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元老 文喜相이 꺼낸 狡兎三窟 플랜B

• 朴智元·金富謙·丁世均 非對委員長 下馬評

• ‘赦免’ 金慶洙, 指導部 空白 時 親文 求心

• ‘라이벌’ 李洛淵, 國內 復歸 時 役割論

• 李, 無嫌疑 自身하나 主導權 쥔 건 檢察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危殆롭다. ‘司法 리스크’ 波紋 餘波다. 全黨大會 出馬 宣言 때부터 불거진 憂慮다. 大選 競爭者에 對한 政治 報復이라는 抗辯에도 嫌疑 立證을 自信하는 檢察의 칼끝은 매섭다. 最高潮의 危險水位다. 민주당은 表面的으로는 一絲不亂한 單一 隊伍를 强調한다. 反面 最惡의 境遇를 對備해 플랜B 마련이 必要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核心은 ‘李在明 體制’로 來年 4月 22代 總選 勝利가 可能한지다. ‘赤箭 分裂은 곧 共滅’이라는 認識 속에서 ‘現在까지는 李在明 體制가 最善’이라는 判斷이 優勢하다.

問題는 그 反對다. 李在明 體制로는 ‘總選 必敗’라는 判斷이 내려질 境遇다. 民主黨은 尹錫悅 政府의 크고 작은 實情에도 反射利益을 누리지 못했다. 未來 비전 提示라는 代案 勢力으로서의 存在感마저 喪失했다. 이 過程에서 ‘포스트 李在明’ 談論이 噴出했다. 李 代表의 落馬를 前提한다는 點에서 極度로 銳敏한 素材다. 水面 아래서는 ‘朴智元 差出論, 金慶洙 役割論, 李洛淵 復歸說’李 꼬리에 꼬리를 문다. 李 代表가 特有의 勝負師 氣質로 正面 突破에 成功하리라는 觀測도 없지 않다. ‘포스트 李在明’ 談論의 實體를 짚어봤다.

危機의 李在明 體制… 狡兎三窟의 登場

與野 政黨의 代表 任期는 2年이다. 選擧에서 이기면 任期를 保障받지만 지면 非常對策委員會 體制로 轉換되는 게 一般的이다. 민주당의 前身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政府 時節 잦은 指導部 瓦解 속에 事實上 非對委 體制로 一貫했다. 國民의힘 前身인 새누리당·自由韓國黨·未來統合黨 亦是 國政壟斷·彈劾事態 以後 연이은 選擧 敗北로 非對委라는 人工呼吸器에 依存했다.

때로는 不透明한 選擧 展望에 先制的 ‘非對委 轉換’도 이뤄졌다. 結果는 大舶이었다. 2012年 19代 總選을 앞둔 새누리당 ‘박근혜 非對委’와 2016年 20代 總選을 앞둔 민주당의 ‘김종인 非對委’가 代表的이다. 朴槿惠 非對委는 이명박 當時 大統領의 레임덕이라는 惡條件 속에서도 過半 勝利를 거뒀다. 김종인 非對委 亦是 國民宜當 創黨에 따른 湖南 慘敗 속에서도 首都圈 勝利를 발板으로 院內 第1黨의 드라마를 完成했다. 朴槿惠·文在寅 前 大統領은 各各 總選 勝利를 발板으로 大權을 거머쥐었다.

民主黨은 文在寅 政府 出帆을 前後로 秋美愛→李海瓚→李洛淵→宋永吉 代表 體制를 거쳤다. 大選 敗北 以後 尹昊重·朴志玹 共同非對委員長 體制가 들어섰지만 大體로 安定的 指導體制를 維持했다. 最近 狀況은 달라졌다. 李在明이라는 直前 大選候補가 黨의 얼굴로 나섰지만 就任 6個月 만에 急激히 흔들리고 있다. 城南FC 後援金 疑惑(第3者 賂物收受 嫌疑)을 始作으로 △大庄洞 疑惑(職權濫用·背任 嫌疑) △公職選擧法上 虛僞事實空表 △辯護士費 代納 疑惑(賂物收受 嫌疑) △不法 大選資金 收受 疑惑(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等 司法 리스크의 餘波다.



