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動車와 法] 交通事故 過失比率에 對한 考察

複雜한 尖端 機能을 結合한 自動車에 缺陷과 誤作動이 發生하면, 原因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急發進 事故가 代表的인 例입니다. 自動車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思考 類型도 千差萬別입니다. 電氣車 轉換을 맞아 새로 導入되는 自動車 關聯 法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法務法人 엘앤엘 情景일 代表辯護士(交通事故 專門 辯護士)와 함께 自動車 關聯 法과 判例를 中心으로 다양한 事例를 살펴보는 [自動車와 法] 寄稿를 連載합니다.

交通事故에서 過失比率은 事故 發生 時 各 當事者에 어느 程度 責任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重要한 指標입니다.

交通事故 過失比率은 ▲交通法規 違反 與否(信號違反, 速度違反 等) ▲事故 狀況 및 位置 ▲氣象 條件 ▲ 事故 關聯 證據(블랙박스, 目擊者 等)와 같은 要素를 考慮해 算定합니다.

搜査機關과 刑事裁判에서는 運轉者의 注意義務 違反 與否로 加害者와 被害者 程度를 判斷하며 具體的인 過失 比率 判斷은 하지 않습니다.

警察과 檢察은 運轉者의 注意義務 違反 與否만을 判斷해 起訴與否를 決定하고 刑事裁判은 運轉者의 注意義務 違反에 對해 檢査가 合理的으로 疑心이 들지 않을 程度로 立證했는지를 살핍니다. 以後 判事가 立證됐다고 判斷하면 有罪, 立證되지 않았다고 判斷하면 無罪 判決할 뿐입니다. 따라서 具體的인 過失 比率 判斷은 警察, 檢察, 刑事裁判이 아닌 1次的으로는 保險社에서 이뤄집니다. 窮極的으로는 民事裁判에서 最終 決定이 되는 構造입니다.

그런데 民事裁判에서 過失 比率을 判斷할 때, 加害者 過失만이 아닌 被害者의 過失도 함께 考慮합니다.

卽 不法行爲에 있어서 過失相計는 公平 乃至 信義誠實의 原則에 立脚해서 被害者 過失을 參酌하는 것입니다. 加害者와 被害者의 過失 程度, 違法 行爲의 發生 및 損害의 擴大에 關해 어느 程度 原因을 提供했는지 等의 諸般 事情을 考慮해 賠償額의 範圍를 定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不法行爲에서 加害者의 過失이란 社會通念上, 信義誠實의 原則上, 共同生活相 不注意까지 包含하는 槪念입니다(대법원 2004. 7. 22. 宣告 2001다58269 判決).

例를 들어 加害者가 過速과 中央線 侵犯으로 正面衝突 事故를 일으켰거나 信號待機 中인 車輛을 뒤에서 過速으로 追突하는 事故를 일으켰더라도 被害者가 安全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損害의 擴大에 寄與한 것입니다. 따라서 被害者에게도 一部 過失 10~20%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果實에 對한 立證責任이 刑事裁判에서는 檢事에게 있고 民事裁判에서는 加害 運轉者에게 있기 때문에 刑事裁判과 民事裁判의 結果가 外見上 달라지는 境遇도 많습니다.

一例로 赤色信號人 橫斷步道 附近에서 버스 사이로 無斷橫斷하던 步行者가 버스專用車路로 進行하던 버스에 치여 死亡한 事故에서 裁判部는 다음과 같이 判斷했습니다. 判決文에서 “運轉者는 通商 豫見되는 事態에 對備해 그 結果를 回避할 수 있는 程度의 注意 義務를 다했고 通常 豫見하기 어려운 異例的인 事態의 發生을 豫見해 이에 對備해야 할 注意 義務까지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運轉者가 事故 當時 業務上 注意 義務를 違反했음을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다고 보아 運轉者에게 無罪를 判決(서울南部地方法院 2012. 7. 4. 宣告 2013고단1033判決, 서울南部地方法院 2013盧1243 判決, 大法院 2015. 1. 29. 宣告 2014度11770 判決)한다"는 宣告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以後 民事裁判에서는 運轉者가 前方注視 義務를 제대로 하지 않아 發生한 事故로 보아 버스 運轉者의 過失을 35% 認定(2015. 10. 27. 宣告 2013可鍛172326 判決)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差異는 裁判 外에서도 나타납니다. 損害保險協會의 過失比率 認定 基準을 보면, 酒醉者가 道路上에 누워있어 發生한 交通事故에서 酒醉者의 基本 過失을 40%로 判定, 運轉者 過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運轉者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判定입니다.

이러한 過失 比率들에 對한 判斷은 제로섬 게임과 같이 被害者와 加害者 어느 一方에 유리하면, 一方에 不利할 수밖에 없는 構造입니다. 過失 比率은 確定된 事實關係에 對한 判斷이지만, 다른 어떤 法律的 紛爭보다 判斷者의 主觀이 많이 介入되는 部分이기 때문에 10% 程度의 過失 比率 偏差는 頻繁하게 發生합니다.

따라서 過失 比率을 다투는 境遇, 被害者 立場에서는 모든 損害를 報償 乃至 賠償받지 못하고 一部 過失이 認定되는 抑鬱한 境遇가 많습니다.

結局 被害者 立場에서 이같은 抑鬱한 狀況 自體가 發生하지 않도록 防禦運轉과 讓步運轉을 習慣化해야 한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情景일 辯護士는 한양대學校를 卒業하고 第49回 司法試驗에 合格, 司法硏修院을 修了(第40期)했습니다. 大韓辯護士協會 登錄, 交通事故·損害賠償 專門 辯護士로 活動하고 있으며, 現在 法務法人 엘앤엘 代表辯護士로 在職 中입니다.

整理 / IT東亞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