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日과 東北亞 安保 負擔 나누려 해

• 日 外엔 對中 牽制 代案 없어

• 兩國 協力 强化되면 日 核武裝 可能性

• 韓도 使用後核燃料 再處理 能力 갖춰야

美國은 ‘世界警察’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있다. 半世紀 넘게 持續된 世界警察 活動과 30年間의 世界化(Globalization) 牽引 및 테러와의 戰爭 等으로 지쳤다. 警察 役割에 드는 功力을 國家 競爭力 强化에 集中하겠다는 것이 最近 美國의 戰略이다. 그렇다고 第2次 世界大戰 以後 어렵게 잡은 世界 霸權을 抛棄할 수는 없다. 美國은 同盟 및 파트너 國家와 世界 安保 守護 負擔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 이를 ‘域外 均衡(Offshore Balancing)’ 戰略이라고 한다.

조 바이든 政府의 戰略文書인 ‘2022年 安保戰略서’에서 美國은 中國을 最大의 戰略的 挑戰으로 規定했다. 美國의 對(對)中國 牽制의 主力으로 떠오른 友邦은 日本이다. 그間 平和憲法을 통해 ‘强要된 平和’의 길을 걷던 日本에 再武裝의 빌미가 생긴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內閣은 기다렸다는 듯 安保戰略 文書를 改正했다. 日本은 敵國 攻擊에 對한 防禦만 可能했지만 改正 以後에는 ‘反擊 能力’이라는 名稱으로 敵 基地를 先制攻擊할 수 있게 됐다.

再武裝을 爲해 日本 政府는 2027年까지 年間 防衛豫算을 國內總生産(GDP)의 2% 水準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GDP의 2%는 11兆 엔(약 106兆 원)으로, GDP의 0.97% 水準인 지난해 防衛費(5兆3687億 엔)의 두 倍 以上이다. 이렇게 되면 現在 世界 9位인 日本의 國防豫算 規模는 4年 뒤 世界 3位로 上昇한다. 韓國의 2023年 國防豫算 編成額은 約 57兆 원이다.

世界 3位로 急上昇하는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바라보는 韓國의 視角은 不安하고 不便하기만 하다. 日本의 北韓에 對한 反擊 能力으로 인해 觸發될 戰爭에도 對備해야 할 狀況이다.

北·中 軍事的 威脅에 日 反擊 能力 키우기로

日本 政府는 北韓과 中國의 미사일 能力이 向上되자 旣存 彈道미사일 防禦體系로는 對應이 어렵다는 確信이 섰다. 北韓은 지난해 하루가 멀다 하고 準中距離彈道미사일을 試驗發射했다. 日本 列島까지 닿는 미사일이니, 試驗發射 때마다 日本의 不安은 커졌다. 北韓의 미사일은 軌道를 豫測하기 어렵고, 鐵道를 利用해 發射하는 等 發射 場所를 特定하기도 어렵다. 最近에는 同時 發射에 依한 砲火 攻擊, 높은 軌道로 미사일을 發射해 急速度로 落下시키는 로프티드 軌道 技術을 開發하고 있다. 中國도 미사일 防禦를 뚫기 위한 다양한 모델의 極超音速 滑空兵器 開發을 積極 推進하고 있다. 2019年 建國 70周年 軍事 퍼레이드에서 極超音速 滑空 미사일 DF-17이 登場했다.



2020年 9月 11日 아베 新潮 當時 日本 總理는 “邀擊 能力을 向上하는 것만으로 彈道미사일 威脅에 對應할 수 없다”며 “日本의 彈道미사일 對應 體系는 打擊力을 더해 더욱 綜合的인 對應 體系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前 總理의 路線을 繼承한 기시다 후미오 總理는 지난해 12月 16日 “敵 미사일 基地 等에 對한 攻擊 能力을 의미하는 ‘反擊 能力’을 保有하고 長距離미사일 戰力을 向上한다”는 內容을 담아 安保 關聯 3代 文書(國家安全保障戰略, 國家防衛戰略, 防衛力整備計劃)를 改正했다. 國家安全保障戰略은 外交·安保 政策의 根本 方向을 담은 指針書다. 2013年 아베 政權에서 策定됐으며 改正은 이番이 처음이다.

自慰 措處로서의 反擊 能力

日本 政府는 國家安全保障戰略을 통해 “우리는 戰後 가장 嚴格하고 複雜한 安保 環境에 直面해 있다”며 “防衛力의 根本的 强化로 國益과 平和, 安全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侵略을 抑制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反擊 能力”이라며 “必要할 때 最小限의 自慰 措處로서 相對 領域에 反擊하는 能力을 保有한다”고 明示했다.

‘反擊 能力’에 對해서는 “有效한 反擊을 可能하게 하고 敵의 射程圈 밖에서 攻擊할 수 있는 能力”이라고 規定했다. 그러면서 “憲法과 國際法 範圍 內 전수防衛(攻擊을 받을 境遇에만 最小限의 自衛力 行使 可能)의 思考方式을 變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先制攻擊은 許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爲해 日本 政府는 올해부터 向後 5年間 5兆 엔(약 48兆 원)을 들여 美國 토마호크 미사일 購入, 日本産 12食紙大艦誘導彈 改良, 極超音速 미사일 開發 等 遠距離 打擊 能力 强化에 나설 豫定이다. 日本 政府는 “反擊 能力 行事는 美國과 調整한다”는 內容을 改正 安保 文書에 담을 方針인데 이 內容을 1月 13日 바이든-기시다 頂上會談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反映했다.

