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謝過는 1年 만에 71% 비싸졌는가

• 氣候變化 深化, 氣候만큼 變하지 못하는 食性

• 高麗製鋼?湖畔… 農産物 價格 낮출 理由 없는 都賣法人 大株主

• 農民 保護? 中間 商人만 利得 보는데 무슨…

• 持續不可能 다다른 小農 體制, 이젠 바꿔야

“왜 우리가 이 과일 膳物을 해야 하는 이런 時代가 되고 말았나.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正말 터무니없는 物價에 우리 庶民들 너무 苦痛 받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政府의 能力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沙果 한 個에 萬 원, 이게 말이 됩니까?”

19日 江原 춘천시 中央市場을 찾은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演壇에 오르며 주머니에서 謝過와 한라봉을 하나씩 꺼내 들고 한 말이다. 설을 앞두고 한番 치솟은 後 가라앉을 幾微가 없는 物價, 特히 農産物 中에서도 과일 價格을 꼬집으면서 政權 審判을 외쳤다.

모든 選擧가 그렇다. 景氣가 좋으면 與黨이 得을 보고, 國民의 生活이 팍팍해지면 野黨이 反射利益을 누린다. 하지만 이 代表의 發言은 어딘가 異常하다. 一旦 只今은 沙果가 나오는 철이 아니다. 謝過는 가을에 收穫되는데 只今은 봄이다. 우리가 現在 市場에서 購入할 수 있는 謝過는 昨年에 收穫해 倉庫에 保管돼 있던 것이다. 또 한 個에 萬 원 하는 謝過는 祭需用이나 膳物用으로 分類되는, 元來 비싼 沙果다. 1萬 원 中盤對面 適當한 沙果 대여섯 個, 트럭 行商에서 가장 싼 것은 6000원에 네 個도 購入할 수 있다.

勿論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謝過의 價格이 例年에 비해 높아진 것은 分明한 事實이거니와 그 外 여러 農産物 價格 亦是 치솟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6日 統計廳이 發表한 ‘2月 消費者物價動向’을 통해 確認할 수 있다. 지난해 같은 月 對備 謝過는 71.0% 비싸졌다. 과일만 값이 뛴 게 아니다. 大파는 50.1% 비싸졌고, 모든 菜蔬 基準으론 12.3%나 올랐다.

이는 大統領 支持率과 總選 局面에 直接的 影響을 미치고 있다. 15日 發表된 韓國갤럽 輿論調査에 따르면 大統領 國政 支持率은 肯定 36%, 否定 57%였다. 否定評價 理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經濟?民生?物價(16%)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問題’에 非常이 걸려 있는 狀況이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그러니 이 代表가 한 손에는 謝過, 다른 한 손에는 한라봉을 들고 政權 審判 輿論을 刺戟한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다. 하지만 現在 國民이 體感하고 있는 物價 上昇, 그 中에서도 農作物 價格 上昇은 但只 特定 政權 次元의 問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더 根本的 理解와 解法의 摸索이 必要하다.

流通 잘 作動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大亂

沙果 값이 暴騰하는 過程을 살펴보자. 暴雨와 暴炎이 이어진 날씨로 인해 謝過 農事가 잘 되지 않았다. 지난해 沙果 生産量은 2022年에 비해 30%, 平年 對比 22% 줄어들었다. 이렇듯 山地에서 生産量이 줄어들자 供給 不足을 豫想한 業體들이 競爭的으로 높은 價格을 불렀고, 結果的으로 生産量은 30% 줄었는데 都賣價는 100% 以上 높아지는 現象이 發生하고 말았다. 그나마 政府가 230億 원 規模의 割引 支援을 펼쳐 높아진 都賣價가 소매로 轉移되는 것을 一部 막을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根本的 問題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謝過 大亂의 가장 큰 原因은 生産量 減少다. 沙果 生産量 減少는 農事가 잘 안 됐기 때문이고, 지난해 作況이 나빴던 것은 氣候變化와 氣象異變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다.

