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所長의 ‘핏(FIT)’] “아빠, 化粧室에서 찍은 제 寫眞 좀 지워주시면 안되요?”

時代의 흐름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가 想像하던 未來의 모습을 向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速度의 差異가 分野마다 너무 커서 어떤 장단에 맞추어 살아야 할지 苦悶되고 不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未來처럼 보이는 IT 技術이 어떻게 進化할 것이고 只今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論議를 이어가야 될지. 맞춤 正裝처럼 꼭 맞는 形態로 提供해 드리기 위해 핏!韓 IT 消息을 傳達하는 ‘金 所長의 핏’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요즘 育兒스타그램 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過해서 問題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子女들의 日常을 꼬박꼬박 SNS에 올리는 父母들 참 많죠. 인스타그램에서 ‘#育兒스타그램’으로 檢索하면, 無慮 4,166萬 個의 揭示物을 發見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든지 過하면 問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 對한 사랑이지만, 자칫 毒으로 作用할 수 있죠.

SNS에 無心코 올린 우리 아이의 寫眞을 犯罪로 利用하거나, 意圖치 않은 私生活 侵害로 이어집니다. 또한, 子女가 成長한 뒤 寫眞을 自身의 意圖와 相關없이 SNS에 있는 것을 보고 父母에게 지워 달라고 要請하기도 하죠. 甚至於 訴訟까지 이어지는 境遇도 있납니다.

Q. 訴訟이요? 아니, 父母에게 子女가 訴訟을 건다는 말입니까?

父母에겐 마냥 예쁘고 意味있는 寫眞이라도 나중에 長成한 子女에겐 눈살 찌뿌릴 수 있는 寫眞일 수 있습니다. 가장 代表的인 것은 알몸寫眞입니다. ‘돌 寫眞 等을 찍어서 寫眞妾에 넣어 두는 境遇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成人으로 成長한 子女 立場에서 생각해보죠. 스마트폰이나 앨범에 貯藏한 寫眞은 一般的으로 家族이나 知人 等 周邊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는 다르죠. SNS를 使用하는 全 世界 不特定 多數가 寫眞을 볼 수 있습니다. 子女에게 이건 全혀 다른 問題입니다.

實際 訴訟으로 이어진 事例도 있습니다. 지난 2016年 10月, 캐나다에 사는 대런 랜달(當時 13살)李 父母를 相對로 合意金 35萬 캐나다 달러(韓貨 約 3億 원)를 要求했는데요. 아기일 때 머리 위에 도너츠를 올려 놓거나, 초콜릿을 얼굴에 묻혀 놓는 方式으로 演出한 裸體 寫眞 數千 腸을 父母가 페이스북에 共有했고, 이를 10年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主張했습니다.

캐나다 國營放送 CBC에 電話連結로 出演한 그는 “나의 이미지를 深刻하게 毁損했다”라며, “寫眞을 過度하게 共有하는 父母들로부터 아기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法的으로 스스로 保護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告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進行者가 “그냥 當身이 귀여워서 寫眞을 올린건데 너무 深刻하게 反應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자, “그건 잘못 理解한 것이다. (寫眞을 올린 行爲는) 나의 삶에 큰 影響을 준다. 나를 唐慌스럽게 하는 아기 때 寫眞들을 우리 班의 모든 親舊, 모든 사람이 찾아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特히, 그는 “지난 여름 내가 職場을 求하려고 할 때 나의 辯護人이 父母가 올린 寫眞들은 雇傭에 妨害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父母가 謝過했지만, 謝過로는 不充分하다. 10年의 屈辱에 비하면 작은 돈”이라고 自身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른 事例도 있습니다. 全 世界에서 가장 有名한 아이 寫眞 中 하나인데요. 록그룹 너바나의 1991年 앨범表紙寫眞입니다. 너바나 앨범表紙寫眞 속 主人公은 스펜서 엘든이라는 靑年인데요. 生後 4個月 撮影한 이 寫眞은 1991年 9月 너바나의 앨범 '네버 마인드' 表紙를 裝飾했습니다. 當時 앨범 販賣 3,000萬 張 以上을 記錄하며, 앨범表紙度 엄청나게 有名해졌죠. 그런데 스펜서 엘든이 該當 寫眞을 '兒童 포르노'라며 너바나 멤버와 커트 코베인의 前 婦人인 코트니 러브 等에 損害賠償을 請求한것인데요. 저 寫眞 때문에 自身이 社會的 被害를 입었고, 精神的 苦痛과 함께 會社生活에도 問題로 作用해 所得을 얻을 수 없다고 主張했습니다. 다만, 該當 訴訟 結果는 棄却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最近 問題로 提起되고 있는 것이 ‘排便訓鍊’ 關聯 寫眞입니다. 인스타그램 基準, 11萬 個 以上의 포스팅을 確認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의 排便訓鍊과 같이 아이들의 排便訓鍊 寫眞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몇 寫眞은 기저귀 차림에 엉덩이가 보이거나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아기들의 寫眞을 發見할 수 있죠. SNS를 마치 育兒日記長처럼 活用하기 때문이죠.