日本 政府가 敵 基地 攻擊을 反擊인 境遇로 限定하더라도 攻擊用 武器들을 導入하면 自衛隊가 先制攻擊 또는 自衛的 先制攻擊이 可能해지는 狀況이 到來할 수 있다. 自衛隊의 役割이 敵 基地를 攻擊하는 槍 구실로까지 擴大되면서 自衛隊와 駐日美軍 間의 密着 및 一體化 傾向이 强化될 것이다. 北韓과 中國도 地域 紛爭에 對備해 軍備 擴充에 突入할 可能性이 크다.

東北亞에선 中이 美보다 核戰力 앞서

日本의 敵 基地 反擊 能力이 核 攻擊 能力으로 發展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中距離核戰力에서는 中國이 美國보다 優位에 있다. 美國은 過去 옛 蘇聯과 맺은 中距離核戰力 條約(INF)에 따라 中距離미사일을 모두 廢棄했다. 2019年 8月 도널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이 INF 脫退를 宣言해 美國의 中距離미사일 保有가 可能해지긴 했다. 하지만 中距離미사일 力量은 如前히 不足하다. 中國은 中距離彈道미사일(IRBM)과 準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總 278期 保有하고 있다. 美國은 이 같은 劣勢를 挽回하기 위해 日本의 核武器 開發을 容認할 可能性이 있다.

日本은 武器用 核物質을 生産할 수 있는 우라늄 濃縮과 使用後核燃料 再處理 技術을 갖추고 있다. 1968年 締結해 1988年 改正된 美日 原子力協定을 통해 自國 內에 再處理 施設, 轉換 施設 等을 두고 플루토늄을 保管할 수 있는 包括的 事前 同意를 얻은 狀態다.

日本은 6個月에서 1年 以內에 核武器를 開發할 수 있는 核潛在力度 保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年 基準 日本은 國內外에 總 46t의 플루토늄을 保有하고 있다. 約 6000個의 核彈頭를 만들 수 있는 量이다. 萬一 日本이 核武裝에 나서면 數年 안에 中國의 核能力을 凌駕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展望은 最近 美國의 行步를 보면 더욱 說得力을 얻는다. 美國은 英國과 濠洲를 엮어 2021年 9月 AUKUS(美國·英國·濠洲) 安保同盟을 締結했다. 美國과 英國은 濠洲의 核推進潛水艦 開發도 支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濠洲는 2040年까지 8隻의 核推進潛水艦을 乾燥하게 된다.

美國의 印度太平洋戰略의 一環인 AUKUS나 쿼드(美國·日本·濠洲·印度)는 日本과 濠洲의 核武裝力을 强化시키려는 事前 作業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이 解釋대로라면 아시아版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誕生도 臆測이 아니다. 實際로 지난해 12月 美國에서 열린 美國-濠洲 2+2(外交·國防) 會談에서 로이드 오스틴 美國 國防長官은 “日本과 軍事協力을 强化하고 이를 濠洲 內 美軍 準備 態勢 計劃과 統合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美國이 日本에 對해서는 우라늄 濃縮과 使用後核燃料 再處理 活動을 許容하면서 韓國에는 差別的으로 許容하지 않은 點이 向後 韓國 安保에 致命的 惡影響을 줄 수 있다. 1974年 醱酵해 2015年 改正한 韓美 原子力協定에 따르면 韓國은 美國産 우라늄을 20% 未滿으로만 濃縮할 수 있으며 軍事 目的으로는 使用할 수 없다.

美國이 繼續해 核擴散 反對 政策을 固守한다면 東北亞의 軍事的 霸權은 中距離彈道미사일 戰力에서 絶對 優勢인 中國 쪽으로 기울 可能性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美國이 核戰略을 바꿀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日과 共助해야 韓도 核潛在力 갖춘다

北韓과 中國의 核武力에 束手無策인 狀況에서 日本까지 核武裝에 成功한다면 韓國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韓國은 워싱턴과 도쿄를 잘 說得해 日本 水準의 核潛在力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이를 爲해 日本과의 關係 改善이 要求된다. 韓日 間 軍事的 利害關係의 間隙을 좁혀야 韓半島 戰爭의 危機를 막을 수 있다. 同時에 美國의 核戰略이 바뀔 때를 對備해 核潛在力을 키워야 한다. 粤省原電의 原子爐들에서 그동안 抽出해 쌓아놓은 廢燃料棒만 再處理해도 플루토늄 26t을 얻을 수 있다. 核武器 4330個를 만들 수 있는 分量이다. 2015年 5月 美國科學者聯盟이 發表한 ‘퍼거슨 報告書’는 韓國이 自體 技術만으로 5年 안에 核武裝이 可能하다고 評價했다.


_{김기호
● 豫備役 陸軍 大領
● 國際政治學 博士, 現 江西臺 敎授(國際關係學)
● 前 國防對 安保大學院 軍事戰略과 敎授, 前 경기대 政治專門大學院 敎授
● 前 韓美聯合司 作戰計劃課長, 前 合參 軍事戰略과 戰略企劃將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