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事態에도 公共이 더 잘한다는 政府
住民 要求 受容 力不足, 公務(公務)에 안 맞아

施行社 A 代表는 2000年代 初 서울 都心에서 아파트 敷地를 사들였다. 땅 主人은 數百 名. 重要한 땅 主人 B와 어렵사리 賣買에 合意한 다음 날, 땅값을 보내려고 銀行에 갔더니 B의 計座가 없었다. B가 計座를 閉鎖하고 하와이로 旅行을 가버린 것이었다. 多急해진 A 代表는 하와이로 날아갔다. B를 찾아내 새 條件으로 다시 說得했다. 建築 過程에서 땅 主人들을 說得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다. 都心 複合開發, 再開發·再建築도 마찬가지다.

政府는 2·4供給對策 等에서 公共 主導로 都心 住宅 供給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等 公共이 直接 施行까지 하겠다고 한다. 投機 事態로 LH 信賴가 墜落했지만 政府는 29日 서울의 2次 公共再開發 候補地를 發表했다. 現 政府는 公共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週 서울 江南과 江北의 主要 再開發·再建築 組合長들에게 直接 물어봤다. 公共 主導에 對해서는 첫마디가 “내 집이 아니잖아요”라는 對答이었다. 自己 집을 새로 짓는 組合員과 ‘남의 집’을 지어주는 公共機關은 좋은 집을 만들어 보려는 切實함 等에서 差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說明이었다.

優先 分讓價에 對한 接近이 다르다. 組合은 제대로 商品을 만들어 제값(一般 分讓價)을 받는 게 目標다. 어떻게든 分讓價를 높이고 싶어 한다. 親環境 塗料, 飮食物處理機, 新再生에너지 等 分讓價上限制 審査를 받을 때 引上 要素를 찾는다. 反面 公共은 ‘價性比’ 좋게 지어 分讓價를 낮추는 쪽에 가깝다.

서초구의 한 再建築 團地는 室內 아이스링크 設置를 檢討했다. 國內 最初다. 建設社는 오페라하우스와 6레인 水泳場도 提案했다. 住民이 願하는 걸 苦悶한 結果다. 이렇게 해도 分讓價는 上限制 適用을 받아 時勢보다 훨씬 낮다. 民間에 맡겨놓으면 分讓價를 높여 집값 上昇을 招來할 것이란 생각은 오래前부터 現實에 맞지 않는다.

設計圖 달라진다. 民間 組合은 새로운 特化設計, 革新設計를 要求한다. LH는 週로 몇 個 틀을 定해놓은 標準設計를 使用해왔다. 小型 公共아파트를 지어 왔으니 딱히 다양한 設計가 必要하지도 않았다.

再開發·再建築 때 訴訟도 避해 가기 어려운 걸림돌이다. 組合 設立을 끝낸 C再建築組合에서는 100餘 件의 訴訟이 있었고 一部는 아직 進行 中이다. 時空社, 組合員, 非常對策위 等이 複雜하게 얽혀 法廷다툼을 벌인다. 組合長은 檢察과 警察에 여러 番 다녀왔는데 無嫌疑로 끝났다. 카카오톡 文字를 보낼 때도 訴訟 素地가 없는지 辯護士에게 自問하기도 한다. 이런 걸 甘受하고도 組合員 說得과 事業 推進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 ‘내 집’이기 때문이다. 이런 役割과 姿勢를 LH 職員 等 公共에게 期待하기는 쉽지 않다.

公共은 싸고 튼튼하게 짓는 데 卓越한 競爭力을 갖고 있다. 過去 ‘住公아파트’는 믿을 만한 아파트로 通했다. 60年 동안 庶民住宅을 지어 온 노하우가 蓄積돼 있다. 都市 庶民들에게 값싼 公共住宅은 如前히 必要하다. 公共賃貸, 傳貰 支援 等 住居福祉 分野에 할 일도 많다.

共工科 民間은 役割이 따로 있다. 目標가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다. 政府의 公共 主導 政策은 供給政策, 腐敗防止, 住居福祉가 뒤섞여 있다. 腐敗防止는 公共機關 信賴 墜落으로 힘을 잃었다. 民間 組合에 問題가 많다면 實態調査와 管理監督을 强化하면 된다. 落後地域 再開發 等은 住居福祉 次元에서 公共이 遂行하고, 나머지는 民間에 맡기는 게 順理다.


이은우 論說委員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