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月 빌라王 事件을 契機로 불거진 傳貰士氣가 全國的으로 氣勝을 부리고 있다. 資本이 없는 狀態에서 傳貰를 活用한 賣買로 갭投資를 實施해 傳貰詐欺 數百 件을 벌인 事件이다. 집값 下落이 持續된다면 갭投資를 통해 傳貰 保證金을 돌려받지 못하는 貰入者들의 被害가 더 擴散할까 憂慮되고 있다.

不動産 情報 플랫폼 직방이 지난 1月 애플리케이션 利用者 615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한 結果 올해 가장 期待되는 不動産 政策으로 傳貰詐欺 根絶 및 被害者 支援(29.1%)을 꼽았다. 特히 이 項目은 無住宅者들인 境遇 45.1%가 優先으로 選擇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政府는 地自體 곳곳에서 被害者 支援센터를 運營하고 被害 賃借人 支援에 나서는 等 다양한 政策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未洽하다는 評價다.

傳貰詐欺·깡筒傳貰 被害者 救濟 特別法 制定, 公認仲介士 懲戒, 傳貰保證金 預置 等 더욱 多角化된 救濟 方法이 必要하다는 輿論 아래 長期 賃貸 아파트가 注目받고 있다.

特히 競技와 仁川에서 4月 10日 以後 申請할 수 있는 10年賃貸, 幸福住宅, 永久賃貸 等이 854家口 豫定돼 있다.

10年임대로는 坡州雲井A5-1BL(가람5, 10家口), 坡州雲井A4BL(別하람3, 20家口), 茶山新都市 진건地區 A3블록(130家口) 等이 있다. 永久賃貸로는 東灘2新都市 內 東灘2 A-6블록(50家口) 等 215家口, 仁川 만수우리집 永久賃貸住宅 20家口 等이 豫定돼 있다. 幸福住宅도 다양한 地域서 供給된다. 坡州渦動 A1블록 新婚希望타운(49家口), 城南 慰禮A2-15BL 創業支援住宅(110家口) 等 459家口가 供給 豫定이다.

4月에는 公共支援 民間賃貸 消息도 있다. 우미건설은 仁川 黔丹新都市에 公共支援 民間賃貸 765家口도 供給한다. ‘黔丹新都市 우미린 리버포레’로 團地는 地下 2層 地上 最高 29層 8個 棟 專用面積 59~84㎡ 中小型 坪型 765家口(셰어型 包含)로 構成돼 需要者들의 坪型 選擇의 幅이 넓다. 올해 9月에 入住하는 線施工 아파트로 最大 10年間 安定的인 住居가 可能하다. 賃貸保證金 및 月 賃貸料 上昇率이 5% 以內(2年 單位)로 制限되며 選擇型 賃貸條件으로 個人의 狀況에 맞는 賃貸料 選擇도 할 수 있다.

東亞닷컴 정진수 記者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