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日 卞彰欽 全 國土交通部 長官이 退任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땅 投機 事態 收拾과 LH 革新, 2·4供給對策 推進,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 D路線 論難, 如前히 오르고 있는 집값과 傳貰값…. 國土部 長官이 空席인 사이 앞으로 解決해야 할 懸案은 쌓여가고 있다.

長官으로 누가 就任하든 國土部가 해야 할 가장 重要한 것은 不動産政策에 對한 國民들의 信賴를 回復하는 일이다. 國民들이 그동안 政府가 내놓은 不動産對策에서 느낀 感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리 貸出을 制限하고 稅金을 많이 매겨도 집값은 繼續 오를 거라는 不信, 또 하나는 그럼에도 政府 對策이 效果를 내서 내 집이든 傳貰집이든 마음 便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期待感이다. 이 두 가지 感情 中 不信의 比重이 漸漸 더 커진 것도 事實이다.

盧炯旭 國土部 長官 候補者가 聽聞會에서 내놓은 몇 가지 發言에서 變化의 端初를 찾을 수 있다. 盧 候補者는 “(政府 不動産對策의) 回數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政府가 서울 外郭에 住宅을 供給하는 데 注力해 서울 都心 需要를 充足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間 政府 對策이 效果를 내지 못한 채 副作用만 키웠고, 供給對策 亦是 初盤에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點을 어느 程度 認定한 것으로 解釋된다.

그런데 ‘政府의 役割과 規制를 最少化해야 한다’거나 ‘需要가 있는 곳에 供給을 해야 한다’는 말은 政府 對策이 나올 때마다 專門家들이 共通的으로 해온 助言이다. 이런 專門家들 中에는 政府가 運營하는 各種 委員會에서 不動産政策과 關聯해 公式 職銜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에게 “政府에 왜 이런 方向으로 助言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는다”는 自嘲 섞인 答이 돌아오곤 했다. “於此彼 내 말이 效果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委員會 같은 會議體에 와달라고 해도 이제는 모두 拒絶한다”는 이도 있었다. 政府 스스로 專門家로 認定해 助言을 받겠다고 한 이들조차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不通’을 呼訴해 온 것이다.

이처럼 政府가 疏通에 消極的인 理由를 正確히 알 수는 없다. 不動産市場은 自身들이 더 잘 안다고 自信했을 수도 있다. “規制를 緩和하라”고 말하는 專門家들이 모두 投機를 부추기는 居間꾼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政策을 펴는 사이 專門家들의 展望대로 집값과 傳貰값이 모두 치솟았다는 點이다.

新任 國土部 長官은 文在寅 政府와 壽命을 함께하게 될 可能性이 높다. 이 藥 1年의 期間으로 不動産政策은 ‘끝까지 失敗作으로 남느냐, 反轉의 契機를 만드느냐’가 판가름 난다. 保有稅 負擔 緩和, 貸出 規制 緩和, 民間 供給 規制 緩和 等 政策 方向을 轉換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政府는 不動産政策의 失敗를 反面敎師로 삼아 只今까지의 政策 方向과 反對되는 쓴소리를 들을 意志가 있는가. 여기에서 勝負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國土部 長官과 國土部가 할 일은 바로 귀를 열고 듣는 것이다.


이새샘 産業2部 記者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