氣候變化는 線形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平均氣溫이 1度 上昇하는 것은 每日의 날씨가 1度만큼 골고루 따뜻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비해 10度가 높고, 來日은 8度가 낮은 式으로, 날씨의 振幅이 커지는 것을 綜合해보면 平均氣溫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農民들로서는 氣候變化의 影響을 더 實感할 수밖에 없다. 全般的 氣候帶가 달라지는 가운데 每日, 每週, 每달 經驗하는 날씨의 變動幅이 漸漸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 渦中에 韓半島가 漸漸 溫帶에서 亞熱帶 氣候로 變해가면서 沙果 産地價 北上하고 있다. 한때 沙果 山地로 有名하던 大邱에서는 더는 謝過 農事를 지을 수 없고, 이제 江原道가 沙果 山地다. 反對로 1980年代 生인 筆者가 어릴 때만 해도 “濟州島에서 바나나 農事를 짓는다”는 말이 弄談처럼 쓰였지만 只今은 濟州島가 아니라 全南 海南의 땅끝마을에서도 바나나 農事를 짓고 있다.

우리의 食性은 氣候만큼 빨리 바뀌지 않는다. 平生 먹고 자란 農作物을 갑자기 다른 것으로 代替하기란 어렵다. 날씨처럼 急變할 수 없는 것은 農産物 消費者뿐 아니라 生産者 亦是 마찬가지다. 特히 과일 農事가 그렇다. 나무를 심고 기르는 일엔 많은 時間과 努力이 必要하다. 資本力이 不足한 小規模 農民들로서는 對應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流通業은 生産者와 消費者의 物理的 距離뿐 아니라 時間的 距離도 解決하면서 附加價値를 創出하는 業種이다. 大體로 農産物은 每年 定해진 철에 收穫된다. 모든 生産者가 같은 時期에 商品을 내놓으므로 價格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反對로 그 時期를 지나면 價格은 漸漸 높아질 수밖에 없다.

農業 流通에서 農民과 消費者의 物理的 距離뿐 아니라, 農民이 收穫한 後 消費者가 消費할 때까지의 時間的 距離도 解決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沙果 같은 과일은 記號의 領域이므로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假令 우리가 김치를 가을과 겨울에만 먹을 수는 없다. 價格이 多少 오르고 내릴지언정 배추는 1年 내내 供給돼야 한다.

이 間隙을 解消하는 것도 流通의 役割이다. 倉庫를 만들고 運營하면서 商品의 質을 維持하고, 適切한 時期에 商品을 市場에 提供하는 것이다. 그러니 理論的으로 볼 때 流通業이 正常 作動한다면 消費者는 都賣價의 變動에 相對的으로 덜 影響 받고, 生産者는 市場에서의 價格 變動에 關心을 덜 기울이며 本然의 業務에 集中할 수 있다.

製鋼?建設社가 農産物 都賣市場法人 大株主이니…

韓國의 農業 流通은 어떨까. 이미 우리는 答을 알고 있다. 事實上 每年 發生한다고 해도 無妨한 農産物 價格 暴騰과 暴落을 떠올려 보자. 2000年부터 2019年까지 農水産物別 價格 變動率을 살펴보면 가을배추는 비쌀 때 前年 對比 241.1%까지 값이 뛰고, 쌀 때는 70.1%까지 暴落했다. 김장 菜蔬인 가을무 亦是 마찬가지다. 어떨 때는 그 前해에 비해 255.0% 비싸지고, 다른 때에는 지난해 基準 73.1%까지 떨어졌다. 程度 差異가 있다 뿐이지 다른 農作物 亦是 마찬가지다. 數十 퍼센트씩 값이 오르고 떨어진다.

農事는 每年 날씨의 影響을 크게 받는다. 그러므로 어느 程度 價格 偏差가 생기는 것은 避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그런 問題, 卽 生産과 消費의 時間的 隔差를 解決하는 分野가 바로 流通이라는 것을 앞서 우리는 確認했다. 그런데 韓國의 農産物 流通市場은 價格 安定에 寄與하기는커녕 오히려 暴騰과 暴落을 부르고 있다.

왜일까. 1985年 서울 松坡區 可樂市場이 開設된 後 現在까지 施行하고 있는 農産物 競賣制 때문이다. ‘競賣’라고 하지만 農民이 直接 競賣에 나서는 게 아니다. 都賣市場法人이 農産物을 蒐集하고 農民 代身 競賣해,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都賣商에게 販賣한다. 最大 7%의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이 構造를 잘 생각해보자. 都賣市場法人은 農作物이 비싸게 팔릴수록 利益이다. 農民에게 큰 所得을 안겨주기 위한 構造지만 反對로 생각하면 그만큼 비싸진 農産物 價格은 消費者의 負擔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競賣라는 賣買 形式 特性上 價格이 높아지기 始作하면 限없이 높아질 수 있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으면 價格 暴落을 막을 方法도 없다.

