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政府가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짜면서 올해 國防豫算을 1兆5千億원 깎았다. 이는 國防部(9518億원)와 防事廳(5550億원)의 減額分을 合한 數値다. 李鐘燮 國防部 長官(寫眞)은 17日 國會 國防委員會 全體會議에서 旣存 國防部 올해 豫算에서 移越·不用 豫想額 等으로 1兆643億원을 減額하고, 基本給食費 引上額 1125億원을 增額하는 追更案을 報告했다. 國防部는 이番 追更에서 政府 共通의 戀歌報償費·業務推進費 等 警備 271億원, 裝備·物資·施設工事 等 事業 遲延에 따른 移越·不用 豫想額 1兆372億원 等을 減額했다. 食資材 物價 急騰을 考慮해 將兵給食의 質을 確保하기 위해 增額이 時急한 給食費 1125億원이 反映됐다. 李 長官은 “今番 追加更訂豫算案은 年內 執行이 制限돼 이·不用이 豫想되는 事業 爲主로 減額所要를 發掘하여 軍事對比態勢에 미치는 影響을 最少化했다”며 “食資材 物價 急騰을 考慮한 給食費 引上을 編成해 將兵들의 服務餘件을 保障하고 詐欺振作에도 寄與할 것으로 期待된다”고 말했다. 강은호 防衛事業廳長度 追更 豫算案 提案 說明을 통해 “事業 推進 與件 變化 等으로 不可避하게 執行이 制限되는 武器體系 22個, 共通警備 24個 部分에 對해 5550億원을 減額 編成했다”고 說明했다. 防衛力改善事業에서 主要 減額은 海上哨戒機-Ⅱ 1359億원, 海上作戰헬기 526億원, 新型 高速艇(검독수리-B 配置-2) 270億원, 次期 護衛艦(蔚山級 配置-3) 200億원 等이다. F-35A 戰鬪機 性能改良 50億원, 戰術地對地誘導武器 46億원, GPS 誘導爆彈 4次 108億원, 戰術入門用 訓鍊機 TA-50 블록-2 203億원, C-130H 輸送機 性能改良 86億원 等도 減額 對象이다. 이밖에 政府가 減額한 國防豫算 項目과 그 比率은 ‘局地防空레이더 21.4%’ ‘이동형長距離레이더 66.4%’ ‘TA-50 Block2 事業 9.3%’‘C-130H 性能改良 事業 40%’ ‘兵營生活館 新·改築 29.2%’ ‘兵營生活館 附屬施設 8.3%’ ‘個人腸拘留 59.6%’ ‘特殊任務被服 27.5%’ 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