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土地住宅公社(以下 LH)는 傳貰詐欺 被害者 住居安定을 위한 傳貰詐欺 被害住宅 買入 申請을 隨時 接受 받고 있다고 4日 밝혔다.

지난 6月 1日 施行된 傳貰詐欺被害者 支援 및 住居安定에 關한 特別法(以下 特別法)에 따라 傳貰詐欺被害者는 LH에 被害住宅 買入을 申請할 수 있다.

LH는 被害者로부터 優先買收權을 揚水하고 被害者 代身 警·公賣에 參與해 一定 條件에 맞을 境遇 優先買收權을 行使하게 된다. LH가 住宅을 落札 받게 되면 被害者에게 時勢 30~50% 水準의 低廉한 賃貸條件으로 最大 20年間 公共賃貸住宅으로 供給한다.

LH는 最大限 많은 傳貰詐欺 被害者가 住居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旣存에 適用하던 買入 除外要件을 大幅 緩和했다.

旣存 住宅買入 時 LH는 10年 以內의 住宅만 買入하고 있지만, 被害住宅의 境遇에는 建築年齡 制限을 適用하지 않는다.

또한, 地理的 與件·住宅狀態 等 多數의 買入 除外要件이 있으나, 被害住宅 買入의 境遇, 不法(違反)建築物, 警·公賣 落札 後 引受되는 權利關係가 있는 住宅, (飯)地下 및 最低住居基準 未達 住宅, 重大瑕疵가 있어 賃借人이 繼續 居住가 不可能한 被害住宅만 買入對象에 除外된다.

아울러 買入節次度 大幅 줄였다. 被害者 特性 및 狀況을 考慮해 實態調査 縮小, 書類 및 買入審議委員會 統合 運營, 賣渡者 檢證 省略 等을 통해 旣存 買入事業 對備 所要期間이 約 2~3個月 短縮될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細部 節次로는 被害者의 申請에 따라 事前協議를 實施하고 買入이 可能할 境遇 優先買收權을 讓渡받아 警·公賣에 參與한다.

이때 LH는 第3者가 落札者로 決定되고 該當 落札價額이 LH가 定한 買入基準價格 以下일 境遇에만 優先買收權을 行使한다.

買入基準價格은 警·空매 擔當機關의 感情評價金額, 地域別 競賣 平均 落札價率, LH 旣存住宅買入事業 價格基準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決定하며 住宅 立地 및 狀態에 따라 價格 差異를 둔다.

萬若 LH가 警·公賣에서 優先買收權을 行使하지 못하거나, 買入 除外要件에 該當해 買入이 不可할 境遇에는 被害者에게 LH에서 保有中인 隣近 公共賃貸住宅에 于先 入住할 수 있는 資格을 附與한다.

隨時 接受는 特別法에 따라 有效期間(2025年 5月31日) 內 傳貰詐欺被害支援委員會를 통해 決定된 傳貰詐欺 被害者를 對象으로 한다. 特別法 改正에 따라 期間은 延長될 수 있다.

被害住宅 所在地 管轄 LH 地域本部 및 知事 擔當者와 相談을 進行하고 訪問 또는 郵便으로 申請을 하면 된다. LH 콜센터를 통해 擔當者를 案內받을 수 있다.

11月 中旬까지 總 8284名이 傳貰詐欺 被害者로 決定됐으며 LH로 被害住宅 買入 關聯 相談을 要請한 件數는 1519件에 達한다. 이 中 141件이 買入 申請까지 完了됐다.

强制退去 等으로 緊急하게 住居地원이 必要하거나 于先 入住 資格을 附與받아 公共賃貸住宅에 入住한 事例는 150件이다.

LH는 持續的인 政府 協議를 통해 ‘24年에는 傳貰詐欺 被害住宅 買入 類型을 新設하고, 約 5000號 買入을 目標로 財源도 마련할 豫定이다.

또한 緊急住居支援 및 優先供給龍 卽時 入住 可能한 住宅 確保에 더욱 邁進한다는 計劃이다.

LH 關係者는 “傳貰詐欺 被害者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政府 政策에 맞춰 LH의 役割을 蹉跌 없이 遂行하겠다”면서 “많은 被害者들이 早速한 時日 내 日常이 回復될 수 있길 期待한다”고 말했다.

정진수 東亞닷컴 記者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