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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이 美國 못 이기는 까닭|新東亞

中國이 美國 못 이기는 까닭

[耳根의 텔레스코프] 過去 머무른 國家, ‘先進 强大國’ 될 수 없다

  • 이근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前 한국국제교류재단 理事長

    入力 2024-04-10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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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家 發展 最終 目的 = 先進 强大國

    • ‘리더십 소프트파워’ 갖춰야 眞正한 强大國

    • 未來 提示 美 > 過去 依存 中

    • 大韓民國, 過去 벗어나 未來 얘기할 때

    [Gettyimage]

    [Gettyimage]

    모든 國家는 發展 過程에서 最終的으로 ‘先進 强大國’을 目標로 한다. 卽 國家 비전의 마지막 段階는 先進 强大國이다. 勿論 中間 段階에서 中進國·中堅國을 目標로 할 수는 있지만, 先進 强大國을 向한 國家 비전을 抛棄할 수는 없다. 그 理由는 國家 비전이 中進國에서 멈추게 되면 發展 意志가 꺾이면서 先進 强大國을 目標로 하는 國家와 隔差가 繼續 벌어지는 데 있다. 그 結果는 不幸하게도 重鎭國道 못 되는 ‘弱小國’이다.

    特히 戰爭도 不辭하는 强大國 러시아와 中國, 核武器를 가진 北韓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中進國으로 사는 것을 目標로 한다면 나라의 運命을 周邊 强大國이 決定하는 날이 올 수 있다. 變化하는 世界 속에서 友邦 美國이 언제까지 이 地域에 남아 있을지도 確信할 수 없다. “主題 把握하고 그냥 中堅國이나 잘하시라”는 말은 敗北主義日 뿐이다. 마치 朝鮮時代에 “中華帝國 밑에서 朝貢이나 바치며 朝鮮으로 사는 것이 속 便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다름없다.

    先進 强大國의 條件은 時代와 當代 國際秩序의 性格에 따라 달라진다. 過去 前近代 農業經濟 時代엔 로마帝國, 페르시아帝國, 오스만帝國, 中華帝國 等과 같은 巨大 領土 帝國이 先進 强大國이었지만 産業革命 以後 近代로 들어서면서 産業化에 成功한 英國, 프랑스, 獨逸, 美國, 日本과 같은 國家가 先進 强大國이 됐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人工知能(AI)李 世上을 바꾸는 21世紀엔 美國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다른 國家들은 强大國이 되기 위해서 美國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다. 萬若 21世紀에 騎馬群團으로 武裝하고, 農業을 崇尙하며, 緋緞·茶·香料·金·銀 等 交易을 통한 强大國을 꿈꾸는 者가 있다면 時代錯誤的 誇大妄想者日 뿐이다.

    卽 先進 强大國은 그 時代의 國際秩序에 가장 잘 照應하는 國家體制를 만든 國家다. 다른 國家들은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 該當 國家를 모델로 해 國家 비전을 그린다. 産業革命 以後에도 前近代 秩序에 照應하는 國家體制를 固執한 朝鮮, 中國은 亡하거나 强大國의 먹잇감이 됐다. 自由主義 國際秩序 時代에 社會主義를 固執한 北韓, 쿠바는 後進國으로 轉落했다. 萬若 只今 유럽이 21世紀 4次 産業革命 時代에 進入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運命도 알 수 없다.

    强大國 → 先進 强大國 條件, 소프트파워

    時代別 强大國이 그저 ‘强大國’이 아니라 ‘先進 强大國’인 데엔 理由가 있다. 그건 바로 當代의 强大國이 軍事力과 같은 ‘하드파워’뿐 아니라 다른 國家가 模倣하고 싶은 ‘先進 모델’도 保有하고 있기 때문이다. 卽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只今의 强大國으로부터 先進的 무언가를 배우고, 따라 하고 싶은 尊敬·東京을 만들어낸다는 意味인데, 이것이 바로 强大國 ‘소프트파워’의 源泉이다.