Q. 생각해보니… 아이 意思와는 相關없이 SNS에 公開되는 寫眞들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全 世界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新造語도 하나 생겼는데요.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共有(Share)와 養育(Parenting)의 合成語입니다. 父母가 子女의 日常을 SNS에 올리는 行爲를 뜻하죠. 지난 2013年, 英國의 日刊紙 가디언이 만들었습니다.

實際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셰어런팅하는지 設問調査한 結果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萬 0∼11歲 子女를 둔 父母 中 SNS에서 活動하는 1,000名을 對象으로 自身의 SNS에 子女 寫眞이나 映像을 揭示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86.1%가 '子女의 寫眞이나 映像을 揭示한 적 있다'고 答했고, 滿 5歲 未滿의 父母 中 88.8%가 ‘子女의 寫眞을 올렸다’고 答했습니다. 二重 35.8%는 누구나 볼 수 있는 全體公開로 子女 寫眞을 올렸다고 答했습니다.

아기 立場에서 생각하면, 國內外的으로 本人 意志와 相關없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남는 셈입니다. 인터넷 保安會社 ‘AVG’가 最近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美國 어린이 中 92%가 2世 때부터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使用하면서 웹上에 남겨놓은 디洋韓 디지털 記錄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 痕跡이라고 表現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해 子女들이 願하지 않는 犯罪行爲에 露出되거나 아이가 成長過程에서 情緖的 不安, 親舊들로부터 따돌림을 當할 수도 있습니다.

Q. 犯罪行爲에 露出될 수 있다고요?

父母가 SNS에 올린 아이 寫眞에 여러 情報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 이름, 사는 집과 地域, 그리고 些少한 日程 等의 個人情報입니다. 位置태그까지 꼼꼼히 하면서 寫眞을 올린다면, 우리 아이의 動線을 露出시키는 셈이죠.

實際로 國內에서 지난 2021年 10月 한 犯罪者가 SNS에서 確保한 情報를 活用해 9歲 女兒에게 接近해 誘拐했다가 未成年者 略取 誘引 嫌疑로 拘束됐습니다. 每週 月曜日마다 定해진 時間에 學校, 學院, 粉食店, 집으로 移動한다는 어떤 아이의 情報를 온라인에서 入手한 犯罪者가, 온라인에서 入手한 子女 寫眞을 아이 父母에게 電送하며 脅迫할 수도 있죠. 無心코 올린 SNS 때문에 아이를 危險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最近 個人 인플루언서들의 活動이 活潑해지면서 인플루언서의 SNS 寫眞을 盜用해 不法賭博사이트 弘報 等에 惡用하는 事例들도 나타나는데요. SNS의 글과 寫眞을 모두 盜用해 假짜 計定을 만든 뒤, 메시지 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不法賭博사이트 弘報나 加入 斡旋 等을 慫慂하는 것이죠.

海外에서는 關聯 問題를 深刻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深刻해지고 있는 人身賣買 犯罪組織들이 犯行 對象者를 物色할 때 SNS를 利用하고 있죠. SNS에서 發見한 水泳服을 입은 아이 寫眞을 淫亂物 웹사이트에 流通하는 境遇도 있답니다. 美國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司法機關들은 “小兒性愛者들이 SNS에 揭載된 子女의 寫眞을 노릴 수 있다”라며 危險性을 警告하기도 했죠. 多國籍 金融社 바클리스는 ‘오는 2030年 身元 盜用犯罪 가운데 2/3은 셰어런팅으로 發生할 것’이라는 豫測 報告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Q. 海外에서는 子女 寫眞을 잘못 올리면 罰金이나 懲役刑에 處해지기도 한다고요?