勿論 처음 競賣制가 導入될 때 趣旨는 좋았다. 都賣商이 農民과 直去來하던 時節 農民들은 農産物의 市場價를 알기 어려웠고, 都賣商의 ‘후려치기’에 當하는 일이 許多했다. 모든 農産物을 一旦 한 곳에 모아놓고 一括的으로 都賣하는 方式이 적어도 1985年엔 그 나름 合理性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去來 方式은 오늘날의 現實과 맞지 않는다. 競賣制는 價格 變動에 脆弱하다. 좀 더 正確히 말하자면 競賣制 自體가 價格 變動幅을 늘리는 原因이다. 假令 全國에서 가장 流通量이 많은 可樂市場은 如前히 單 6곳 都賣市場法人의 競賣를 통해서만 物件이 流通된다.

가락市場을 獨占하고 있는 6個 都賣市場法人 가운데 農業과 直接 關聯 있는 곳은 농협共販場뿐이다. 나머지 5곳의 大株主는 高麗製鋼, 新羅交易, 코리아홀딩스-私學, 호반건설 等 農業과 全혀 相關이 없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農産物의 價格을 안정시킬 理由도 없다. 오히려 暴騰할수록 手數料가 높아져 높은 收益을 올릴 수 있는 構造다. 現在 大韓民國의 모든 農産物 가운데 85% 以上이 바로 이런 構造로 짜인 競賣를 통해 流通된다. 오늘날 우리가 每年 겪고 있는 農産物 價格 暴騰?暴落의 理由다.

現實로 다가온 農業 企業化

競賣價 지닌 問題는 진작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1999年 當時 與野 合意로 市場都賣人制度가 導入된 理由다. 市場都賣人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一般 都賣商처럼 農民과 直接 協商해 農作物을 去來하는 것이다. 하지만 市場都賣人이 物件을 小賣商에게 팔 수 있는 곳은 江西農産物都賣市場 뿐이며, 可樂市場은 如前히 門戶를 開放하고 있지 않다.

가락市場을 運營하는 主體는 서울市農水産食品公社지만 市場都賣人의 參與 與否는 農林畜産食品部(以下 農林部)의 決定 事項이다. 農林部의 態度는 確固하다. 1985年 처음 競賣制度가 導入될 때와 마찬가지다. 韓國의 農民은 如前히 小農이 大多數이므로 都賣商보다 情報와 協商力이 不足한 保護의 對象이며, 競賣制는 農民을 保護하기 위한 最善의 手段이라는 것이다.

果然 그럴까. 最大限 善意로 解釋하더라도 現行 農業 生産 流通 構造는 兩面的이다. 小農 中心 자영농을 保護하도록 設計돼 있지만 每年 農作物의 價格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發生하는 生計 不安과 經濟的 困窮을 달래기 위해 政府는 每年 天文學的 額數의 農家直拂金을 支給한다.

정작 그렇게 生産된 農作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農業과 全혀 상관없는 少數의 都賣市場法人이 틀어쥔 競賣市場에서 流通된다. 農民은 農民대로 가난과 不確實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中間에 낀 유통업자는 價格의 變動性을 利用해 더 큰 돈을 번다. 이 構造 속에서 가장 큰 被害者는 消費者다. 다시 말해 온 國民이다. 甚至於 農民이라고 해서 모든 農作物을 自給自足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農民 亦是 消費者로서 잘못된 農業 構造 속에서 被害를 보고 있는 셈이다.

農林部는 農民 保護를 名分으로 競賣制를 擁護한다. 이를 잘 따져볼 必要가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循環論理이기 때문이다. 農民이 都賣商과의 協商에서 不利한 處地에 빠지는 理由는 農業 生産者들이 小農에 머물러 있어서다. 그런데 農業 生産者 大多數가 小農에 머물러 있는 것은 通常的 企業 論理로 經營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며, 그 原因 가운데 큰 部分을 競賣制가 提供한다. 現行 農産物 流通 시스템 下에서 農作物 價格은 豫測 不可能하게, 들쑥날쑥할 뿐 아니라 農民 스스로가 價格을 策定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은 하나뿐이다. 農業 生産者 스스로가 充分한 規模와 힘을 갖는 것, 卽 農業을 企業化하는 것이다. 制憲憲法부터 경자油田의 原則이 明文化돼 오늘까지 維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마치 ‘神聖冒瀆’처럼 여겨지는 發想이지만 世界的으로 볼 때 農業의 企業化는 現實이다.

