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李昌鏞 “PF 管理 可能, 不動産 危機說 根據 無”

• 4月 危機說… “政府가 總選 때문에 不動産 危機 숨기고 있다”

• 建設社 不渡·廢業 增加勢 持續 展望

• 政府 “괜찮다” → ‘태영建設 事態’ ‘貯蓄銀行 事態’ 旣視感

“8月 지나면 9月, 9月 지나면 10月 危機說 式으로 繼續 나온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2月 15日 김주현 金融委員長이 서울 中區 銀行聯合會館에서 열린 ‘맞춤型 企業金融 支援 關聯 銀行長 懇談會’를 마치고 取材陣에게 한 말이다. 國內 住宅景氣가 沈滯한 뒤 터져 나오곤 하는 危機說에 對한 것이다. 金 委員長의 말처럼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中心으로 한 住宅·建設業界 危機說은 나왔다 들어가기를 反復하고 있다. 每番 關係 當局이 一蹴하기도 하거니와 實際 危機說이 現實이 되지도 않았지만 憂慮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金 委員長은 國內 住宅景氣와 不動産 PF 等 金融 環境이 어려운 狀況에 逢着했다는 點은 認定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흐름을 軟着陸시킬 것인지가 重要하다”고 强調했다. 그는 “只今 우리 經濟가 어렵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라며 “다만 危機라는 事實을 얘기하는 게 重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對한 이야기가 더 重要하고 意味가 있다”고 說明했다. 이어 “어쨌든 不動産 問題도 그렇고 家計負債 問題도 그렇고 軟着陸을 시켜가겠다”고 말했다.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는 2月 22日 열린 通貨政策 方向 記者懇談會에서 4月 危機說을 具體的으로 言及하며 强하게 否認했다. “總選 以後 不動産 PF 問題가 터진다는 것은 큰 誤解”라며 “不動産 PF 問題가 相當數 整理되고 있는데, 總選 前後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根據가 뭔지 오히려 反問하고 싶다”고 말했다.

住宅·建設業界 危機說은 通貨政策을 主管하는 韓國銀行 處地에선 金利 引下를 壓迫하는 목소리로 느껴질 수 있다. 通商 金利가 낮아져야 住宅景氣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와 關聯해 李 總裁는 “PF를 보고 金利를 決定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政府가 잘 管理한 德分에 PF가 秩序 있게 整理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說明했다. 이어 “(PF가) 모두 살아날 수 없지만 管理할 수 있는 水準이라 생각한다”며 “未時 政策을 통해서 金融 安定을 圖謀해야지, 金利로 解決할 問題가 아니다”라고 一蹴했다.

‘톱 50’ 建設社 中 負債比率 200% 以上 14곳

李 總裁의 言及처럼 市中에서 돌고 있는 4月 危機說은 4月 總選과 맞물려 있다. 政府와 與黨으로서는 選擧 前에 建設社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金融 시스템이 흔들리는 等 危機가 오면 輿論이 惡化할 可能性을 憂慮할 수밖에 없다. 現 政權을 審判해야 한다는 輿論이 들끓을 公算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政府가 金融社 等을 動員해 一部 建設社들의 不渡를 人爲的으로 막고 있다는 게 4月 危機說의 根據로 擧論됐다. 아무리 金融社를 壓迫한다고 해도 不渡에 몰린 建設社를 마냥 支援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選擧가 끝나면 支援이 끝날 테고, 結局 숨어 있는 不實이 한꺼번에 드러나리라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企業들이 4月에 監査報告書를 提出해야 한다는 點도 注目받고 있다. 4月 15日은 法人體 監査報告書 提出 마감日이다. 이때 그間 알려지지 않았던 不實이 監査報告書를 통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 監査報告書는 會計法人이 實査 等을 통해 企業의 財務 狀態를 評價한 文書다. 이 過程에서 偶發債務(將來에 일정한 條件이 發生하면 債務가 되는 것) 等이 發見될 수 있다.