私生活 保護에 嚴格한 프랑스의 境遇, 同意없이 누군가의 寫眞을 配布하거나 SNS에 올리면 4萬 5,000유로(韓貨 約 6,000萬 원)의 罰金과 1年 懲役刑에 處합니다. 이는 父母가 子女의 幼兒 時節 寫眞을 올리는 것에도 適用됩니다.

베트남의 境遇, 父母가 子女 寫眞이나 動映像 等 個人情報를 本人 許諾없이 SNS에 올리면 處罰할 수 있도록 法을 制定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勞動報勳社回附는 滿 7歲 以下 어린이의 寫眞, 映像 等 個人情報를 온라인에 揭示하려면 父母나 保護者의 同意를 받아야하고, 滿 7歲 以上 어린이라면 반드시 當事者의 許諾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境遇 約 200~250萬 원의 罰金刑과 아이에게 謝過해야 하는 法案 草案을 마련했습니다. 7歲 以上의 子女 寫眞이나 映像을 子女 許諾 없이 SNS에 올리면 父母라도 告訴 對象이라는 뜻입니다.

Q.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政府는 오는 2023年부터 示範的으로 兒童·靑少年이 올린 揭示物 削除 또는 숨김처리를 돕고, 2024年까지 關聯 法을 고쳐 本人뿐만 아니라 親舊·父母 等 第3字가 올린 個人情報까지 削除할 수 있도록 할 計劃입니다. 具體的인 申請要件 等은 올해 下半期 確定할 豫定입니다.

Q. 그런데 여러 곳에 퍼졌다면 그걸 一一이 다 찾아내는 게 可能한가요?

政府는 現在 自動 削除 프로그램을 開發 中입니다. 블라인드 處理나 포털사이트 等에 檢索되지 않는 方法도 찾고 있습니다. 또한, 賠償, 節次 等의 內容을 包含한 細部 計劃도 準備 中인데요. 인터넷上 自動 探索 機能을 통해 個人情報를 削除하는 技術을 어디까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온라인에서 한番 퍼지기 始作한 콘텐츠는 削除해도 또 다시 퍼지는 境遇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多樣한 플랫폼과의 協業이나 技術的인 協力 等이 必要한 狀況이죠.

글로벌 플랫폼의 境遇, 兒童靑少年 資料에 對한 副作用을 認知한 뒤 自體 代案을 마련해 施行하는 곳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幼兒의 알몸 이미지를 發見하는 卽時 任意로 지우고, 本人 許諾 없이 寫眞을 共有하면 削除 要請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寢室, 浴室에서 未成年者를 撮影하거나, 個人 身上을 露出할 수 있는 映像을 揭示하지 말라고 勸告하며, 이를 어기면 一部 機能을 中止한다고 警告하죠. 實際로 한 放送人은 딸이 낮잠 자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兒童保護 政策 違反으로 유튜브가 映像을 削除한 境遇도 있습니다.

Q. 그러면 앞으로 父母가 아이 寫眞 올릴 때는 반드시 許諾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胃 內容을 잘못 誤解하면 “아니, 내가 내 아이 寫眞 하나 올리는데도 이렇게 複雜해? 아이 자랑도 問題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重要한 것은, 이러한 制度까지 登場하게 된, 脈絡을 理解해야 합니다. 아이의 寫眞을 올리는 것은 不法은 아닙니다. 萬若 아이 時節 寫眞을 靑少年으로 成長한 子女가 不便하다면, “엄마아빠, 저 이것 좀 削除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뒤 父母가 SNS에서 削除하면 되죠. 그게 가장 一般的일겁니다.

