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氏 男妹가 訴訟을 決心한 건 안인득을 警察이 제대로 管理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안인득이 事件을 저지르기 前 數個月 동안 住民들은 안인득의 汚物投擲, 暴行, 暴言 等으로 애를 먹고 있었다.
안인득의 主要 타깃은 윗집인 506號 住民 崔某 量(當時 19歲)과 그의 叔母 姜某 氏(57)였다. 안인득은 윗집에서 自身의 집에 벌레를 뿌린다는 妄想에 시달리고 있었다. 2018年 9月부터 事件 前까지 다섯 番에 걸쳐 506號 玄關門에 鷄卵, 간醬 等 汚物을 投擲했다.
直接 威脅도 일삼았다. 2019年 2月 28日, 안인득이 出勤을 하는 姜 氏에게 鷄卵을 던지고 辱說을 했다. 姜 氏는 申告했지만 警察은 “賃貸아파트라 이런 申告가 많다. 和解하라”고만 한 뒤 돌아갔다.
3月 10日, 안인득은 駐車 是非가 붙은 사람의 얼굴을 加擊하고 망치를 휘둘러 特殊暴行 嫌疑로 警察에 立件됐다. 兄은 警察에 “동생이 精神病歷이 있다”고 알렸지만 警察은 별다른 措置 없이 안인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3月 12日과 13日, 안인득은 이틀 連달아 崔 羊을 따라가며 辱을 했다. 집에 들어가는 崔 孃을 뒤따라가 招人鐘까지 눌렀다. 崔 量은 1級 視覺障礙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腦病變 障礙로 몸의 半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高等學生이었다. 13日 姜 氏가 警察에 再次 申告해 “안인득이 더 以上 이런 짓을 못 하게 해 달라”고 呼訴했지만 警察은 안인득에 口頭 警告를 주는데 그쳤다.
3月 末 안인득은 晉州의 한 廚房用品店에서 凶器를 샀다. 事件 當日 그가 住民들에게 휘두른 것과 같은 凶器였다.
兄은 連絡이 닿지 않는 동생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됐다. 4月 4, 5日 이틀에 걸쳐 안인득을 立件했던 警察署에 電話를 했다. “동생을 强制入院 시킬 方法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警察은 “事件을 檢察에 넘겼으니 檢事에게 問議하라”고 答했다.
檢察廳 民願室도 責任을 떠넘겼다. 職員은 “檢事를 만나더라도 强制入院은 어렵다”며 法律救助公團을 찾아가라고 勸했다.
法律救助公團은 “行政機關이 處理해야 한다. 洞事務所나 市廳으로 가라”고 했다. 洞事務所에서는 “强制入院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事件 當日인 4月 17日 子正이 넘은 時間 안인득은 注油所에서 揮發油를 샀다. 3時間 半 뒤, 안인득은 自身의 집에 불을 질렀다.
안인득에게 集中的으로 괴롭힘을 當하던 崔 量은 그날 안인득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稅銀 氏의 조카이자 민수 氏의 딸도, 두 사람의 어머니도 世上을 떠났다.
안인득에 對한 申告 및 事件 進行
매뉴얼이 作動하지 않을 때
精神健康福祉法은 自身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危險이 큰 精神疾患者의 精神疾患者를 自身의 意思에 反해 입원시키는 이른바 ‘비(非)字의 入院’을 許容하고 있다. 患者의 人權을 侵害할 수 있는 措置인 만큼 嚴格한 節次와 要件을 갖춰야 한다.
이中 ‘行政入院’은 警察이 精神科 專門醫나 專門要員에게 要請해 危險하다고 判斷될 境遇 地自體長이 節次를 거쳐 最長 2週 間 입원시키는 制度다. 緊急한 狀況에는 警察官과 醫師 同意 아래 最長 3日 間 患者를 입원시킨 뒤 繼續 入院이 必要한지 決定하는 ‘應急入院’ 制度도 있다.
안인득은 △他人에게 威脅을 加한 前歷이 있고 △暴行, 辱說 等 攻擊的 性向이 持續된 境遇로 行政入院이나 應急入院을 充分히 檢討할 만한 狀況이었다.
안인득이 該當됐던 精神疾患者 ‘비자의 入院’ 判斷 基準
하지만 안인득은 어떤 措置도 받지 않았다. 안인득 本人이 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行政入院과 應急入院 모두 現場에서 無用之物이 됐다.
비자의 入院 中 行政入院은 有名無實하다. 行政入院에는 專門의 診斷이 必要한데 精神疾患者로 보이는 사람을 專門醫에게 强制로 護送할 法的 根據가 없다. 應急入院은 要件이 더 까다롭다.
者·打海 危險이 크고, 狀況이 急迫해 다른 入院節次가 不可能할 때만 可能하다. 當場 눈앞에서 事件이 벌어지지 않는 以上 警察이 人權侵害 論難을 무릅쓰고 應急入院 節次를 밟기 어렵다.