李 代表의 어려운 處地는 輿論調査에서 克明히 드러난다. 尹錫悅 大統領의 支持率은 首都圈 暴雨 被害, 海外巡訪 論難, 卑俗語 波紋 等 메가톤級 惡材로 20%臺 中盤으로 墜落했다가 最近 39~40%線을 보이고 있다.(리얼미터 調査 基準) 民主黨 支持率은 搖之不動이다. 核心 支持層 結集에도 中道層으로 外延 擴張은 焉敢生心이다. 텃밭 民心도 安心할 수 없다. 2022年 6月 地方選擧에서 光州의 最終 投票率은 歷代 最低인 37.7%를 記錄할 程度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黨 元老인 문희상 前 國會議長이 민주당 新年人事會에서 ‘狡兎三窟(狡?三窟·狡猾한 토끼는 숨을 굴을 세 個 파놓는다)’을 言及한 게 눈길을 끌었다. 原論的 發言이지만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에 對備해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는 뉘앙스로도 解釋됐기 때문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所長은 “민주당 支持率이 25% 未滿으로 떨어지면서 國民의힘보다 10% 포인트 劣勢를 보인다면 ‘李在明 交替論’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며 “總選 必敗論에 直面하면 當場 首都圈 地域區 議員들부터 바꾸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어 “李 代表의 生存은 司法 리스크 解消 與否에 달려 있다”면서도 “最側近인 정진상 前 黨代表 政務調整室長과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1審 裁判에서 實刑을 받는다면 司法 리스크 解消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診斷했다.

‘빅마우스’ ‘親文赤字’ ‘最長壽 總理’

이에 ‘포스트 李在明’ 다시 말해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李 代表의 司法 리스크 對應은 黨과 分離하고 戰列을 새롭게 가다듬어 總選을 準備하자는 것이다. 公開的인 批判의 목소리도 나왔다. 非명系(非明系) 李元旭 議員은 黨 支持率 下落과 關聯해 ‘李在明 脫黨’이라는 禁忌語를 꺼내 들었다. 非主流 이상민 議員도 “플랜B, 플랜C가 必要하다는 걸 指導部가 銘心하고 李在明 代表의 司法的 疑惑에 黨의 總力을 쏟는 것은 自制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末에는 ‘政治 9段’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의 非對委員長 差出論이 登場했다. 豐富한 經綸을 바탕으로 이슈몰이와 판 읽기에 能한 朴 前 院長에 對한 期待感이다. 勿論 朴 前 院長은 “地球가 滅亡하는 限이 있더라도 오늘 李在明 代表와 沙果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며 “플랜B(非對委員長)를 벌써 이야기하면 싸움에 지고 가는 것”이라 一蹴했다. 黨 一角에서는 문희상 前 議長, 金富謙 前 總理, 정세균 前 總理도 非對委員長 候補로 擧論한다.

차재원 釜山가톨릭대 特任敎授는 “李在明 代表가 本人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플랜B의 現實化는 어렵다”고 前提하면서도 “정세균 前 總理, 李洛淵 前 代表, 金慶洙 前 知事가 求心點이 되면 黨의 混亂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分黨이라는 最惡의 危機를 避하기 위해 親命·悲鳴이 妥協點을 찾을 可能性이 높다. 文喜相·박병석 前 議長을 앞세워 無色無臭한 管理型 非對委를 選擇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돌아온 ‘親文赤字’ 金慶洙 前 慶南知事의 役割論度 나온다. 金 前 知事는 2017年 19代 大選 當時 ‘드루킹 댓글 輿論造作’으로 有罪가 確定됐다. 5月 刑期 滿了를 앞두고 尹錫悅 政府의 復權 없는 赦免으로 풀려났다. 盧武鉉 前 大統領의 ‘마지막 祕書官’ 타이틀과 文在寅 前 大統領의 最側近을 지냈다는 點에서 親盧·親文赤字로서 政治的 象徵性이 크다. 大權走者 班列에 오른 金 前 知事의 向後 行步는 一擧手一投足이 關心事다. 當分間 政治 休止期를 갖겠지만 李在明 體制가 흔들릴수록 救援登板論은 더 힘을 얻을 展望이다. 차재원 敎授는 “復權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點에서 役割은 制限的”이라면서 “金 前 知事의 스타일을 考慮하더라도 前面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觀測했다.

