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核心 要素

• 美 影響力 衰退하자 나타난 일

• 2次 大戰 以後 秩序가 무너지다

• 언제 어디서 戰爭 發生하더라도…

• 警戒하고 疑心하는 市民의 態度

• 獨裁者에게서 보이는 일정한 패턴

어떤 것도 永遠할 수 없다. 只今 우리가 適應해서 익숙해진 體制 또는 삶의 樣式이 變치 않고 오래도록 維持되기를 누구나 바라겠지만, 20世紀에 활짝 꽃폈던 自由民主主義 體制가 앞으로도 持續 可能할지 試驗臺에 올랐다. 視野에서 거의 사라졌던 獨裁와 戰爭의 時代가 다시 성큼 門 앞에 當到할 態勢다.

世界的으로 最近 數十 年의 期間을 ‘벨 에포크(Belle Epoque·아름다운 時代)’와 比較하는 境遇가 있다. 벨 에포크는 프랑스-프로이센 戰爭이 끝나고 프랑스 第3共和國이 樹立됐으며 獨逸 統一로 유럽 政治 地形에 큰 變化가 생긴 1871年을 起點으로, 第1次 世界大戰 勃發 前인 1914年까지의 時期를 이른다. 相對的으로 安定된 平和 속에서 文化, 藝術, 科學, 經濟가 크게 發展한 時代다.

이 時期에는 産業革命의 成果로 浮上한 새로운 産業의 發展과 함께 그 生産品들이 蒸氣機關車와 蒸氣船을 통해 國境을 건너 빠르게 傳達됐다. 德分에 國際貿易이 活潑해지고 글로벌化가 進展됐다. 都市化와 中産層 形成이 加速化했으며, 女性의 地位 向上과 勞動者 階級의 權利 伸張 運動도 活潑히 展開됐다. 한便 유럽 主要 國家들 間에 複雜한 同盟 體制가 構築돼 겉보기에는 平和를 維持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 또한 永遠할 수 없었다. 國家 間에 自國 中心 民族主義와 領土的 野心이 增加하면서 緊張이 高調됐고, 結局 第1次 世界大戰으로 이어졌다.

1989年 베를린 障壁 崩壞와 1991年 蘇聯 解體로 冷戰이 終熄됐다. 以後 이뤄진 디지털革命과 情報技術의 發展으로 最近 30餘 年間 우리가 經驗한 經濟的 繁榮과 글로벌化는 100年 前 유럽의 狀況과 많은 部分이 겹쳐 보인다. 經濟的으로는 超國籍 價値사슬이 形成됐고, 社會文化的으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擴散으로 國家 間 相互 連結性이 强化됐다. 人權과 環境에 對한 認識과 實踐에도 큰 變化가 있었다.

自由民主主義 蕃盛의 條件

그러나 逆說的으로 中國의 世界貿易 秩序 編入 및 本格 成長의 結果 美國 中心의 일劇 體制에 龜裂이 생겼다. 美國에서 中國으로 製造業 基盤이 넘어가면서 發生한 美國 製造業 勞動者 階層의 苦痛이 累積된 結果 트럼프 現象이 나타났다. 이제는 아예 트럼프 方式이 새로운 規範으로 자리 잡을 態勢다. 거기에 더해, 産業別로 時間差는 있겠지만 情報通信革命에 이은 4次 産業革命 時代의 開幕으로 勞動市場의 根本的인 地殼變動, 卽 ‘雇傭의 蒸發’李 豫告되고 있다.



自由民主主義 體制는 市場經濟, 自由貿易과의 結合을 통해 20世紀 後半 以後 人類의 全般的인 經濟的 繁榮을 可能케 했다. 自由民主主義 體制가 이러한 構造的 環境 變化에도 不拘하고 持續 可能할 수 있을지에 對한 憂慮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維持와 發展에 核心的 要素는 大體로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첫째, 모든 市民과 政府機關이 法 앞에 平等한 同時에 法이 公正하고 一貫되며 透明하게 適用됨을 뜻하는 ‘法의 支配’다. 둘째, 少數 意見을 尊重하고 平和的 方法으로 葛藤을 解決하는 ‘政治的 多樣性과 包容性’이다. 셋째, 政府 權力의 立法, 司法, 行政으로의 分離와 이들 間의 牽制와 均衡을 통해 權力의 集中과 濫用을 防止하는 ‘牽制와 均衡의 原則’이다. 넷째, 言論이나 市民이 權力에 批判的 목소리를 내도 處罰이나 不利益을 當하지 않을 權利가 保障되는 ‘言論과 表現의 自由’다.