이동진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家族이 입원시키도록 하는 것이 論難을 避하는 길이기 때문에 行政入院은 입원시킬 家族이 마땅치 않은 境遇로 制限된다. 應急入院度 嚴格한 節次를 거쳐야 해 活用이 어렵다”고 指摘했다.
까다로운 節次 탓에 現場에서는 大部分 ‘保護入院’李 活用된다. 家族에 依한 保護入院이 全體 비자의 入院의 80~90%를 차지한다. 保護入院은 家族 中에서도 直系血族, 配偶者, 民法上 後見人 中 2名이 申請하고 醫師 診斷이 있으면 可能하다. 하지만 안인득처럼 혼자 살며 直系血族이나 配偶者가 없는 境遇 適用이 不可能하다. 1人 家口가 늘어나는 韓國 現實에서 漸漸 더 實效性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백종우 大韓神經精神學會 法制理事는 “盧父母 中 한 名과 살거나 直系 家族이 없는 調絃病 患者들이 死角地帶”라며 “1人 家口가 늘며 精神疾患者를 보살펴줄 家族이 없어지고 있다. 重症精神疾患者에 對한 責任을 家族이 아닌 國家가 지는 ‘國家責任制’가 導入돼야 한다”고 말했다.
先進國에서는 비자의 入院을 申請할 수 있는 權限을 廣範圍하게 열어둔다. 美國 32個州에서는 ‘利害關係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자의 入院을 申請할 수 있다. 日本도 ‘精神障礙人 또는 그 疑心이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 申請 權限을 認定한다. 英國은 申請權者를 精神保健專門要員 또는 患者의 家族 또는 親知로 規定하는데 直系家族이나 同居人은 勿論 兄弟姊妹, 祖父母, 조카 等이 包含돼 있다.
一般 市民의 安全을 保障하면서도 精神疾患者의 人權을 지키기 위해 ‘司法入院制度’ 導入을 提案하는 專門家들도 있다. 法院이 入院을 決定하기 때문에 獨立性이 保障되고, 患者 本人이 도움을 받아 自身의 意思를 法廷에서 表現할 수 있는 節次도 包含돼 있다. 이동진 敎授는 “비자의 入院은 强制措置人 만큼 國家가 責任을 지고 主導하고, 그 안에서 本人과 家族의 意見을 反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外來治療命令制가 活性化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地自體長이 精神醫療機關長의 請求를 받아 비자의 入院 患者가 退院하는 代身 最長 1年까지 外來治療를 義務的으로 받도록 하는 制度다. 退院한 患者가 아니더라도 醫師 判斷으로 危險한 患者는 外來治療를 義務的으로 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精神障礙人 人權團體度 어쩔 수 없는 境遇 비자의 入院이 必要하다는 點은 認定한다. 다만 그런 狀態까지 가지 않도록 事前에 管理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精神障礙와 人權 波濤손’의 박환갑 事務局長은 “비자의 入院이 必要한 水準까지 狀態가 惡化되기 前에 미리 相談하고 外來治療를 받도록 하는 等의 管理가 必要하다”며 “狀態가 惡化된 患者를 입원시키는 措置는 必要하지만, 暴力的인 病院 移送 過程, 患者를 閉鎖病棟에서 强制로 治療하는 方式 等 問題點이 먼저 改善돼야 한다” 指摘했다.
웅덩이를 만들지 않는 法
事件 後 나라가 被害者이자 遺族인 稅銀 氏와 민수 氏에게 진 責任은 治療費 5000萬 원이 全部다. 放火罪, 殺人罪, 傷害罪 等 强力犯罪被害者는 연 1500萬 원, 總 5000萬 원 限度에서 治療費를 받을 수 있다. 殺害된 조카를 救하려다 칼에 맞아 重傷을 입은 506號 姜 氏는 手術과 再活治療가 이어져 이미 5000萬 원을 다 썼다. 姜 氏의 딸은 때때로 電話로 安否를 묻는 稅銀 氏에게 자꾸만 “希望이 없다”고 말한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精神과 相談하고 藥 먹으면 돼요. 근데 506號 살던 叔母는 腦手術을 또 해야 할 수도 있고, 손에 感覺이 안 돌아와서 再活治療度 繼續 받아야 한대요. 그런 분들은 治療費를 平生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나라에선 그 조차도 안 된다고 하대요.”
不足한 治療費, 어려워진 生計보다도 힘들었던 건 누구도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事實이었다. 왜 住民들의 申告가 제대로 處理되지 않았는지, 왜 안인득은 제때 治療받지 못했는지, 속 시원히 答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慶南地方警察廳 眞相調査팀이 事件 以後 調査를 벌여 警察 措置가 未洽했다고 認定했지만 關聯 警察 5名을 輕懲戒하고 2名을 警告 處分 하는데 그쳤다.
稅銀 氏와 민수 氏는 訴訟을 準備하기 始作한 뒤에야 對象 없는 怨望의 正體를 조금씩 確認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는 이들이 빠졌던 웅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1000日 分의 苦痛을 다져 길을 고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