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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政治, 地域→ 世代→性別로 龜裂
‘好材 한동훈’ 德分保守政黨暫時反騰
國民의힘 골든타임, 10年도 안 남았다
支持基盤 넓히지 못하면 報酬未來暗鬱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 [東亞DB]

[映像] 汝矣島固守

이제는 굳이 輿論調査結果를 들이밀 必要도 없을 것 같다. 世代別로 政治性向이 엇갈리는 現實 말이다. 2020年代韓國政治地形은 ‘國民의힘 支持性向이 强한 60代以上과 더불어민주당 支持性向이 强한 4050, 無黨層性向이 强한 2030’으로 要約된다. 2030世代 무당層比率이 높다고 해서 이들이 政治的으로 無色無臭한 건 아니다. 2021年 4·7 再補闕選擧에서 나타났듯 이 世代男性은 主로 保守的性向을 띤다. 女性들은 相對的으로 進步的이다. 實際로 2021年 서울市長補闕選擧當時 18∼29歲에서는 男女 모두 민주당을 離脫하는 傾向이 있었는데, 男性들은 익히 알려진 대로 72.5%가 國民의힘을 選擇한 反面女性들은 15.1%가 民主黨보다 왼쪽에 있는 政黨에 票를 주었다(출구조사 基準). 같은 나이帶, 같은 無黨層이라고 하더라도 性向의 差異가 分明히 存在한다. 韓國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英國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初 ‘性別隔差現象이 全世界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內容의 記事를 報道했다. Z世代 안에서 女性은 더 進步的이고 男性은 덜 進步的이라는 게 核心이다. FT에 따르면 Z世代男女의 政治的性向隔差는 美國이 40%포인트, 獨逸이 30%포인트, 英國이 25%포인트다. 韓國은 50%포인트가 넘었다.

2030 韓國男性들은 正確히 말하면 保守化했다기보다 脫(脫)進步化했다고 보는 게 맞다. 文在寅大統領在任期間相當數가 進步陣營으로부터 離脫한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保守를 恒久的으로 支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韓國갤럽 2023年年間統合輿論調査結果에 따르면 18∼29歲男性의 政黨支持度는 國民의힘 32%, 더불어民主黨 17%, 正義黨 2%였고 無黨層은 48%에 達했다. 大統領職務遂行評價에서도 29%만이 ‘잘하고 있다’고 答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51%였다. 整理하자면 2030 男性은 大體로 ‘中間과 오른쪽을 오가는’ 集團쯤으로 定義할 수 있다. 女性은 그 反對다.

國民의힘이 2021年再補闕選擧, 2022年大選과 地方選擧에서 잇따라 勝利를 거둔 것은 傳統的支持層인 60代理想과 새롭게 合流한 2030 男性層 사이의 一時的連帶가 있었기에 可能했다. 여기에 뿔난 進步陣營은 2030 男性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國民의힘에 투표하는 靑年을 卑下하는 單語인 ‘2찍’이라는 單語가 進步陣營에서 流行한 것만 봐도 그들이 가진 憤怒의 크기를 斟酌할 수 있다. 이 點에서 國民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感謝해야 한다. 進步陣營이 2030 男性을 내치지 않았더라면 報酬의 暗黑期는 더욱 길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22代總選에서도 2030이 캐스팅보트를 쥐리라는 건 自明하다. 이들의 選擇에 따라 均衡錘는 기울 것이다. 하지만 이런 構圖도 오래가진 못할 것이다. 變化하는 人口構造가 進步의 長期執權을 豫告하는 까닭에서다. 結論부터 말하면, 保守가 進步에 맞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10年도 남지 않았다.

世代·性別, 地域 뛰어넘는 龜裂要因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東亞DB]

2030 男性의 進步離脫은 分明 새로운 龜裂이다. 사람들 사이의 利害關係衝突이 集團의 正體性과 結付돼 組織的으로 表出될 때, 政治的龜裂(cleavage)은 發生한다. 政黨은 이러한 龜裂構造 속에서 支持者를 結束하고 政治的滋養分을 얻는다. 美國政治學者 시모어 마틴 립셋과 노르웨이 社會學者 스테인 로칸은 이 龜裂이 오늘날 西歐政黨體制의 根幹을 形成했다고 말했다. 中心部와 周邊部, 國家와 敎會, 都市와 農村, 資本과 勞動이 바로 그 軸이다.

