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鐵筋漏落 事態 直後 韓國土地住宅公社(以下 LH)에 對해서 線을 긋던 政府가 손을 벌리기 始作했다. 태영建設發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不動産 市場이 多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0日 ‘國民 住居 安定을 위한 住宅 供給擴大 및 建設 景氣 保安 方案’에서 政府는 流動性을 겪는 PF 事業場의 LH 買入 後 正常化와 傳貰詐欺 被害住宅 LH 買入 方案을 담았다. 數千億에서 數兆원에 이르기까지 現在로서는 그 支援 規模를 가늠하기 어렵다.
政府는 經濟 危機 때마다 LH에 손을 벌렸다. 世界金融危機가 들이닥쳤던 2008年~2010年에는 LH를 통해 民間 未分讓住宅 7000號를 買入해 賃貸住宅으로 活用해 建設社 流動性 負擔을 덜어줬다. 金融危機 餘震이 繼續되던 2013年~2014年에는 貸出金 元利金 償還에 生計 維持가 어려웠던 限界 家口(하우스푸어)를 買入해 家計 住宅擔保貸出 償還을 支援했다. 時間을 더 거슬러 올가면 IMF危機 때에는 2兆6000億 원 相當 企業이 保有한 土地를 사들이는 等 現金 流動性을 支援해 優良企業 不渡를 막았다. 程度의 差가 있을 뿐 危機 때마다 政府는 市場에서 發生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불길을 잡는 役割을 擔當해 줄 것을 要求했다.
現在 韓國 經濟는 半導體, 自動車 輸出 好調로 景氣回復의 불씨를 徐徐히 되살리고 있다. 政府는 올해 經濟 成長率을 2.2%臺로 展望하지만, 建設部分만 놓고 보면 受注와 着工 減少로 逆成長이 豫見된다. 不動産 沈滯, 特히 PF不實은 자칫 金融部門의 不實化로 이어져 操心스레 살아나는 불씨도 한 番에 꺼버릴 수도 있다. 受注, 着工 等 建設 先行指標가 모두 減少 趨勢인지라 建設景氣 沈滯는 되돌릴 수 없더라도 建設 景氣가 軟着陸되도록 危機가 번지지 않도록 細心한 調整과 對策이 必要한 時點이다.
PF부터 問題가 表面 위로 드러나기 始作하는 只今 무엇보다 公共機關은 市場을 補完하는 그 責務를 다해야 한다. 建設景氣 騰落과 無關하게 安定的인 投資를 維持해야 하고, 着工 物量을 可能한 最大値로 確保해야 한다. 着工 時期도 앞당기고, 投資를 活性化해 建設經濟가 돌아갈 수 있도록 持續的으로 輸血을 해야 한다. 이는 現 段階의 建設 景氣 防禦에 限定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2~3年 以後 住宅供給 減少로 인한 市場不安, 住宅價格 上昇으로 堪耐해야 하는 國民을 위한 措置가 必要하다.
不動産 投棄에 이어 鐵筋漏落 이어지는 LH의 行態에 對해서는 LH 內部의 自省과 革新이 懇切하다. 內部情報를 利用해 投機를 하고, 前官業體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반드시 是正돼야 한다. 하지만 革新案은 革新案대로 가고, 市場 補完은 그 役割 대로 이뤄져야 한다. 短期間에 革新이 成果를 나타낼 程度로 不動産 市場 生態系가 單純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規制 制度가 導入된 以後 그에 따른 適應期間과 施行錯誤는 있을 수밖에 없기에 短期的으로는 市場 補完이 重要하다. 時機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 只今이 그렇다.
정진수 東亞닷컴 記者 brjean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