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行政府가 將軍 進級者 引率 맡겨

• 高位職 지낸 人士가 後輩 將校에 洞察 提供

• 올해 2月 將軍 進級者들과 함께 韓國 訪問

• 自由民主主義 基盤 統一 與件 造成해야

4月 10日 치러지는 第22代 總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候補로 出馬하려던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 關聯 뉴스가 國民의 눈과 귀를 잡았다. 任鍾晳은 누구인가. 文在寅 政府 初代 大統領祕書室長이다. 586世代에게는 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전대협) 議長, 運動圈 核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再選議員으로 相當 期間 민주당의 한 축이었다. 只今도 政治 持分을 갖고 있다. 2017年 10月 13日 前任 朴槿惠 大統領의 拘束 滿期 延長을 위해 祕書室長으로서 세월호 報告書 造作疑惑을 直接 暴露하는 等 度를 넘는 政治 行跡을 많은 이가 뚜렷이 記憶하고 있다. 그가 민주당 새 指導部에 依해 公薦에서 排除(컷오프)되는 모습을 時時刻刻으로 지켜봤다. 우리 國民은 어떤 생각을 할까. 權力 無常이 與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野黨에도 있다는 事實을 確認하게 된다. 權力과 無償은 雙生兒다. 權力 無償은 어떤 權力者에게든 언젠가 죽음처럼 찾아가게 마련이다.

임종석 前 祕書室長이 總選 出馬를 위해 줄다리기하던 期間에 美國 트럼프 行政府에서 2期 祕書室長이자 1期 國土安保部 長官을 지낸 존 켈리가 美國 國防對 캡스톤그룹(Capstone Group) 韓國 訪問團의 引率團長, 正確히 말하면 選任將校(Senior fellow) 資格으로 서울을 訪問했다. 캡스톤그룹은 美國 國防大가 將軍進級班을 위해 運營하는 특별한 敎育 프로그램을 말한다. 戰爭記念事業會를 찾은 켈리 前 祕書室長과 캡스톤그룹 將星들을 만나, 歡談하면서 筆者는 켈리 前 室長의 ‘方向 바꾼 愛國’을 생각해 봤다. ‘方向 바꾼 前震’은 6·25戰爭 期間 中 長津湖 戰鬪에서 스미스 海軍 師團長이 한 말이다. 美國 海兵隊가 ‘後退’라는 말이 없다는 슬로건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남도록 돕기 위해 스미스는 ‘方向 바꾼 前震’이라는 新造語로 四方에 包圍된 部隊의 生存路를 後方으로 開拓했다. 그 말이 생각났다.

韓美同盟 强化 디딤돌, 캡스톤그룹

캡스톤은 ‘建物 玄關門의 맨 윗部分에 있는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캡스톱그룹 敎育課程은 1982年 美國 國防大學院(IISS)에서 將軍 進級者들을 對象으로 처음 試圖됐다. 1986年 以後에는 將軍 進級者들은 반드시 履修하도록 義務化했다.

年間 4回 程度 實施되는 5週間의 敎育課程 中 2週 동안은 아시아·유럽·中南美 팀으로 나눠 海外 主要 國家를 巡訪한다. 캡스톤그룹에 屬한 美國 進級 將軍들은 敎育 期間 中 國家의 安保政策 決定 過程, 主要 同盟國 關聯 事項 等을 主題로 講義·討論·見學 等을 實施한다. 그룹別 外國 訪問 時 自國의 指揮官과 駐在 大使, 訪問國 國家와 軍의 主要 人士들과 面談을 갖고 軍事 外交도 遂行한다.

每年 4個 팀으로 나눠 먼저 3週間 美國 全域을 돌아본 뒤 다시 3個 그룹으로 再編成해 아시아·유럽·中南美 等 海外巡訪에 나선다. 아시아의 境遇 韓國을 비롯해 中國·日本·泰國·濠洲 等이 主要 訪問 對象國이다. 캡스톤그룹의 韓國 訪問은 1985年 以來 繼續돼 왔다. 그間 1000餘 名의 美軍 將星이 韓國을 다녀갔다. 이들이 韓美同盟 發展에 크게 寄與했음은 不問可知다. 進級하자마자 韓國 國防部 長官 等 友邦國 最高指導者, 軍事指導者를 만나 對話할 機會를 가진 것이다. 캡스톤그룹 프로그램이 韓美同盟 强化에 디딤돌 구실을 했음은 勿論이다.

徒弟式 敎育

존 켈리는 士兵 出身 海兵隊 司令官으로 2016年 隱退했다. 以後 트럼프 行政府의 1期 國土安保部 長官으로 在職하고, 2017年 7月 31日부터 2019年 1月 2日까지는 大統領祕書室長으로 일했다.

