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土地住宅公社(以下 LH)는 全國 最初로 遊休 어린이집 空間을 入住民을 위한 맞춤型 空間으로 바꿔 入住民 居住 便宜性을 높인다.

LH는 ‘300家口 以上 共同住宅의 어린이집 義務設置規定’에 따라 어린이집을 建築하고 있으나, 一部 어린이집의 境遇 低出産 等으로 開所하지 못하고 빈 空間으로 放置됐다.

그러나 共同住宅管理法에 따른 必須施設인 어린이집은 用途變更이 禁止돼있는데다 一部 用途變更에 對해서는 基準이 模糊해 放置된 빈 空間을 活用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LH는 不明確한 法規로 인해 保守的으로 法理를 解釋했던 旣存 慣行을 打破하고, 仁川檢斷AA9BL(幸福住宅 1942號) 空室 어린이집을 對象으로 積極行政을 實踐했다.

어린이집 用途變更 關聯 法律 및 判例 等을 檢討해 用途變更 推進이 一部 可能하다고 判斷, 關聯 地自體에 長期間에 걸쳐 住民福利施設 誘致를 說得했다.

이와 함께 多數의 房으로 區劃돼 있는 旣存 어린이집 空間을 效果的으로 活用하기 위해 3個 空間으로 再區劃하고 地自體 協議 및 入住民 設問調査를 거쳐 住民들이 함께 育兒할 수 있는 共同育兒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兒童 等 體力 增進을 위한 室內 卓球場을 設置하기로 했다. 空間의 安全性 確保를 위한 消防署 協議도 거쳤다.

最初로 어린이집 用途變更을 推進함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으나, 對內·外 機關과 有機的 協力體系를 만들고 標準 프로세스를 構築해 成功的인 事業 推進을 위해 積極 努力했다.

LH는 空室 어린이집을 住民 福祉施設로 用途 變更해 但只 커뮤니티 空間으로 活用함으로써 入住民의 住居滿足度가 높아질 것을 期待하고 있다.

未就學어린이 家庭 等 入住民들이 共同育兒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育兒 關聯 苦悶을 나누며 育兒를 分擔하고 入住民, 地域住民이 卓球場에서 健康한 趣味를 함께하고 親睦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LH는 이番 事例가 擴散돼 많은 共同住宅 團地에서 入住民을 위한 다양한 施設이 마련될 수 있도록 ‘空室어린이집 一部 用途變更 標準化 모델’을 管轄 地自體에 提案할 豫定이다.

한便, LH는 지난 22日 서울地域本部에서 ‘第4次 LH 積極行政 推進委員會’를 開催해 이番 空室 어린이집 用途變更 事例 等을 共有했다.

이番 會議에서는 △長期滯納者 管理 프로세스 改善 △半地下住宅 浸水防止 施設물 補强 △모듈러 리스크 管理로 高品質 未來住宅 實現 △遊休 國公立어린이집 用途變更 △尖端 스타트업 成長據點 板橋 2밸리 △存置學校 增改築 費用 負擔主體 明確化, 總 6件의 積極行政 優秀事例가 發表됐다.

東亞닷컴 정진수 記者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