證券街에서는 이런 憂慮가 文書化돼 돌면서 注目받기도 했다. 2月 설 連休를 앞두고 俗稱 ‘지라시’가 만들어져 擴散했던 것. 이 지라시에는 總 17個 建設社가 4月에 法定管理를 申請한다는 內容이 담겼다. 勿論 金融 當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一蹴했다. 김주현 委員長과 李昌鏞 總裁가 公式 席上에서 4月 危機說을 言及한 것도 이런 不安感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金融·通貨當局 首長들의 言及처럼 危機說에 뚜렷한 實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市場의 憂慮가 全혀 根據 없다고 置簿하기도 쉽지 않다. 危機의 徵候들이 곳곳에서 捕捉되고 있는 것 亦是 事實이기 때문이다. 一角의 陰謀論처럼 建設社들이 줄줄이 무너질지는 알 수 없지만 國內 住宅·建設業界의 不況이 深刻한 水準이라는 點만은 분명하다.

國會 政務委員會 所屬 양정숙 改革新黨 議員이 金融監督院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綜合建設 施工 能力 順位 1~50位 建設社 가운데 負債比率이 200% 以上인 建設社가 14곳으로 나타났다. 400% 以上인 곳도 2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財務健全性을 보여주는 負債比率은 通常的으로 200% 未滿이면 良好, 400% 以上이면 危險한 狀態로 여겨진다.

또 流動負債 比率이 70% 以上인 建設社는 28곳으로 集計됐다. 流動負債는 基準일 基準 1年 以內 滿期가 到來하는 負債를 말한다. 流動負債 比率은 自己資本에 對한 流動負債 比率로 100% 以上이 되면 負債 償還을 履行하지 못할 可能性이 크다고 볼 수 있다. 襄 議員은 “태영建設의 負債比率이 257.9%, 流動負債 比率이 68.7%였다는 點을 勘案하면 綜合建設 施工 能力 最上位 그룹인 建設社들도 不渡 危機가 現實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財務 狀態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主張했다.

建設社 自體도 어려움을 呼訴하고 있다. 韓國經濟人協會가 市場調査 專門機關인 모노리서치에 依賴해 ‘賣出 500大 建設企業 資金 事情 調査’를 實施한 結果 應答 企業의 76.4%는 現在 基準金利 水準에서 營業利益으로 利子 費用을 堪當할 수 있는 臨界値를 넘었다고 答했다. 아직 餘裕가 있다고 答한 企業은 17.7%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廢業 建設社 1948곳, 17年 만 最大

建設業界 危機는 地方에서부터 擴散하는 模樣새다. 2月 15日 基準 建設産業知識情報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5곳의 不渡 建設業體가 생겨났다. 이 建設社들은 光州와 蔚山, 慶北, 慶南, 濟州 地域을 據點으로 삼고 있는 專門建設社들이다.

또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지난해 全國에서 廢業 處理된 建設社는 1948곳에 이른다. 2006年 以後 17年 만에 最大値다. 債務償還이 어려운 限界企業도 2020年 15.8%에서 2022年 18.7%까지 늘었다. 建設業 賃金滯拂額은 2020年 2779億 원에서 지난해 4363億 원으로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다.

當分間 이런 沈滯 흐름이 持續할 可能性이 크다는 點도 問題다. 앞으로도 建設社 不渡와 廢業이 增加할 수 있다는 意味다.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지난해 12月 末 基準 全國 未分讓 物量은 11月 對比 7.9% 늘어난 6萬2489家口다. 工事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惡性 未分讓’도 1萬857家口에 이른다. 政府의 規制 緩和 等에 힘입어 減少 趨勢를 보인 全體 未分讓 住宅 數도 10個月 만에 增加勢로 돌아섰다.

政府가 가장 憂慮하는 것은 이러한 建設業界 危機가 金融圈으로 번지는 것이다. 金融社가 建設社나 事業場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스스로 어려움에 부닥칠 境遇 建設業은 勿論 經濟 全般에 큰 衝擊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最近 金融 當局이 發表한 金融業圈別 PF 貸出 延滯率에 따르면 지난해 9月 末 基準 證券社의 延滯率이 13.85%로 가장 높다. 이어 貯蓄銀行 5.56%, 與信專門 4.44%, 相互金融 4.18% 巡이다. 金融業體의 全體 不動産 PF 貸出 延滯率은 2.42%로 나타났다. 2020年 0.55%에서 4倍 以上 上昇한 數値다.