    조셉 나이(Joseph Nye)가 1990年 出版한 ‘Bound to Lead’라는 冊에서 소프트파워라는 槪念을 처음으로 紹介한 當時는 美國의 位相이 相對的으로 떨어지고, 日本과 유럽이 經濟的으로 急浮上하던 때다. 冊에서 조셉 나이는 “美國의 글로벌 影響力을 軍事力·經濟力이라는 하드파워만으로 評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美國은 日本과 獨逸이 넘볼 수 없는 世界的 大學 시스템, 民主的 制度, 文化的 魅力 等 소프트파워가 있기에 美國의 글로벌 리더십은 向後에도 持續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조셉 나이의 소프트파워 槪念은 學術的으로 자리 잡힌 槪念 定義는 아니었기에 後日 學問的 貢獻이 크지는 않았지만 國家, 組織, 個人의 ‘리더십’을 說明하는 데에 매우 有用한 槪念 틀을 提供했다. 卽 리더십이라는 것은 强力하게 밀어붙이는 能力뿐만이 아니라 構成員이 自發的으로 따라오게 하는 소프트파워 能力을 同時에 갖춰야 한다는 點을 說明하는 데 매우 有用한 槪念이 된 것이다. 조셉 나이가 바라보는 소프트파워는 그저 魅力的인 것을 總稱하는 말이 아니라 리더십을 發揮해야 하는 强大國의 소프트파워를 意味한다.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류’를 소재로 한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月 20日 서울 鍾路區 大韓民國歷史博物館에서 ‘韓流’를 素材로 한 展示會가 進行되고 있다. [뉴스1]

    例를 들어 우리는 韓國이 K팝·K드라마 等으로 대표되는, 韓流라는 魅力 資源을 保有했기에 强力한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韓國의 國際政治的 리더십이나 影響力으로 轉換되는 境遇는 그리 많지 않다. 大槪 觀光客을 誘致하거나 韓國에 對해 工夫하는 外國人의 數字를 늘리는 程度에 그친다. 卽 國際政治에서 眞正한 소프트파워란 다른 國家가 自發的으로 우리를 追從하는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時代를 莫論하고 强大國들은 모두 例外 없이 타 國家들이 自發的으로 模倣하고 싶은 ‘先進性’을 保有한, 卽 리더십 소프트파워가 있는 國家였다. 古代 로마帝國의 先進性은 모든 周邊國의 京外 對象이었다. 페르시아, 오스만 투르크, 中華帝國, 그리고 近代의 日本, 유럽, 美國도 모두 當代 最高 先進性을 자랑하는 國家였다. 이 先進性을 表象하는 單語가 바로 ‘文明(civilization)’이다. 그래서 强大國은 ‘文明的’, 後進國은 ‘野蠻的’이라고 불렸다.

    文明은 妙한 것이다. 아무리 强力한 소프트파워를 지닌 文明이라도 時代가 바뀌면 소프트파워를 잃는다. 過去 中華帝國의 文明은 21世紀인 只今도 驚歎을 자아내고, 直接 가서 보고 싶게끔 만들지만 더는 觀光客 誘致와 知的 好奇心 以上의 國際政治的 影響力을 發揮하지 못한다. 어떤 國家도 過去 中華帝國이 만들어낸 文明을 보고 中國의 리더십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로마 文明이 있는 이탈리아도, 燦爛한 古代文明을 자랑하는 이집트도, 페르시아 文明이 남아 있는 이란도 비슷한 事例다. 反面 그러한 古代文明이 없음에도 只今의 美國은 다른 次元의 文明으로 世界的 리더십을 發揮한다. 무엇이 이러한 差異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解答은 바로 ‘過去’와 ‘未來’라는 時間 속에 들어 있다. 卽 當代의 强大國 소프트파워는 過去의 燦爛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未來를 보여줘야 나올 수 있다. 過去 先進 强大國인 帝國들이 만들어낸 소프트파워, 이른바 文明은 그 當時에 누구나 갖고, 닮고 싶은 未來를 보여줬다. 建築技術과 藝術, 繁華한 거리와 學問, 强力한 軍事力과 武器, 여기에 경이롭고 아름다운 宗敎的 要素를 加味하니 自發的으로 忠誠을 바치는 信仰의 소프트파워가 생겨났다. 이러한 文明은 前近代 時代 强力한 帝國의 리더십을 만들어냈다. 勿論 只今 時點에서 未來를 보여주지 못하는 過去 帝國의 文明은 國際政治的으로 그다지 큰 리더십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美國, ‘21世紀 文明’ 만들어 鎭靜 强하다

    지난해 10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 뉴시스]

    지난해 10月 17日 中國 베이징에서 열린 ‘一對一로 正常포럼’에서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오른쪽)李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對話를 나누고 있다. [AP 뉴시스]

    예전만 못하지만 美國은 經濟力·軍事力에서 아직 世界的 리더십을 發揮하고 있고, 많은 나라가 美國을 배우고 싶어 한다. 勿論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이제 조셉 나이가 主張한 바와 같이 世界的 敎育 시스템, 民主主義, 文化的 魅力, 精巧한 外交政策 等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요즘 美國의 都市는 더럽고 危險하며 痲藥과 露宿者가 넘쳐난다. 公敎育은 무너졌고, 醫療시스템은 너무나 비싸고 不便하다. 딱히 民主主義가 模範的으로 作動하는 國家인 것도 아니고, 公共서비스는 非效率的이다. 果然 先進國인지 疑心이 가는 水準이다.

