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統領 支持率 如前히 낮아

• 現役 자르고 親命 審은 民主黨 公薦 後課

• ‘醫療 大亂’ 일어난다면

• 民主黨, 曺國革新黨 딜레마

2023年 4月부터 連載를 始作한 ‘윤태곤의 總選읽기’가 이제 마무리 段階에 왔다. 이番 號에서는 지난 1年을 復棋해 보도록 하겠다.

初盤에는 構圖와 人物을 主로 살펴봤다. 構圖에 關해서 有權者들은 大體로 ‘미워서’ ‘좋아서’ ‘必要해서’ 候補를 選擇하지만 이 中에선 ‘미워서’의 힘이 剛할 것이라고 豫測했다. 尹錫悅 大統領 任期를 40% 程度 보낸 時點에서 實施되는 總選은 政府와 與黨의 國政 運營을 中間 評價하기에 딱 適切한 時點이고, 野黨이 第一 期待하는 構圖다. 하지만 ‘심판 構圖’가 與黨에 不利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國會 多數黨은 민주당이고 “게다가 總選 때까지 現 指導部가 維持된다는 前提下에 民主黨 代表는 直前 大選候補였던 李在明 議員이기 때문”이다.

總選은 政府와 與黨 國政 運營 中間評價?

“現在 民主黨은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如前히 힘자랑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면 國民들이 審判을 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立法府, 國會는 늘 人氣가 없게 마련인데 國會 全體에 對한 審判과 評價는 民主黨으로 歸結될 수밖에 없다. (…) ‘國會 審判=민주당 審判’의 等式도 成立할 수 있다. 與黨과 大統領室이 第一 期待하는 것이 이 地點이다. 이렇게 보면 構圖, 卽 ‘미워서’의 힘은 現在로선 팽팽한 均衡을 이루고 있다”

이 豫測은 現在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人物은 어떨까.

“多數黨인 민주당과 少數黨인 國民의힘의 長短點이 正反對로 엇갈린다. 民主黨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게 問題고, 國民의힘은 總選에 내보낼 資源이 不足한 게 問題다. 지난 總選 때 민주당이 워낙 크게 이겨 現役議員이 너무 많다. 게다가 民主黨이 2018年 地方選擧에선 壓勝하고 2022年 地方選擧에선 慘敗하는 바람에 준(準)의원급이라고 自負하는 前職 團體長들이 現役 國會議員보다 더 많이 全國에 깔려 있다. (…) 帝王的 總裁라고 불리던 金大中 前 大統領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公薦 管理가 어려울 텐데 任期를 채우느니 마느니 하는 現 指導部엔 더 어려운 課題다.”



1年 前 豫測보다 現 狀況은 더 안 좋아졌다. 안 그래도 需要에 비해 供給이 過度하게 많은데 李在明 代表가 競爭力 있는 現役議員들을 거칠게 잘라내고 이른바 親命 人士들을 억지로 심어 넣으면서 公薦 破裂音이 커졌다. “與黨은 人物難”이란 豫測도 맞았다.

“國民의힘의 境遇 ‘바람이 불거나 候補가 좋으면 해볼 만한 地域’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 貧弱하다. 特히 首都圈이 그렇다. (…) 首都圈에서 競爭力 있는 一部 人士들은 6·1 地方選擧 때 基礎團體長 쪽으로 빠져버렸다. 그러다 보니 ‘前(前) 議員’ 名銜도 없이 그냥 區廳長도 落選하고, 議員도 落選하고, 落選이 經歷인 黨協委員長이 수두룩하다. 大統領室, 檢事 OB들이 落下傘 타고 올 것이라는 所聞이 茂盛하긴 한데, 그 사람들이 ‘해볼 만한 地域’에 뛰어들면 고맙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론 서울 江南, 嶺南圈에 몰린다고 한다.”

이 같은 分析은 公薦 過程에서 立證됐다. 한동훈 體制 出帆 以後 求心力이 强化되면서 秩序 있는 公薦이 進行되긴 했다. ‘檢査 OB’들의 境遇 與黨보다 오히려 野黨에서 눈에 띈다.

與黨의 이런 人物難 탓에 2023年 7月號에서 몇몇 시나리오를 紹介했다.

“親尹 核心 中의 核心인 張濟元 議員이 先制的으로 不出馬를 宣言하면서 競爭力이 떨어진 重鎭級 議員들의 勇退 雰圍氣를 造成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成事되면 象徵的 效果가 클 수 있다. 하지만 물갈이는 必要條件일 뿐이다. 首都圈이나 忠淸圈에는 끌어내릴 重鎭 議員조차 없고 嶺南圈에서 물갈이가 매끄럽지 못하면 落下傘 소리가 나오기 十常이다. (…) 그래서인지 張濟元 議員 不出馬 宣言 시나리오와 함께 言及되는 人物이 無所屬 梁香子 議員과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이다.”