올해 2月 朴承浩 國會豫算政策處 經濟分析國 分析官은 ‘不動産 PF 貸出의 現況 및 危險 要因 點檢’ 報告書를 통해 “最近 높은 金利 水準이 持續되면서 不動産 景氣도 惡化하고 있어 不動産 PF 리스크를 點檢할 必要가 있다”며 “景氣 回復勢가 더딘 狀況에서 建設 企業 破産 可能性, 金融機關 不實 憂慮가 浮刻될 境遇 實物經濟의 衝擊이 加重될 憂慮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런 雰圍氣가 擴散하자 金融 當局도 團束에 나섰다. 金融監督院은 올해 業務計劃에서 “不動産 PF 不實 整理를 積極 推進한다”고 밝혔다. 金融會社가 充分한 充當金 等을 쌓도록 指導하고 事業性 없는 事業場은 警·空매 等을 통해 整理 및 再構造化를 誘導한다는 構想이다.

李卜鉉 金監院長은 “우리 經濟의 雷管인 不動産 PF에 對해선 構造調整과 再構造化가 速度感 있게 推進되도록 誘導하고 金融會社의 損失 吸收 能力 擴充을 유도해 不實이 金融市場 全體로 擴散할 可能性을 遮斷하겠다”고 强調했다. 이어 各 事業場의 事業性 評價에 對해선 “只今까진 느슨하게 評價했다면 이젠 칼날 느낌이 나도록 하겠다”고 敷衍했다.

“危機說 끊이지 않고 나올 것”

이러한 情況을 살펴보면 市中에서 때마다 危機說이 나오는 것을 根據 없는 일로 보기가 쉽지 않다. 4月 危機說 內容처럼 政府와 與黨이 總選을 앞두고 人爲的으로 建設社들의 不渡를 막고 있다고 斷言하기는 어렵지만 國內 住宅·建設業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點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特히 政府가 持續的으로 危機說을 否認하고 있지만 市場 關係者들은 태영建設 事例를 떠올리며 疑懼心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事實 지난해 末 證券街와 建設業界 等에선 태영建設이 워크아웃 申請을 檢討하고 있다는 所聞이 事態 以前부터 돌았다. 이에 對해 태영建設 側은 지난해 12月 中旬까지만 해도 이를 强力하게 否認했지만 2週 뒤인 年末 들어선 “多樣한 方案을 檢討하는 狀況”이라며 말을 바꿨다.

곧 최상목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과 김주현 金融委員長, 李卜鉉 金融監督院長, 李昌鏞 韓國銀行 總裁 等이 이른바 ‘F(Finance)4’ 會議를 열고 태영建設 問題와 不動産 PF 懸案 및 對策 等을 論議한 것이 傳해지면서 워크아웃說은 現實이 됐다. 태영建設은 워크아웃을 申請했고, 以後 債權團 75% 以上의 同意를 얻어 올해 1月 12日 關聯 節次가 開始됐다.

當場 危機說이 現實化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沈滯 흐름이 이어지면 結局 언젠간 建設社들의 줄倒産 및 金融시스템 危機가 오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實際 政府와 金融 當局은 過去 貯蓄銀行 事態가 터지기 前에도 줄곧 市場의 危機說을 否認한 바 있다. 一例로 2008年에도 이른바 ‘9月 危機說’李 市中에서 흘러나왔을 때 當時 金監院長은 “現在 狀況이 流動性 危機로 이어질 可能性은 없다”고 一蹴했다. 하지만 얼마 뒤 美國의 投資銀行인 리먼브러더스가 破産하면서 全 世界 經濟가 휘청거렸고, 以後 國內 建設社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始作했다. 이는 2011年 ‘貯蓄銀行 事態’로 이어졌다.

한 金融圈 關係者는 “政府는 當場 金融危機 程度의 衝擊은 없을 거라며 市場의 不安感을 가라앉히려고 하겠지만 結局 住宅市場의 沈滯가 持續하는 限 危機說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며 “過去 貯蓄銀行 事態를 敎訓 삼아 金融社·建設社들이 向後 衝擊을 吸收할 수 있도록 徹底하게 對備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