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所長의 ‘핏(FIT)’]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서로를 向한 진흙탕 싸움

時代의 흐름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가 想像하던 未來의 모습을 向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速度의 差異가 分野마다 너무 커서 어떤 장단에 맞추어 살아야 할지 苦悶되고 不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未來처럼 보이는 IT 技術이 어떻게 進化할 것이고 只今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論議를 이어가야 될지. 맞춤 正裝처럼 꼭 맞는 形態로 提供해 드리기 위해 핏!韓 IT 消息을 傳達하는 ‘金 所長의 핏’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引受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2年 4月 末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億 달러(韓貨 約 57兆 원)에 引受하기로 契約했었죠. 그리고 突然 지난 7月 8日 契約 破棄를 宣言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7月 9日, 引受 契約 破棄 內容을 담은 書翰을 트위터에 發送했죠. 當日 트위터 株價는 뉴욕證券去來所에서 11.3% 急落해 32.65달러로 마감했죠.

이러한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의 引受 攻防은 法廷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7月 12日, 트위터는 美國 델라웨어 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는데요. 440億 달러에 트위터를 引受하도록 强制해달라고 法院에 要請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提示했던 引受 價格(韓 週當 54.20달러)를 그대로 反映했죠.

Q. 그러니까…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를 相對로 當初 引受 契約을 그대로 强制해달라고 訴訟을 進行했다는거죠?

트위터는 提出한 告訴狀에 ‘일론 머스크는 自身이 署名한 合意 內容에 個人的으로 興味를 느끼지 못한다는 理由로 트위터와 트위터 株主에 對한 義務 履行을 拒否했다’라고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引受를 決定한 뒤, 테슬라 株價가 떨어지자 自身의 財産 價値도 떨어질 것 같아 멋대로 契約을 끝내려 했다는 뜻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引受 資金을 確保하려는 努力도 充分하지 않았다’라고도 主張했습니다.

또한, 트위터 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여러 次例 트위터와 트위터 職員들을 貶下했다. 이 亦是 契約 違反”이라며, “트위터를 公開的인 구경거리로 만들고, 會社를 망쳤으며, 運營을 妨害하고, 株主 價値를 破壞했다”라고 批判했습니다.

實際로 일론 머스크는 이番 引受 契約 前에도 여러 次例 트위터의 機能과 役割에 對해 批判했습니다. 지난 3月 自身의 트위터에 “言論의 自由는 民主主義의 必須 要素다. 當身은 트위터가 이 原則을 遵守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設問調査를 進行하며, “이 設問 結果는 重要하다. 愼重하게 투표해달라”고 트윗했는데요. 當時 設問調査에 約 203萬 6,000名이 參與했고, 이 中 70.4%가 ‘그렇지 않다’라고 答했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必要한가?”라는 意味深長한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一角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는 意見을 내기도 했습니다. 몇 次例 이러한 트윗 以後 4月, 트위터 引受 契約 消息을 傳했었죠.

Q. 일론 머스크의 立場은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訴訟 提起 後 별다른 說明 없이 ‘아이러니’라는 트윗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트위터가 假짜 計定에 對한 情報를 充分히 公開하지 않았다. 오히려 契約 內容을 어겼다’라고 主張했는데요. 그는 “트위터 側은 假짜 計定 比率이 5% 未滿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意見을 整理하자면, 트위터에 引受 전 必要한 情報를 要請했는데 제대로 된 資料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때로 要求를 無視했다고도 말했죠. 그는 “同意를 얻어야 하는 義務를 違反하고, 整理解雇도 實施했다”라며 契約 違反이라고 主張했습니다.

Q. 그럼 앞으로 法廷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美國 델라웨어 法院이 ‘트위터가 實際로 契約을 違反했는지’, ‘일론 머스크의 契約 破棄 通報는 正當했는지’를 따질 豫定입니다.

美國 證券 當局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引受 撤回 過程에서 違法 事項은 없는지 調査에 나섰는데요. 美 證券去來委員會(SEC)는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 引受 去來 破棄를 示唆한 트윗과 關聯해 “왜 SEC에 提出한 書類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느냐?”고 問議했습니다. SEC의 質疑는 어떤 會社의 經營에 影響을 미치려는 積極的 投資者들이 그 會社 持分을 5% 以上 取得했을 때 義務的으로 提出해야 하는 ‘13D’ 樣式과 關聯된 것인데요. 이 樣式을 提出한 投資者는 重大한 變更 事項이 있을 때마다 이를 反映하도록 업데이트된 內容을 提出해야만 합니다.

SEC는 “일론 머스크가 引受 契約 破棄를 示唆한 트윗은 引受 契約에 따라 트위터의 引受 完了를 保留하는 法的 權利를 行使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引受를 完了할 意向이 없다는 것을 示唆한다”라고 指摘하며, “이런 重大한 變化를 反映하도록 13D 樣式을 修正하지 않았다”라고 說明했습니다. 卽, 引受 契約 破棄 關聯 트윗을 올리기 前에 書類를 업데이트했어야 한다는 뜻이죠.

Q.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引受를 後悔한다는 主張은 왜 나오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引受하기로 契約한 當時, 週當 54.2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一連의 事件을 거치면서 트위터 株價는 繼續 下落했죠. 한때 32.6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約 30% 程度 下落한 數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契約란 總 引受 去來 價格 57兆 원을 現在 價値로 計算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17.1兆 원을 날린 셈이죠. 그런데, 引受 契約 破棄 違約金은 大略 10億 달러(韓貨 約 1.3兆 원)입니다.