이 豫測은 一部만 맞았다. 張濟元 議員 以後 눈에 띄는 人物이 勇退하지 않았고, 조정훈 議員은 與黨에 合流해 서울 麻浦甲에서 公薦을 받았지만 梁香子 議員은 改革新黨으로 京畿 용인갑에 나섰다.

2023年 한 해 政局의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講書區廳長 補闕選擧를 앞두고선 “이 選擧 結果에 따라 大統領-國民의힘 指導部나 李在明 代表 한쪽은 큰 打擊을 받을 公算이 크다. 兩黨 選擧 專門家들이 조용한 選擧로 치르자고 이야기했지만 리더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판을 너무 키워 내상을 避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勢力 全體, 黨 全體 處地에서 보면 이番 選擧에서 이기는 쪽은 오히려 勝者의 詛呪에 결릴 可能性도 있다. 어찌어찌 이긴 쪽이 補闕選擧 勝利를 全體 民心의 選擇인 양 包裝하면서 求心力을 强化하고 하던 일을 더 熱心히 할 것이고, 진 쪽은 强制的으로 革新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란 點에서다. 來年 4月 總選 結果를 考慮한다면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것보다는 작게 지고 나중에 크게 이기는 게 더 나은 選擇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李在明 代表에 對한 拘束令狀 棄却, 講書區廳長 選擧 大勝으로 氣勢를 높인 民主黨은 實際로 求心力을 强化하고 하던 일을 더 熱心히 했다. 反面 國힘의힘은 黨職 改編, 革新委 等의 ‘秩序 있는 刷新’ 試圖가 失敗한 끝에 革新에 내몰려 한동훈 體制를 出帆시켰다.

해가 바뀐 2024年 새해 劈頭, 總選을 100日 앞둔 날 院內 第1野黨 黨首인 李在明 民主黨 代表 被襲 事件이 터졌다. 그 直後 “保守와 進步, 與와 野를 莫論하고 이番 犯行의 根本 原因에 對한 診斷이 一致했기 때문이다. 事件 發生 直後, 犯人의 身邊 事項이 드러나기 前부터 敵對와 嫌惡의 政治 行態, 憤怒를 助長하는 社會 雰圍氣가 이番 테러의 土壤이라는 쪽으로 意見이 모였다. 政治權에서, 特히 巨大 兩黨에서 同時에 나온 自省과 다짐이 口頭禪에 그치고 다시 激烈한 泥田鬪狗로 돌아서는 것은 茶飯事였다. 그럼에도 이番엔 워낙 큰 事件이 兩黨 공관위가 出帆한 時點에 發生했기 때문에 最小限 總選 公薦 때까지는 이 같은 雰圍氣가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고 展望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李在明 代表 被襲 直後, 政治權 關係者들은 다들 말을 아꼈지만 結果的으로 이番 被襲으로 이 代表가 政治的 受惠者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먼저 株 2, 3回씩 잡혀 있는 裁判이 自然스럽게 順延되고, 特히 總選 前 宣告 可能性이 있던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도 裁判이 밀리게 된 것. 무엇보다 박근혜와 레이건처럼 테러 被害者인 이 代表에 對한 國民 輿論이 友好的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以後 狀況은 曖昧하게 흘러갔다”고 짚었다.

親명系 安敏錫, 鄭淸來 議員 等의 신중치 못한 發言과 더불어 “李 代表가 애初 後送됐던 부산대 病院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移動해 應急 手術을 받는 戰後 過程에서 措置와 메시지가 매끄럽지 못해 때 아닌 特權 論爭이 벌어진 게 決定打”라고 指摘했다. 實際로 같은 政治테러 被害者인 박근혜, 레이건과 달리 李在明 代表는 별다른 政治的 利益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釜山·慶南 地域 支持率은 오히려 以前보다 더 遲遲不進한 狀況이다.

‘第3地帶’에 對해서도 짚어봤다.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와 李洛淵 前 民主黨 代表 앞에는 “高貴한 人物이 온갖 苦難을 겪고 그 身分을 잃을 危險에 處하지만 結局 自己 자리를 되찾는다는 스토리”인 ‘歸還의 오디세우스 敍事’와 高貴한 人物이 苦難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創業과 建國의 朱蒙 敍事’라는 갈림길이 있다고 했다. 前者는 尹錫悅 大統領과 李在明 代表를 審判하겠다며 ‘眞짜 保守’와 ‘眞짜 民主黨’의 旗발을 드는 것이고, 後者는 ‘兩黨 體制 克服과 새로운 政治를 標榜하는 第3政黨’의 旗발을 드는 것이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朱蒙 敍事’를 選擇했지만 今方 갈라졌다. 힘겹게 ‘朱蒙 敍事’를 지키고 있는 李俊錫 代表도, ‘오디세우스 敍事’로 돌아선 李洛淵 代表도 모두 惡戰苦鬪하고 있다.