다섯째, 市民들의 活潑한 選擧 參與 및 公共政策에 對한 意見 提示, 그리고 다양한 市民社會 活動에 參與하는 ‘市民參與’다. 여섯째, 合理的 論爭을 거쳐 協商과 妥協을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自身의 利害關係를 벗어나 共同體 全體의 利益을 위한 責任感을 갖추게 하는 ‘敎育과 市民意識’이다. 일곱째, 不平等의 深化는 社會的 連帶와 統合을 沮害하므로 經濟的 安定과 平等한 機會 提供을 통해 持續 可能한 自由民主主義 體制 具現을 可能하게 하는 ‘經濟的 機會와 平等’이다.

自由民主主義의 蕃盛은 이러한 條件들이 相互作用하고 市民과 政府 間의 信賴와 協力이 바탕을 이룰 때 可能해진다. 紙面 關係上 위 일곱 가지 項目에 對한 個別 評價는 省略한다. 다만 우리는 只今 어느 項目에서도 落第를 면하기 쉽지 않은, 問題的 現實을 마주하고 있다.

帝國 衰退期에 나타나는 일

지난 30餘 年間 內戰을 除外하고 國家 間에 벌어진 戰爭은 主로 美國과 러시아에 依해 일어났다. 9·11 테러를 恣行한 알-카에다의 背後인 탈레반 政權 除去를 위해 美國이 始作한 아프가니스탄 戰爭(2001~2021), 大量殺傷武器를 保有했다고 主張하며 사담 후세인 政權 除去를 위해 亦是 美國과 同盟國들이 일으킨 이라크 戰爭(2003~2010), 체첸의 獨立을 要求하는 分離主義者들을 制壓한다며 러시아가 일으킨 第2次 체첸 戰爭(1999~2009), 조지아 政府가 自國 내 남오세티야 地域의 分離主義 叛軍 勢力에 對해 軍事作戰을 遂行하자 이 地域 民間인 保護를 名分으로 러시아가 侵攻한 조지아 戰爭(2008), 우크라이나 領土인 戰略的 要衝地 크림半島를 러시아가 强制 合倂한 事件(2014), 그리고 最近의 우크라이나 侵攻(2022-現在) 等이다.

特히 러시아의 크림 半島 强制 倂合과 더불어 이때 우크라이나 東部 地域 分離主義者들에 對한 러시아의 支援이 本格化했다. 西方側이 이에 對해 適期에 適切한 對應을 하지 않으면서 푸틴의 野心과 冒險主義를 키웠다. 이를 放置한 結果 ‘國家 主權과 領土 保全의 原則’을 核心으로 하는 1975年 헬싱키 協定 締結 以後 50年 가까이 지켜진 合意가 우크라이나에서 無慘히 무너졌다. 오늘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힘에 依한 現象 變更’을 생생히 目擊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中國의 崛起와 軍事的 膨脹이 緊張을 高調시키고 있다. 南中國海에서 벌어지는 領土 主張과 軍事基地 建設, 臺灣海峽에서 進行되는 軍事訓鍊 및 武力示威, 印度와 國境 地域에서 일으키는 衝突 等이 이에 該當한다. 2019年 홍콩의 犯罪人 引渡 法案에 對한 反對 示威에서 觸發된 民主化運動 彈壓, 2020年에 이어진 홍콩 國家保安法 通過를 契機로 홍콩의 自治權은 더욱 制限됐고 民主化 에너지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100年 前 유럽과는 달리 現在는 核武器 等 大量殺傷武器의 存在, 多者間 協約, 國際機構의 役割 强化 等으로 大規模 戰爭의 可能性이 낮아졌다. 反面 地域 葛藤, 테러리즘, 사이버戰爭 等 새로운 形態의 衝突이 登場할 것이라는 豫想이 一般的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침없는 領土 擴張에 對해 유엔 安保理는 勿論 美國 主導下에 創設된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도 아무 役割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有力한 次期 美國 大統領인 트럼프가 유엔 安保理와 나토에 對해 가진 認識을 보자면 第2次 世界大戰 以後 世界秩序를 規定한 기틀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形局이다.

