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땅 못 定한 83萬 채 供給計劃
無住宅者 애타는데 ‘쇼크’가 解法인가

‘앞으로 庶民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선 公共 主導로 鷄卵을 팔겠다. 當場은 어떤 마트가 對象인지 모르니까 一旦 鷄卵을 사지 말라. 追後 政府가 調査해서 ‘庶民 마트’를 定하겠다. 該當 庶民 마트에서 鷄卵을 이미 산 사람에게는 現金을 주고 鷄卵을 返納하도록 하겠다.’

鷄卵값이 急騰한다고 政府가 이런 對策을 推進할 理 없는데 집값 急騰에는 이와 비슷한 對策을 내놨다. 2·4供給對策에서 어떤 사람이 對策 發表日인 4日 以後 집을 샀는데 나중에 그 집이 公共 開發地에 包含되면 入住權을 주지 않고 現金 淸算한다는 것이다.

具體的인 開發地域도 밝히지 않고 집을 사지 말라고 한 것이 財産權 侵害 아니냐며 違憲 論難이 일고 있다. 政府도 꺼림칙했던지 法的 檢討를 미리 받았다. 入住權 自體는 追加的인 惠澤이고 現金 淸算을 適正하게 하면 問題 될 게 없다는 것이 政府의 公式 立場이다.

2·4對策이 違憲이 아니라는 政府의 說明이 틀린 것은 아니다. 開發地域을 明示하지 않은 狀態에서 住宅 去來를 制限한 措置는 投機 根絶이라는 公益을 위해 不可避했다고 政府는 抗辯할 수 있다. 다만 開發地域 發表 直後 去來를 制限하는 通常的인 措置로는 投機를 막을 수 없었는지 檢證하면 된다. 落後地域 住民에게 事業 參與 意思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政策이 不實하다고 斷定하기도 어렵다. 過去 政府라고 住民 同意를 完全히 받은 狀態에서 宅地供給計劃을 내놓은 건 아니다.

하지만 政府 便에서 아무리 肯定的으로 보려 해도 도무지 納得하기 힘든 地點이 있다. 어디에 집을 지을지도 모르는 對策을 政府가 내놓은 건 情報 流出에 따른 投機를 憂慮해서일 것이다. 情報가 새지 않도록 徹底히 團束하는 건 資料의 責任者인 政府가 當然히 할 일이지, 사람들을 潛在的 投機꾼으로 여기며 不便하게 만들 일이 아니다. 保安만 完璧하다면 違憲 論爭은 애初 不必要했다. 未詳의 開發 豫定地에 집을 사지 말라는 論理는 保安 責任을 國民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惡意的 投機꾼뿐 아니라 善意의 買受人까지 被害를 볼 수 있는 制度가 妥當한지, 그 被害가 納得 可能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설익은 供給對策이 나온 것은 不利한 狀況을 逆轉시킬 契機가 必要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市場經濟에서 普通의 商品은 價格 上昇 時에 需要가 줄고 供給이 늘어 價格이 다시 내리는 메커니즘을 反復한다. 例外的으로 집은 價格이 오를 때 需要가 되레 늘어나는 傾向이 있다. 實需要者는 더 비싸지기 前에 집을 사두려 하고 投機꾼은 短期 差益을 노려 買入에 나서기 때문이다. 價格 上昇期에는 供給도 줄어든다. 旣存 집主人은 可及的 賣渡 時機를 늦추려 하고 建設會社도 價格이 더 오르기를 기다려 分讓하기 때문이다. 勿論 長期的으로 보면 住宅市場 움직임도 價格이 오르면 需要가 줄고 供給이 늘어나는 頂上 그래프에 가깝다. 그러려면 供給이 꾸준히 늘어 需要者에게 願하는 곳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供給 時期를 놓친 現 政府는 ‘供給 쇼크’로 需要者의 心理를 一擧에 돌릴 必要가 있었을 것이다.

政府 스스로 ‘劃期的’이라고 부르는 2·4對策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政策이다. 사람들은 83萬6000채라는 數字에 한 番 놀랐고 數字를 뒷받침할 땅이 없다는 데 두 番 놀랐다. 政府가 虛風 섞인 技術을 쓸 때가 있다. 投機 勢力이 外換市場을 攪亂할 때, 敏感한 外交 懸案을 두고 外國과 줄다리기 協商을 할 때 等이다. 相對方에게 怯을 줘 政府의 敗가 實際보다 더 剛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때로 國益에 도움을 준다. 住居 問題로 苦痛받는 自國民에게 쓸 技術은 아니다.

홍수용 産業2部長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