일론 머스크 個人 立場에서 생각해보죠. 그대로 引受 契約을 進行할 境遇 17.1兆 원을 損害보는데, 引受 契約을 破棄하면 1.3兆 원 損害에 그칩니다. 單純히 數字만 보면, 일론 머스크의 選擇은 引受 契約 破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論外로 最近 트위터를 包含한 SNS의 株式 價値는 繼續 下落하고 있습니다. 스냅팻은 高點 對比 -62%를 記錄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 株價도 떨어지고 있죠. 또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引受해 “購讀 經濟로 트위터를 살릴 수 있다. 2028年까지 賣出額을 5倍로 늘릴 수 있다”고 主張했지만, 購讀 經濟 市場도 競爭이 熾烈해지면서 狀況은 碌碌치 않습니다. 넷플릭스度 高點 對比 70% 假量 떨어졌죠.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行步는 크게 2가지 程度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引受 契約을 抛棄해 違約金을 내거나, 이番 訴訟을 통해 引受 契約 金額을 낮춰보겠다는 거죠.

Q. 訴訟은 어떻게 進行되고 있나요?

熾烈한 神經戰 中입니다. 訴訟 審理 開始日을 놓고 줄다리기에 나섰는데요. 트위터는 보다 訴訟을 最大限 빠르게, 일론 머스크는 最大限 늦추려는 樣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假짜 計定 問題를 덮기 위해 迅速한 裁判을 要求하고 있다"라며, 法院에 이를 棄却해 달라는 立場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複雜한 事件을 두 달 뒤 心理를 始作하자는 트위터의 主張은 말도 안된다"라며, “6個月을 準備해도 不足하다”라고 덧붙였죠. 일론 머스크는 裁判 날짜를 來年 2月 13日 以後로 잡아달라고 要求합니다다. 일론 머스크 辯護人 側은 “假짜 計定에 對한 論爭은 트위터의 根本 價値에 對한 問題”라며, 檢證하기 위한 時間이 必要하다고 主張합니다. 引受 資金 調達 時限은 來年 4月 25日까지이기 때문에 裁判은 그 前에 열리면 된다는 論理죠.

트위터는 景氣沈滯와 이番 訴訟으로 “會社가 不確實性이라는 발목에 잡힐 수 있다”라며, 오는 9月 心理를 열어 달라는 迅速 裁判 請求를 提出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引受 契約 破棄로 인해 公開的인 論爭이 繼續될 境遇 被害를 입는다고 主張하죠.

參考로 트위터는 美國에서 企業 法務 分野로 잘 알려진 왁텔 립튼 로젠 앤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 로펌을 辯護人團으로 雇用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三星電子와 애플의 特許 訴訟에서 三星前者 側을 代理했던 퀸 엠마누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Sullivan) 로펌의 辯護士를 選任했는데요. 지난 7月 19日, 迅速 裁判 進行에 對해 美國 델라웨어 法院은 오는 10月부터 心理를 始作할 것이라고 判決했습니다.

Q. 向後 이番 트위터 引受 契約 破棄 訴訟은 어떻게 흘러 갈까요?

境遇의 數는 너무 많습니다. 引受 契約 破棄 또는 引受 契約 進行이라는 큰 틀에서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 兩側의 主張에 따라 結果는 달라질 수 있죠. 兩側 모두 損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다만, CNBC는 意外의 境遇를 들고 나왔는데요. 第 3者가 登場해 트위터를 引受할 可能性을 言及했죠. CNBC는 “가장 낮은 確率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提示한 引受 金額보다 낮은 金額이라도 引受 提案하는 企業이 나타나면, 트위터 理事會의 選擇을 받을 수 있다”라고 傳했습니다.

一旦, 法院은 트위터 側의 손을 들어준 模樣새입니다. 最大限 時間을 끌려는 일론 머스크는 來年 2月 裁判 進行을 主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캐틀린 매코믹 判事는 "心理를 遲延하면, 트위터에게 復舊할 수 없는 被害가 생길 것"이라고 說明했습니다.

이番 事件의 結果는 어떤 方向으로 흘러갈지 누구도 豫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展望하는데요.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의 진흙탕 싸움이 어떤 結末을 맞이할지 지켜 볼 일입니다.

글 / 未來社會IT硏究所 김덕진 所長

未來社會IT硏究所(FITS)는 未來로 向해가는 社會의 變化와 現象을 IT의 觀點으로 바라보고 解釋해 多樣한 分野에 인사이트를 傳達하는 컨설팅 專門 企業이다. 김덕진 所長은 10餘年間 빅데이터 基盤 戰略컨설팅을 遂行했으며, KBS2TV 統合뉴스룸ET, MBC 손에잡히는경제, 유튜브 三프로TV等 다양한 放送과 講義를 통해 經濟와 産業, IT가 連結되는 只今의 現象들을 大衆들에게 알기쉽게 說明하고 있다. 現在 世宗사이버大學校 컴퓨터AI工學과 兼任敎授를 맡고있으며, 웹3/블록체인 專門企業 체인파트너스의 對外協力理事로 活動하고 있다. 또한, 유튜트 채널 '未來發電所'도 運營하고 있다.

整理 / IT東亞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