韓國政治에서 龜裂은 主로 地域을 中心으로 形成돼 왔다. 民主化以前에는 權威主義政權과 民主化勢力間競爭이 與村野都現象으로 나타났고, 1987年以後에는 ‘1盧 3金’의 出身地를 中心으로 地域對決構圖가 짜였다. 嶺湖南이 對立하는 構圖 속에서 流動的票心을 가진 忠淸圈이 大權向方을 결정짓는다는 見解는 地域을 中心으로 龜裂이 形成된 韓國政治의 特徵을 잘 보여주는 用語다. 재미있는 건 지난 大選에서 ‘忠淸待望論’李 예전처럼 重要하게 言及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3·9 大選의 話頭는 斷然 이대남과 이대녀였다. 이것은 곧 世代와 性別이 地域을 뛰어넘는 龜裂要因으로 作動하게 됐음을 示唆한다.

性別이 選擧結果를 가르는 主要因으로 浮上한 건 3∼4年에 지나지 않지만, 世代는 이미 2000年代부터 重要한 龜裂要因으로 作動했다. 2002年大選은 世代對決이 펼쳐진 첫 選擧였다. 當時 노무현 候補는 2030世代의 壓倒的支持를 바탕으로 勝利를 거머쥔다. 예나 只今이나 2030의 投票率은 50代以上보다 훨씬 낮지만, 그 時節만 해도 2030 人口數가 50代以上을 壓倒해 낮은 投票率을 挽回할 수 있었다. 이때 노무현을 支持한 靑年들은 노무현 政府時節兩極化가 深化하고 不動産價格이 暴騰하면서 한때 進步陣營에서 離脫하기도 했다. 그들이 投票를 抛棄한 德分에 한나라당은 2007年大選과 2008年總選에서 壓勝을 거뒀다. 一例로 2008年第18代總選投票率은 46.1%에 不過했는데 그中에서도 20代投票率은 28.1%로 壓倒的으로 낮았다. 30代는 35.5%. 그에 反해 50代는 60.3%, 60代以上은 65.5%로 2030世代보다 훨씬 높았다. 이 때문에 當時에도 進步陣營에선 20代의 낮은 投票率을 糾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2030世代가 保守로 돌아선 건 아니었다. 이들은 但只民主黨에 失望했을 뿐, 如前히 進步的 스탠스를 堅持했다. 盧武鉉前大統領의 죽음은 그런 2030을 다시 結集하게 하는 起爆劑가 됐다. 世上을 向한 靑年들의 憤怒가 꿈틀댔다. 書店街에서는 ‘定義란 무엇인가’ 같은 社會科學書籍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進步 팟캐스트들은 나날이 貰를 擴張했다. 曺國·安哲秀·慧敏等이 靑年들의 偶像으로 떠오른 것도 이 時期였다. 그 結果 2012年大選에서 10年前보다 剛한 世代對決이 펼쳐졌다. 이런 傾向은 國政壟斷事件과 朴槿惠大統領彈劾을 거치며 한層 더 强化됐다. 文在寅政府가 처음 出帆했을 때만 해도 靑年들의 支持는 男女不問絶對的이었다. 20代에서 50代에 이르는 巨大한 世代聯合軍은 60代以上의 傳統的保守支持層을 四面楚歌로 몰아넣었다. 萬一 민주당이 이 構圖를 繼續維持했더라면 이해찬 前 더불어民主黨代表 말마따나 “20年執權”도 可能했을 것이다.

永遠할 것 같던 民主黨優位構圖를 흔든 건 젠더葛藤이었다. 20代靑年들 사이의 男女葛藤은 2015年 메르스 事態를 起點으로 高調되더니 2018年 젠더葛藤을 거치며 들불처럼 타올랐다. 當時文在寅政府와 민주당은 一方的으로 女性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이 2030 男性들의 離脫을 深化했다. 或者는 不動産을 가장 큰 問題로 指目하지만 그렇다면 집값 上昇의 影響에서 比較的 먼 20代男性들이 30代男性들보다 剛한 半(反)民主黨性向을 보이는 게 說明되지 않는다. 그 戰場이 主로 온라인 空間이었던 까닭에 政治權이 感知하지 못했을 뿐, ‘20年執權’이라는 樓閣은 젠더葛藤으로 因해 안에서부터 썩고 있었다.

