年代, 2000年代의 市民運動이었습니다. ‘市民 없는 市民運動’이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市民이 當場 參與할 準備가 되지 않았을 때 銓衡이나 事例를 만드는 구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市民이 參與하고 主導하는 時代가 왔습니다. 市民團體의 役割은 促進者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市民團體는 參與하는 市民의 運動場 구실을 할 겁니다. 플레이어를 돕는 役割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