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土地住宅公社(LH)의 지난해 營業利益이 前年 對比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不動産 市場이 沈滯하면서 LH로부터 用地를 산 事業者들이 用紙 代金을 제때 갚지 못한 탓이다.

15日 公共機關 經營情報公開시스템(알리오)에 登載된 LH의 第3次 理事會 會議錄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賣出額은 13兆8840億 원, 營業利益은 437億 원, 當期純利益은 5158億 원으로 集計됐다. 賣出額은 前年 19兆6263億 원보다 5兆7423億 원(29.3%) 줄었다. 當期純利益도 1兆4327億 원에서 9169億 원(64.0%) 줄었다.

特히 營業利益은 2021年 5兆6486億 원에서 지난해 1兆8128億 원으로 3分의 1 水準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437億 元老 쪼그라들었다. LH는 지난해 賣却 用地 分讓代金 延滯額이 前年보다 3兆 원假量 늘어난 影響이 크다고 밝혔다. 共同住宅 事業 等을 위해 事業者가 LH로부터 公共宅地 等을 사들이면 事業者는 여러 해 걸쳐 用紙 代金을 分納하게 된다. 하지만 工事費 引上, 不動産 沈滯 等이 겹치며 分讓 代金을 延滯하는 境遇가 늘었다. LH가 받지 못한 用紙 代金은 2021年 末 2兆 원臺에서 2022年 말 3兆9000億 원, 지난해 末 6兆9000億 원으로 불어났다.

LH의 財政 負擔이 커지면서 公的 機能 遂行에 蹉跌이 빚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政府는 3期 新都市 建設과 住宅 270萬 채 以上 供給, 不實 프로젝트파이낸싱(PF) 事業場 引受 等의 役割을 LH에 一任한 狀態다.

LH는 用紙 代金 回收와 市場 活性化를 위해 올해 11月 末까지 限時的으로 共同住宅用地에 對한 轉賣를 許容하고 있다. 用紙를 샀다가 資金 事情이 惡化하면 다른 事業者에게 用地를 賣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用地 代金을 全部 내지 않아도 建築許可를 내주는 土地使用承諾 制度도 施行 中이다. 또 代金을 早期에 納付하면 割引率 5%를 適用하고 中途金 貸出 申請을 위한 代金 納付 比率을 20%에서 10%로 引下했다. LH 關係者는 “工事가 保有한 非事業用 資産 賣却을 推進하고 리츠 方式 等을 통한 事業 多角化로 財務餘件을 改善해 公的 事業 推進에 問題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