年齡效果와 世代效果

最近數年間 일어난 2030 男性들의 進步陣營離脫은 過去와 性格이 다르다. 2007∼2008年當時靑年들의 離脫이 그저 進步에 투표하는 걸 抛棄한 程度였다면, 最近에는 아예 反對便에 서는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兩黨構圖를 믿고 ‘배짱 장사’를 해온 巨大政黨에 對한 反感도 스며 있다. 이들이 예전처럼 進步陣營의 熱情的支持者로 돌아갈 可能性은 거의 없다. 이미 葛藤의 골이 너무도 깊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法人稅引下나 福祉擴充等의 問題들과 달리 性別葛藤에는 中間이 없다. 男性과 女性이라는 二分法的構圖 속에서 妥協點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 問題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向後 2030世代票心을 가를 것이다.

投票結果를 解釋하는 過程에서 자주 쓰이는 道具中 하나가 바로 年齡效果와 世代效果理論이다. 年齡效果는 사람이 나이가 듦에 따라 自然스럽게 保守化하는 現象을 의미한다. ‘靑年은 進步, 老年은 保守’라는 傳統的思考方式이 그렇다. 反面世代效果는 特定世代의 集團的經驗이 그 世代만의 獨特한 正體性을 形成하는 境遇를 일컫는다. 代表事例가 바로 586世代다. 이들은 過去 같은 年齡帶集團보다 民主黨支持性向이 剛하다. 民主化運動을 共有한 經驗, 盧武鉉前大統領에 對한 負債意識等이 複合的으로 作用한 結果다.

2024年現在韓國政治에서는 年齡效果보다 强力한 世代效果가 作動하고 있다. 옛날에는 進步와 保守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役割을 하던 40臺가 最近에는 民主黨에 壓倒的支持를 보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030 男性의 脫進步現象도 같은 脈絡에 있다. 이 世代效果 때문에 保守는 深刻한 難關에 直面해 있다. 人口地形上時間이 지날수록 不利해질 수밖에 없는 構造理氣 때문이다.

2022年基準韓國人의 平均期待壽命은 82.7歲, 保守支持層의 나이는 進步支持層보다 平均的으로 10∼20歲假量 많다. 人口推計上 10年만 지나더라도 現在國民의힘 核心支持層인 60代李箱과 민주당 核心支持層인 4050世代人口數差異는 約 240萬名에서 約 558萬名으로 벌어진다. 勿論 그사이 作動할 年齡效果도 考慮해야겠지만, 주먹九九로 計算했을 때 保守의 核心支持層이 훨씬 더 얇아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甚至於現在 4050世代의 人口數는 아래世代度壓倒한다. 低出産 때문이다. 地域은 또 어떤가. 민주당은 過去嶺湖南人口數差異에 따른 不利함을 克服하기 위해 20年前부터 ‘全國政黨’을 追求해 왔다. 그렇게 오랜 期間首都圈支持基盤을 닦았던 게 오늘날 首都圈議席隔差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國民의힘은 嶺南政黨에 머무는 模樣새다.

綜合하면 민주당은 現在支持하는 世代의 人口數도 많고, 人口折半이 사는 首都圈에서 높은 支持를 얻고 있다. 地域·世代·性別이라는 세 가지 龜裂要因中地域·世代 두 支店에서 優位를 占하고 있다. 反對로 國民의힘은 젠더葛藤으로 인한 反射利益을 잠깐 맛봤을 뿐이다. 앞으로 總選이 두세 番만 더 치러지면 민주당은 지려 해도 질 수 없는 유리한 狀況에 놓일 公算이 크다.

株式에 比喩하면 민주당은 長期右上向하는 株式이 李在明이라는 惡材를 만나 暫時調整을 받는 狀況이고, 國民의힘은 長期右下向하는 株式이 한동훈이라는 好材를 만나 잠깐 反騰한 狀況이다. 人口構造나 龜裂要因에 따른 펀더멘털은 民主黨에 壓倒的으로 유리하다. 그런 點에서 國民의힘이 이番總選에서 이겨도 決코 이기는 게 아닐 수 있다. 國民의힘이 ‘構造的으로’ 民主黨과 맞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10年程度밖에 남지 않았다. 그사이에 새로 浮上하는 靑年層男女를 모두 끌어안고, 首都圈과 忠淸·湖南等으로 支持基盤을 넓히지 않는다면 保守政黨의 未來는 暗鬱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