그 背景에는 帝國의 衰退期에 典型的으로 나타나는, 美國의 深刻한 財政 不實化가 자리 잡고 있다. 美國 聯邦政府의 負債가 지난해부터는 100日마다 1兆 달러, 約 1300兆 원씩 늘고 있다. 信用評價機關 무디스는 지난해 11月 美國의 國家信用等級은 旣存대로 最高等級을 維持하면서도 政府의 財政健全性 危險 增加를 理由로 信用等級 展望은 ‘安定的’에서 ‘否定的’으로 내렸다.

變曲點에 到達한 以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過程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軍事費 支出 餘力의 限界로 인한 美國 影響力 衰退의 結果로 머잖아 國際秩序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一方的으로 武力을 行使해서 國境線을 變更하더라도 더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狀態가 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戰爭이 發生해도 異常하지 않은 時期로 접어들고 있다.

戰爭은 어떻게 始作되는가

戰爭의 勃發 原因은 複合的이다. 領土 紛爭, 資源에 對한 競爭, 이념적 또는 宗敎的 葛藤, 內部 不安定으로 인한 外部 介入, 民族主義的 感情의 高調, 그리고 國家 指導者의 野心 等이 主要 原因으로 作用한다. 어느 國家 指導者든 人命 被害와 莫大한 資源 投入이 不可避한 戰爭을 쉽게 決心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國家들이 반드시 戰爭을 통해서만 葛藤을 解決하지는 않는다. 戰爭 勃發의 패턴을 分析한 方法 中 一部를 살펴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이른바 ‘맥도날드 理論’이란 것도 있다. 卽 패스트푸드 체인店 맥도날드가 進出한 國家들 間에는 戰爭이 發生하지 않을 것이라는 假說이다. 비록 코소보 戰爭이나 조지아 戰爭에서 깨지긴 했지만, 맥도날드를 世界化와 經濟的 繁榮의 象徵으로 보고, 이러한 狀態에서는 戰爭이 不必要하고 費用이 많이 드는 選擇이므로 經濟的 相互依存性을 考慮할 때 國家 間 大規模 衝突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假定에 根據한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理論 中에 ‘民主的 平和 理論(Democratic Peace Theory)’도 있는데, 民主國家 사이에서는 戰爭이 發生할 可能性이 顯著히 낮다는 것이다. 卽 獨裁 또는 權威主義 國家가 民主主義 國家보다 戰爭을 일으킬 可能性이 더 높다는 假說이다. 民主國家들에서는 戰爭에 對한 國民的 同意가 必要하므로 戰爭의 費用과 危險을 考慮할 때 國民과 議會의 承認을 얻기가 어렵다는 前提에 根據한다. 이것이 輕率하게 戰爭을 始作하는 것을 抑制하고 서로에 對한 信賴와 豫測可能性을 높여 平和的 解決 方式을 選好하게 한다는 뜻이다.

勿論 民主國家 사이에서도 드물게 戰爭이 發生하기도 한다. 民主國家들이 非民主國家들에 對해서는 戰爭을 躊躇하지 않는 傾向이 있다는 批判도 있다. 다만 先制攻擊 當했을 때의 反擊 또는 膺懲은 正當防衛 次元에서 非難의 對象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어쨌든 戰爭 行爲라는 結論에 이르는 國家 意思決定 節次가 民主國家에 비해 非民主國家가 훨씬 單純하다는 點을 눈여겨보자.

偶發的 衝突로 戰爭이 始作되는 境遇도 없지 않지만 大槪 戰爭은 戰略的 判斷下에 指導者의 리더십과 國運을 걸고 始作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完全한 民主主義에서 權威主義로 體制 履行 中인 國家건, 代를 이은 鐵拳統治를 恣行하는 獨裁國家件 指導者는 그 리더십을 維持하려면 大衆의 情緖에 反應하며 相互作用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核心的 影響을 미치는 經濟 狀況은 수많은 變數로 인해 統制가 어렵다. 經濟成長과 分配의 사이클이 順調롭게 善循環되고 있을 때엔 그럴 可能性이 減少하겠지만, 國民 多數가 먹고살기 어려워져서 執權한 政治勢力에 對해 不滿이 高調되면 外部에 假想의 敵이라도 만들어 國民의 憤怒 에너지를 內部의 權力이 아닌 外部의 敵에게로 돌리려는, 政權의 生存을 위한 本能的 對處를 하기가 쉽다.