이런 制度가 생긴 理由는, 父母가 올린 SNS 속 寫眞이 意圖치않게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 惡用되거나 問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實際로 最近 中古去來 사이트 等 여러 커뮤니티에서 아이 寫眞 盜用 事例를 發見할 수 있습니다. 한 番 流出된 個人情報는 事實上 回收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父母뿐만 아니라, 靑少年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世代는 使用하는 메신저의 內容, 添附파일, 온라인 게임으로 주고 받은 채팅 等에 注意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個人情報로 인해 被害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認知해야죠. 自然스러운 채팅 속, 아무렇지 않게 傳達한 寫眞이나 情報가 스스로를 平生 옭아맬 수 있습니다.

이番 ‘兒童·靑少年 個人情報 保護 基本計劃’의 趣旨는 兒童·靑少年이 自身의 個人情報에 對한 ‘保護의 對象’에서, 自身이 個人情報의 主人임을 스스로 認知하고 權利를 行使할 力量을 키우는 ‘主體’로 認識을 轉換하는데 焦點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敎育部는 2022年 改正 敎育課程에 個人情報 保護 關聯 敎育을 擴大하기로 했는데요.

廣告 文句 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記錄은 記憶을 支配한다’라는 文句인데요. 빅데이터 時代 온라인에 남긴 나의 痕跡 하나가 나의 記憶을 뛰어넘는 時間 동안 어딘가에서 흘러갈 수 있다는 事實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父母 立場에서 아이와 좋은 記憶을 남기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의 日常을 SNS에 共有하는 것은 아이를 向한 父母의 사랑 表現 中 하나일 것입니다. 筆者도 올해 7살인 아들의 어릴 적 寫眞을 많이 共有했었죠. 그런데 어느 瞬間부터 아들이 “아빠 그만찍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第 SNS에 올린 寫眞 中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發見했죠. 그 以後부터 個人 貯藏 空間인 ‘구글포토’에만 아이 寫眞을 貯藏합니다. 그리고 크롬캐스트로 구글捕討를 TV에 聯動해 디지털 額子처럼 아이 寫眞을 家族과 共有하죠. TV 待期畵面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只今까지 成長한 寫眞을 슬라이드쇼 形態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多幸히 이제 7살인 아들도 “저 寫眞은 4살 때네”, “아빠, 저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라며 좋아합니다.

到底히 못 참고 아들 寫眞을 周邊知人과 共有하고 싶을 때는 아들에게 寫眞을 보여주고 SNS에 올려도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조금 不便하지만, 이렇게 올린 寫眞은 時間이 지난 뒤에도 아이와 함께하는 또 다른 追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이가 疏通하기 어려운 나이라면, 身分을 露出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는 角度로 撮影하거나 藝名을 使用하는 方法도 있습니다. 또한, 個人情報 公開/非公開 機能 等을 活用해 全體公開보다는 내가 信賴하는 사람에게만 共有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죠.

重要한 것은, 아이와 함께하는 追憶이라고 생각합니다. 單純히 父母가 SNS에 아이 寫眞을 올리기 위해 또는 寫眞을 멋지게 꾸미기 위해… 정작 내 옆에 있는 아이는 神經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透明하고 자유롭게 疏通하는 只今 時代에, SNS로 인해 자칫 내 옆에 있는 아이와 또 다른 障壁을 만들지 않도록 注意해야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은 어떨까요? SNS를 키보드에 한글로 入力하면, ‘눈’이니까요.

글 / 未來社會IT硏究所 김덕진 所長

未來社會IT硏究所(FITS)는 未來로 向해가는 社會의 變化와 現象을 IT의 觀點으로 바라보고 解釋해 多樣한 分野에 인사이트를 傳達하는 컨설팅 專門 企業이다. 김덕진 所長은 10餘年間 빅데이터 基盤 戰略컨설팅을 遂行했으며, KBS2TV 統合뉴스룸ET, MBC 손에잡히는경제, 유튜브 三프로TV等 다양한 放送과 講義를 통해 經濟와 産業, IT가 連結되는 只今의 現象들을 大衆들에게 알기쉽게 說明하고 있다. 現在 世宗사이버大學校 컴퓨터AI工學과 兼任敎授를 맡고있으며, 웹3/블록체인 專門企業 체인파트너스의 對外協力理事로 活動하고 있다. 또한, 유튜트 채널 '未來發電所'도 運營하고 있다.

整理 / IT東亞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