    그럼에도 다른 모든 國家와 比較가 안 되는 소프트파워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未來’를 만드는 能力이다. 特히 21世紀의 未來를 만드는 새로운 技術, 트렌드, 標準은 大部分 美國에서 나온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AI 革命, 퀀텀 技術, 宇宙 技術, 電氣自動車, 바이오, 그린 産業 等에서 美國이 革新을 이뤄내면 다른 國家들은 感歎하고, 어떻게든 따라 하려고 한다. 우리는 美國이 만드는 21世紀의 未來에서 우리의 未來를 본다. 美國은 ‘21世紀 文明’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反面 中國은 시진핑 主席이 執權한 以後 자꾸 過去에 依存하는 리더십을 發揮하려고 한다. 過去 中華帝國을 聯想시키는 ‘中國夢’ ‘一對一로’, 中華文明을 中心으로 影響圈을 갖추려는 ‘文明談論’, 自給自足 循環經濟를 만들려는 帝國的 經濟圈 構築 等은 말할 것도 없다. 美國이 mRNA技術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때 中國은 過去 黨·宋의 韓醫學을 國民에게 勸하고, 全 國土를 잠그는 ‘제로 코로나’ 政策을 試圖했다. 이렇듯 中華帝國에서 소프트파워를 찾으려는 中國에서 資本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親해지고자 하던 國家들도 등을 돌리기 始作했다.

    이 視角에서 보면 美國은 ‘先進 强大國’이며 中國은 ‘그냥 强大國’일 뿐이다. 勿論 中國이 先進 强大國이 될 수 있는 潛在力이 없는 것은 아니다. 技術力, 人的資源에 世界 2位 經濟力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指導層이 人類 普遍的 價値를 具現하는 未來談論·未來文明에서 멀어지면 決코 國際的 리더십을 發揮하는 先進 强大國이 될 수 없다. 世界 各國은 剛한 中國을 무서워하면서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威脅을 느껴 中國을 包圍하려고 들 수도 있다.

    이제 韓國으로 돌아와 보자.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의 國家 비전은 先進 强大國이어야 한다. 先進國의 門턱을 넘어선 只今 그 外 國家 비전은 存在하지 않는다. 우리가 先進 强大國이 되려면 强한 經濟力·軍事力뿐 아니라 世界에 21世紀의 未來를 보여주는 소프트파워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開發途上國들이 韓國에서 소프트파워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經濟的 成功에서 그들의 未來를 보았기 때문이다. 韓國이 빠른 産業化와 民主化, 높은 水準의 IT와 文化로 치고 나갈 때 開發途上國들은 韓國에서 그들이 갖고 싶은 未來를 본 것이다.

    그러던 韓國이 過去로 돌아가 어느덧 選擧 때만 되면 大規模 開發 公約으로 땅 팔 생각만 하고, 不動産으로 景氣를 扶養하고, 民主主義와 法治를 無視한 채 過去 理念에 사로잡혀 中國·北韓을 追從하고, 科學技術者가 네이버·다음과 같은 技術 基盤 新興 財閥은 꿈도 꾸지 못한 채 世上을 怨望하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旣成世代는 低出産을 걱정하면서 未來世代에게 “돈 얼마 주면 애를 낳겠니”라고 묻고 있다. AI 때문에 1人當 生産性이 엄청 늘어날 텐데, 人口를 더 늘려서 불어난 失業者들에게 基本所得을 주며 經濟를 運營하기라도 하려는 건지 疑問을 떨칠 수 없다.

    韓國이 强大國 틈바구니에서 先進 强大國으로 살아남으려면 編輯된 歷史에 依存하며 正統性·正義를 主張하는 歷史戰爭은 이제 學問의 領域으로 돌려주고, 다른 先進 强大國과 함께 未來와 未來 文明을 얘기해야 한다. 强大國 소프트파워의 祕密은 ‘先進’이라는 單語 속에 들어 있는 ‘未來’에 存在한다. 未來에 對한 洞察을 지닌 指導層의 登場이 우리가 先進 强大國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門턱이 될 것이다.

    이근
    ● 1963年 出生
    ● 서울대 外交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政治學 博士
    ● 外交安保硏究院(國立外交員) 敎授
    ● 世界經濟포럼(다보스포럼) 韓國委員會 議長
    ● 한국국제교류재단(KF) 理事長
    ● 現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 著書: ‘挑發하라’ ‘大韓民國 넥스트 레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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