설 連休를 전후해선 現在 韓國 政治판 颱風의 눈인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에 對해 살펴봤다. “老鍊한 政治力을 發揮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言行이 安定的이고 깔끔한 데다 政治 新人답지 않게 大衆 앞에서 强點을 發揮하고 있다”면서 “李俊錫 前 代表 및 一部 人士 脫黨 時點과 한동훈 體制 出帆 時點이 겹치면서 脫黨 後暴風이 最少化됐다. 劉承旼 前 議員조차 黨 殘留를 宣言했다. 두고 봐야 아는 일이지만 重量感 있는 公薦 脫落者 中 改革新黨에 合流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다. 더욱이 尹 大統領이나 前任者 金起炫 前 代表에 비해 한 委員長이 中道的 이미지를 構築하고 있어 相對的으로 擴張力도 剛하다. 破局 一步 直前까지 갔던 大統領과의 葛藤이 收拾된 以後 김건희 女史에 對한 認識 差는 如前한 것 같지만 總選의 이니셔티브는 龍山에서 國民의힘으로 完全히 移動했다. 國民의힘 支持層 內 支持率은 過去 박근혜 非對委員長 水準으로 높고, 豫備 候補들의 懸垂幕과 프로필 寫眞에는 大統領 얼굴보다 한 委員長 얼굴이 더 많이 눈에 띈다”고 짚었는데 이런 現象은 더 强化되는 것 같다.

“特히 戰略 部分에서 電線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點이 確實히 눈에 띈다”면서 한동훈의 漢江벨트 集中 戰略을 注目했다. “嶺南이나 서울 江南이 아니라 漢江에 그어진 戰線의 效果는 多層的이다. 一旦 메시지와 戰略이 中道化된다. 戰線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强性 支持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主로 나오게 되고, 中原을 相對方에게 내주게 마련이다. 가운데서 熾烈하게 싸우면 後方의 强性 支持層도 前方을 注視하고 應援하면서 中道火 戰略을 容認하게 마련이다. 또한 漢江 戰線이 注目받자 公薦의 숨筒度 틔는 模樣새다. 눈치를 보다 江南乙에 出師表를 던진 이원모 前 祕書官과 朴珍 前 長官은 물러섰고, 嶺南圈에서도 重鎭級 現役議員들, 龍山 出身 院外 人士들의 連鎖的 調整이 進行되고 있다”고 살펴본 것은 以後 한 달 동안 進行形이다.

한동훈과 國民의힘은 電線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番 總選에서 가장 注目받는 李在明과 元喜龍의 ‘名龍大戰’의 舞臺인 仁川 桂陽乙 周邊이 그렇다. 繼養甲에는 李在明의 司法硏修院 멘토이자 意識化 멘토였던 民主黨 出身 崔元植 前 議員이 國民의힘 看板으로 나섰고, 重鎭인 홍영표 議員의 컷오프로 亂戰이 벌어지는 隣近 富平乙에도 民辯 出身 이현웅 辯護士를 출전시켰다.

總選 投票日 前 막판 變數 突出 可能性

最近 1年間의 旅程에서 全혀 짚어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曺國革新黨’의 登場이다. 曺國 前 長官이 어떤 式으로든 總選에 介入하고 影響을 미치려 할 것이라는 斟酌은 했지만 本人이 黨代表가 돼서 黨을 만들고, 比例政黨 支持率에서 刮目할 만한 支持率을 記錄하며 突風을 일으키리라곤 豫測하지 못했다.

鮮明하고 몸이 가벼운 曺國革新黨이 公薦 波動, 進步黨 等과 强性 勢力과 比例聯合 政黨 構成 等으로 주춤거리는 민주당의 支持率을 吸收하고 있다. 曺國革新黨은 地域區는 민주당, 比例는 曺國革新黨이라는 ‘智旻費條’ 基調로 민주당을 刺戟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고 公薦 波動으로 遠心力이 흔들리는 민주당 亦是 一旦은 祖國革新黨의 손을 잡고 있다. 하지만 兩黨은 本質的으로 제로섬 關係에 놓여 있다. 더욱이 曺國革新黨은 野圈 全般의 中道擴張性을 制約하는 存在다. 따라서 本格 選擧運動 期間에도 이런 連帶가 이어질 可能性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年間 總選 旅程의 여러 豫測과 實際 展開를 되돌아봤다. 앞으로 4月 10日 22代 總選 投票日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韓國 政治에서 選擧 막바지는 큰 變化와 力動性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긴 時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