트럼프 政府에서 要職을 거친 그에게 바이든 政府가 將軍進級半 海外敎育 引率團長 役割을 맡긴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文在寅 政府의 安保室長을 尹錫悅 政府의 進級將校 引率팀長, 公共外交팀長으로 委囑하는 것이 可能할까. 只今의 우리 政治 文化에서는 꿈에서도 想像하기 힘든 狀況이다.

트럼프의 祕書室長이 바이든 政府 將軍進級半의 戰略敎育, 海外硏修를 이끄는 것은 美國이 中長期 安保 利益 具現을 保障받는 데 몇 가지 次元에서 큰 도움이 된다. 첫째, 向後 美國은 勿論 世界 到處에서 워싱턴의 核心 利益을 軍事的으로 뒷받침할 將軍들이 政治指導者들의 戰略的 苦悶을 密着해 學習할 수 있다. 白堊館의 祕書室長은 美國 大統領의 分身이다. 그런 點에서 祕書室長은 戰略的 苦悶과 選擇肢를 어떤 側面에서는 大統領보다 더 폭넓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캡스톤그룹은 켈리를 통해 美國 指導者들과 高級將校段이 戰略的 思考를 共有하면서 運命共同體 意識과 一體感을 形成하는 重要한 플랫폼 같은 機能을 遂行하는 셈이다.

둘째, 美國 高級將校들이 同盟國 指導者들의 戰略的 마인드를 直接 理解할 수 있다. 캡스톤그룹은 訪問國의 國家指導者, 軍事指導者들을 만나는 日程을 잡는다. 올해 2月 韓國을 訪問한 팀도 申元湜 國防部 長官 等 많은 指導者를 만났다. 訪問國에서 消化할 日程을 짜는 過程에서 켈리의 國際政治的 位相과 影響力이 作動할 수밖에 없다. 進級한 將軍들이 特定 地域 및 國家에 配置돼 勤務하면서 그 地域 最高指導者들을 만날 機會는 흔치 않다. 그런데 美國 進級 將軍들은 任務를 맡기도 前에 자연스럽게 그들 指導者를 만나 對話하게 된다. 向後 戰略的 判斷과 任務 遂行에 엄청난 資産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美國 高級將校團 相互 間 認識 共有다. 敎育課程, 特히 海外 訪問에서 持續되는 對話를 통해 將校團 各自가 가진 戰略的 마인드와 리더십이 日常的으로 交換될 것이다. 켈리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政權交替가 이뤄졌는데도 캡스톤그룹 海外 敎育課程을 引率하는 團長이 된 데는 運營 規定上 그렇게 해도 問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이에 따르면 隱退한 4星 將軍은 캡스톤그룹 프로그램에 選任將校로 參與할 수 있다. 켈리는 海兵隊 大將 資格으로 그 리스트에 올랐을 것이다. 우리 國民이 잘 아는 太平洋司令官 出身 前 駐韓 美國大使 海里 해리스 等 40餘 名이 이 리스트에 委囑돼 있다.

바쁜 日程에도 高位職을 지낸 人士가 後輩 將校를 위해 長期間 海外 旅程에 同參하는 것도 率直히 부럽다. 시니어 將校團의 敎育的 寄與는 캡스톤그룹 參加者와 日常的으로 接觸하는 데 두고 있다. 日常的 接觸을 통한 敎育 方法도 눈길을 끈다. 高位職을 지낸 人士의 特講이나 講演을 통한 寄與가 아니라 日常的 接觸을 통해 經綸을 傳授하고, 새로운 省察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다. 큰스님과 侍者 間 敎育 方法과 恰似하다. 美國 最高의 高等 軍事敎育 프로그램에 우리 寺刹에서 볼 수 있는 徒弟 敎育 方法이 녹아 있는 것이다.

方向 바꾼 愛國

11月 美國 大統領選擧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候補로 出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美國 大法院이 트럼프의 大選 出馬를 막을 수 없다는 判決을 3月 4日 내렸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司法 리스크는 거의 消滅됐다. 現在 輿論調査 結果를 基準으로 보면 當選 可能性이 적지 않다. 그래서 一部 國民은 켈리 前 祕書室長의 訪韓을 새로 出帆할지 모르는 트럼프 政府에 接近할 루트로 開拓하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난센스다. 켈리는 이미 트럼프와 政治的으로 訣別했다. 海兵隊司令官 出身 켈리는 長津湖 戰鬪에서 스미스 海兵師團長의 用語대로 ‘方向을 바꾸어 愛國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2023年 10月 2日 CNN 聲明을 통해 트럼프를 直擊했다. “트럼프는 美國의 民主主義, 憲法, 法治를 輕蔑하는 것 外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一喝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美國의 參戰勇士와 그 家族을 가리키는 ‘골드스타 패밀리’에 對한 貶毁를 일삼았다고 批判했다. 트럼프는 參戰勇士들에게 頻繁하게 敗北者(loser), 멍청이(suckers)라고 嘲弄했다. 甚至於 공화당 指導者인 존 매케인까지 嘲弄한 事實을 指摘했다. 이 같은 嘲弄으로 매케인 家族이 민주당 候補를 支持하고, 그것이 再選을 막았다는 分析도 있다. 平生 軍에 服務하면서 戰線을 지킨 海兵隊 大將으로서 지닌 自負心 德分에 켈리가 트럼프와 헤어질 決心을 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2010年 11月 9日 아프가니스탄에서 任務 遂行 中 地雷를 밟아 戰死한 그의 둘째 아들 로버트 마이클 켈리의 悲劇을 생각하면 參戰勇士를 嘲弄하는 트럼프와 政治的 訣別을 首肯할 수 있다. 戰爭記念事業會를 訪問해 美國 매사추세츠주 戰死者 名簿를 살펴보면서 自身의 先祖인 아일랜드系 出身이 많음을 確認한 後 낮은 목소리로 말할 때 눈가에 故人 愛國心과 결氣가 잊히지 않는다.