文在寅 政府 初代 國務總理를 지낸 李洛淵 前 代表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6月 出國해 1年 日程으로 美國에 滯留 中인 그는 尹 大統領의 對北 强勁 基調를 批判하는 等 懸案에 對한 言及을 늘려가고 있다. 現實的인 플랜B는 李 前 代表밖에 없다는 判斷下에 政治 一線 復歸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李 前 代表는 87年 體制 以後 最長壽 國務總理, 21代 總選 180席 大勝을 이끈 次期 走者, 全南支社에 5線 重鎭을 거친 豐富한 經綸을 갖고 있다. 節制된 言語 使用으로 安定感이 强點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所長은 “金慶洙 前 知事는 아무래도 ‘드루킹’이라는 데미지가 解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年末에 救援投手가 나온다면 李洛淵이다. 總選을 겨냥한 首都圈의 湖南票 結集을 위해 李洛淵 非對委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結局 茶盞 속 颱風?

“李在明 以外에 다른 代案은 없다.” 민주당 안팎에는 △非對委 轉換 △金慶洙 役割論 △李洛淵 復歸說 等이 茶盞 속 颱風이 그치고 말 것이라는 視角도 있다. 現 段階 민주당 最高의 政治的 資産은 이 代表라는 것이다. 20代 大選에서 보여준 1614萬餘 票의 得票力과 지난해 8月 全代에서 記錄한 80%에 肉薄하는 得票率이 象徵的이다. 이들은 ‘포스트 李在明’ 談論이 與圈의 政治工學的 노림數에 놀아나는 自充手라고 본다. 政治的 欠집에도 李 代表는 如前히 尹錫悅 政府를 겨냥한 最適의 對抗馬라는 反論이다. 李 代表 本人이 危機 때마다 오뚝이처럼 일어서는 政治歷程을 그려오기도 했다.

李 代表의 選擇은 민주당 傳統的 支持層의 復元으로 보인다. 그는 ‘金大中·노무현·文在寅’을 키워드로 統合과 團結을 呼訴했다. 前職 大統領 墓所 參拜와 豫防은 民主黨 指導部의 慣例였지만 檢察發 司法 리스크의 칼날을 考慮하면 꽤나 意味深長하다. 다만 司法 리스크 以外에도 難關이 적지 않다. 22代 總選은 地域(自由民主聯合·國民의黨) 또는 理念(民主勞動·統合進步黨·正義黨)을 基盤으로 한 第3黨이 사라진 가운데 ‘國民의힘 vs 民主黨’ 兩黨 體制로 치러진다. 민주당이 지난 總選에 이어 180席 壓勝의 榮光을 再現하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尹 大統領이 勝者獨食 防止와 地域構圖 打破를 目的으로 띄운 中大選擧區制 改編이 現實化할 境遇 민주당의 首都圈 싹쓸이는 不可能하다.

一旦 이 代表는 正面突破를 擇한 模樣새다. “尹錫悅 政權의 망나니 칼춤을 坐視하지 않겠다”→“민생은 眼中에도 없는 檢察 獨裁政權의 實體”→“뻔뻔하고, 對策 없고, 氣가 막힌다는 뻔待機 政權” 等 反撥 水位를 높이다가 1月 10日 城南FC 疑惑과 關聯해 檢察에 電擊 出席했다. 李 代表는 “檢察 召喚은 없는 罪를 造作하는 司法 쿠데타”라면서 “檢察共和國의 橫暴를 이겨내고 堂堂하게 政治檢察에 맞서 이기겠다”고 했다.

李 代表는 無嫌疑 立證을 自信하지만 主導權을 쥔 쪽은 如前히 檢察이다. 檢察은 來年 總選 直前까지 이 代表를 괴롭힐 可能性이 크다. 搜査의 幅과 時期를 輿論의 向方과 政治權의 움직임에 따라 調整할 수 있다. “不淨腐敗 嫌疑로 起訴된 黨職者의 職務를 停止한다”는 민주당 黨憲 80條도 負擔이다. 지난해 민주당 非對委가 黨憲 改正을 통해 安全裝置를 마련했지만 檢察의 起訴가 되풀이될 때마다 適用하면 ‘防彈用’이라는 輿論의 批判이 따라올 수 있어 負擔이다. 民主黨 處地에서는 플랜B 없이 李在明 體制가 總選을 앞두고 崩壞하는 最惡의 狀況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李 代表 本人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非對委 構成은 어렵다. 司法 리스크와 關聯한 各種 1審 判決이 나오기 前까지는 어정쩡한 狀態의 混亂相이 持續될 것”이라면서 “李 代表의 去就는 結局 輿論에 달렸다. 總選 스케줄을 逆算하면 늦어도 8·9月頃에 민주당은 最大 分水嶺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親命·悲鳴 가릴 것 없이 李在明 體制로 總選이 어렵다는 判斷이 나오면 이 代表의 白衣從軍을 壓迫하고 다른 代案을 摸索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