競技의 緩急 調節이나 經濟의 持續 成長, 調和로운 分配를 政策的으로 實現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한마디로 經濟는 統制 可能한 範圍 안에 있지 않다. 또는 統制할 수 있다고 暫時 錯覺할 수는 있으나 작은 거품이 터지는 苦痛을 避하기 위해 漸漸 더 큰 거품을 만들면서 經濟危機의 規模를 오히려 키우는 愚를 犯할 뿐이다.

그럼 남은 變數 中에서 只今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政治的으로 多樣性·多元性이 減退하고 獨裁體制에 가까워질수록 完全한 民主主義에 비해 國家的으로 戰爭을 決心하기가 훨씬 더 容易한 政治 環境이 造成된다. 이를 考慮하면 多樣性과 包容性, 折衝과 妥協을 基本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政治體制가 튼튼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

不幸히도 우리 社會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間 民主主義의 形式的 發展과는 別個로 內容的으로는 極甚한 理念 對立, 精神的 內戰 狀態에 빠져 있다는 點이다. 그런 意味에서 理念에만 埋沒된 退行의 集團은 하루速히 歷史의 舞臺에서 退場하기를 苦待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存在가 或是라도 있을지 모를 權威主義 體制로 履行하는 데 核心 基盤 및 動力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共和國 主權者 市民의 義務

最近 30餘 年間 世界 여러 나라에서 民主的으로 選出됐다가 漸次 權威主義化, 獨裁化의 길을 걸어온 指導者들이 動員한 手段들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이런 패턴이 大韓民國에서 나타날지 有心히 觀察하고 對處하는 것이 共和國 主權者 市民의 義務다.

假令 大統領과 總理職을 마음대로 오가며 統治하는 것을 包含해 憲法의 任期 條項을 修正 또는 無力化하거나 政治的 合意와 慣行을 깨고 任期를 恣意的으로 延長해 事實上의 終身 執權에 이르는 行爲, 게임의 룰이므로 當事者 合意가 前提돼야 하는 選擧法을 一方的으로 自己 側에 유리하게 뜯어고쳐 多數黨 地位를 永久化하는 行爲, 司法府에 對한 攻擊으로 法院에 對한 大衆의 信賴와 法院의 政治的 中立性을 汚染시키는 行爲, 法官 任命 過程에서 政治的 影響力을 增大시키는 行爲, 甚하게는 判事와 檢事 數千 名을 一擧에 解任하거나 逮捕하고 그 빈자리를 執權黨에 충성하는 者들로 채워 司法府의 獨立性을 永久的으로 損傷시키는 行爲, 野黨 政治人이나 言論人에 對한 테러 또는 暗殺 行爲 等이 있다.

이런 行爲가 버젓이 恣行되는 國家들의 事例를 찾다 보니 깨달은 點이 있다. 우리가 空氣처럼 여기는 自由民主主義가 實際로 正常的으로 作動하는 나라가 少數에 그친다는 點이다. 甚至於 自由世界 最後의 堡壘인 美國조차 憎惡 基盤 政治文化에 휘둘려 도널드 트럼프라는 政治 怪物을 낳고 말았다. 이런 地境이라 他國의 事例를 들기가 이제는 멋쩍을 程度다.

어떤 것도 永遠할 수 없다는 前提를 따르자면 自由民主主義 政治體制도 永遠不變의 상수는 아니다. 數十 年間 누린 經濟的 繁榮도 멈춰 설 수 있다는 危機感을 지니고 있어야겠다. 經濟가 흔들리고 政治가 무너지고 戰爭의 慘禍가 닥치더라도 國家나 個人은 살아남아야 한다. 經濟危機를 未然에 豫防하는 것은 우리의 統制 範圍 바깥에 있더라도 위에서 列擧한 權威主義化의 徵候가 捕捉될 때에는 自由와 繁榮을 지키기 위해 市民의 役割이 必要하다.

이를 위해 境界를 疏忽히 하지 않는 態度를 갖고 있어야겠다. 特히 憲法이나 選擧法을 一方的으로 손대려 하거나 法院이나 言論의 正常的 機能을 沮害하는 境遇에는 疑心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겠다. 似而非宗敎를 盲信하듯 特定 政治人이나 政治集團을 盲從하는 市民이 있을 境遇 이들을 峻嚴하게 指摘하고 批判하며 解毒시키는 것도 우리의 義務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怪物에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_{金世淵
● 1972年 出生
● 서울대 國際經濟學科 卒業
● 第18·19·20代 國會議員
● 汝矣島硏究院 院長
●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委員長
● 著書 : ‘리셋 大韓民國’(共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