農業이 高度로 企業化된 美國이나 그와 類似한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고 있는 유럽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와 經濟가 構造的으로 매우 비슷한 日本에서도 企業이 農業에 뛰어든 지 오래다. 日本은 2003年 構造 改革特區 制度를 導入하고 2005年 特定法人賃貸 制度를 施行한 後 2009年부터 企業의 農業 經營을 全國的으로 擴大했다. 그 結果 一般 企業의 農業 進出은 2008年 427個 法人에서 始作해 2018年 現在는 3286個 法人까지 늘어났다.

假令 선술式 체인店인 와타미 그룹은 ‘와타미 팜’이라는 別途 法人을 通해 全國 9個所, 143萬餘 坪에 達하는 有機農 農場을 運營하고 있다. 農事가 워낙 잘 되는 탓에 日本에서 生産되는 有機菜蔬의 約 6%를 生産하고 있으며, 有機農業事業者 가운데 日本 最大 그룹이다. 그 外에도 地域 建設業體, 食品製造業體 等이 農業에 參加하고 있다.

이렇듯 農業 生産者가 ‘힘없고 弱한 小農’에 머물지 않는 것은 農業 全體에 肯定的 影響을 미친다. 85%의 農作物이 競賣로 流通되는 韓國과 달리, 日本은 山地농협이 希望 價格을 提示하면 都賣法人이 그 값으로 買入하는 政家·數의 去來價 90% 以上을 차지한다. 農民은 그 해의 所得을 豫想할 수 있고, 消費者는 보다 더 적은 流通 過程을 통해 農産物을 供給받는다.

農業의 企業化에 對한 否定的 意見과 憂慮는 이미 充分히 提起된 바 있다. 그 가운데 相當數는 一理가 있으며 眞摯하게 받아들일 만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농자천하지대본’이나 ‘경자油田의 原理’ 같은 舊時代의 觀念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날 우리는 氣候變化와 人口 消滅 時代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大韓民國 經濟 奇跡 씨앗 뿌릴 때

農業의 企業化는 但只 沙果나 배추 價格을 安定化하기 위해서만 必要한 게 아니다. 氣候變化 對應策으로서도 切實하다. 漸漸 더 잦은 氣象異變을 隨伴한 氣候變化가 現實로 다가오는 只今, 安定的으로 食糧을 供給하려면 農民의 淳朴한 마음만으론 不足하다. 合理性, 資本力, 노하우가 集約된 企業의 經營이 必要하다.

農業의 企業化를 통한 革新은 低出産 解決에도 寄與할 수 있다. 韓國의 낮은 出産率은 턱없이 높은 首都圈의 人口密度와 無關하지 않다. 首都圈엔 집이 없지만, 地方엔 일자리가 없는 矛盾이 낳은 結果다.

發想의 轉換이 必要하다. 地方에 일자리가 있다면 알아서 靑年들이 터를 잡고 未來를 꾸려나갈 것이다. 問題는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넓은 땅이 있어야 하는 特性上 農業 關聯 여러 일자리는 地域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靑年이나 中壯年에게 歸農을 勸할 게 아니라 企業을 農村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安定된 일자리가 생기고 靑年이 地方에서 살 수 있다.

李承晩과 曺奉巖의 農地改革을 떠올려 보자. 以前까지 大地主들이 科占하던 土地를 유상몰수한 後 小作農, 자영농에게 有償分配했다. 地主를 위해 農事를 짓던 農民들 스스로 事業家이자 企業人이 됐다. 1950年에 뿌려진 大韓民國 經濟 奇跡의 씨앗이다.

이제는 第2의 農地改革이 必要한 때가 아닐까. 破片化된 小農 中心 農業으로는 安定的으로 良質의 農産物을 生産할 수도, 漸漸 더 深刻해질 氣候變化에 對應할 수도, 韓國을 넘어 世界人이 사랑하는 ‘K-푸드’의 尖端化를 達成할 수도 없다.

解法은 單 하나, 企業을 農村에 보내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變化의 모멘텀이다. 大韓民國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等 尖端 農業 强國과 競爭하는 나라가 되는 未來, 수많은 地方 일자리를 創出하고 首都圈 人口 過密과 低出産度 解決하는 밝은 未來를 떠올려 본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