켈리의 證言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年 執權 初 駐韓美軍 撤收를 考慮했고, 北韓에 對한 核 攻擊을 擧論했고, 金正恩과의 頂上會談 以後 그를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特히 核 攻擊 構想에 對해 人命被害 規模보다 經濟的 後暴風 때문에 그 構想을 撤回했다. 아울러 北韓에 對한 先制打擊을 위해서는 議會의 承認이 必要하다는 主張에 짜증을 냈고, 2018年 1月에는 韓半島 居住 美國人 全體의 撤收를 指示했다가 撤回했다는 게 켈리의 主張이다. 그의 證言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면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트럼프의 左衝右突 對北 構想은 白堊館 參謀들에 依해 鎭靜됐다고 한다. 長官, 祕書室長으로서 트럼프 行政府에서 일한 켈리 또한 危險한 政策을 制御하는 役割을 한 것으로 判斷된다. 이제 制御를 넘어 트럼프를 直擊하고 있기에 一部 美國 言論은 트럼프가 再執權하면 ‘손을 보고 싶은 첫 番째 人事’로 켈리를 擧論한다. 그렇기에 켈리를 통해 트럼프에 接近하는 努力은 實效를 期待하기 힘들다.

自由民主主義 擴散 切實

켈리가 大統領祕書室長으로 勤務한 期間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勞動黨 總祕書 間 頂上會談이 있었다. 2018年 6月 12日 韓半島 情勢 變化에 큰 變曲點이 될 것 같은 期待가 커졌다. 當時 우리나라는 地方選擧를 目前에 두고 있었다. 싱가포르 會談은 地方選擧에서 민주당이 壓勝하는 對外的 環境을 만들었다. 트럼프는 우리 政府와 議論하지 않은 狀態에서 김정은에게 一定 規模 以上의 韓美聯合訓鍊 中斷을 말하는 等 많은 約束을 했다. 結果的으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泰山이 흔들렸는데도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이었다. 韓半島 軍事 情勢에 意味 있는 變化를 만들지 못했다. 北韓 核武裝은 强化되고, 南北關係는 膠着 局面이 이어졌다.

訪問團에게 여러 質問을 準備했지만 筆者는 켈리 團長에게 조크性 質問을 던졌다. “美國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兩大 政黨이 競爭하고 있고, 大韓民國에서는 두 個 巨大 政黨이 競爭하고 있다. 北韓에도 두 個 政黨이 權力 競爭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그 質問에 켈리는 깜짝 놀라는 表情이었다.

筆者는 北韓 情勢를 含蓄해 說明하기 위해 北韓式 兩黨 體制 競爭을 조크性으로 擧論한 것이다. 內外 情報를 綜合하면 ‘北韓 內部에 場마당이라는 또 하나의 糖이 勢力을 얻어 勞動黨과 싸우고 있다. 漸次 場마당이 勞動黨보다 住民들에게 人氣를 얻어가고 있다. 머지않아 場마당이 勞動黨을 이기는 狀況이 오면 韓半島 情勢가 急變할 것이다. 自由民主主義 體制가 擴散되는 그러한 統一 與件이 올 것’이다. 따라서 東아시아에 勤務하게 될 美國 進級 將軍들이 現 狀況을 維持하는 데만 關心을 갖지 말고 自由民主主義를 基盤으로 한 統一 與件을 만드는 데도 關心을 가져주길 바란다. 筆者의 注文이 담긴 메시지를 美國 將星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하다.

3月 1日 尹錫悅 大統領은 三一節 記念辭를 통해 統一 準備를 强調했다. 偶然히 筆者는 美國의 進級 將軍들에게 統一 與件을 만들어달라고 注文했다. 大韓民國 進級 將軍들이 經綸 있는 國內外 高位 指導者들과 國家戰略을 日常的 接觸을 통해 함께 苦悶하는 場面을 보고 싶다. 洞察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戰爭記念事業會 會長, 國民大 碩座敎授, 韓中安保平和포럼 會長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