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試學院이 密集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傳貰 需要가 많다. 賃貸借 2法이 導入되기 前인 昨年 7月까지만 해도, 銀馬아파트 專用面積 84m²를 基準으로 했을 때 傳貰價格은 5億 원假量이었다. 只今은 2個의 傳貰價格이 存在한다. 이미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5%(2500萬 원)만 올려주면 된다. 하지만 새로 傳貰집을 찾아들어가는 사람이라면 10億 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傳貰價格이 急騰하면서 傳貰를 月貰로 轉換하는 事例가 늘고 있다.

▷傳貰를 月貰로 轉換할 때 適用하는 比率은 現在 2.5%로 住宅賃貸借保護法 施行令에 定해져 있다. 韓國銀行이 定하는 基準金利(現在 0.5%)에 2%포인트를 더하는 方式으로 나온 것이다. 1億 원의 傳貰를 月貰로 돌린다면 1億 원의 2.5%인 250萬 원을 年間 내면 된다. 卽, 月貰로는 20萬8333원이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旣存 貰入者가 살던 傳貰집에서 傳貰金 一部를 月貰로 돌릴 때 該當하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이 傳貰로 살던 집에 月貰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適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市場에서 平均的으로 形成되는 專月貰轉換率은 法廷 轉換率과는 差異를 보인다. 韓國不動産院 統計에 따르면 市場 專月貰轉換率은 昨年 11月 基準 全國 平均이 5.7%로 나타났다. 1億 원의 傳貰金이 모자라면 月貰 47萬5000원이 必要하다. 2億 원이면 95萬 원이나 된다. 市長 專月貰轉換率은 時期는 勿論 地域에 따라 다르다. 昨年 11月 基準 서울이 4.8%, 京畿 5.9%, 仁川 6% 水準이다. 首都圈(5.2%)보다 地方(6.7%)이 높다. 서울의 漢江 北쪽은 5%, 漢江 南쪽은 4.6%다.

▷月貰를 줄이고 傳貰金을 높일 때는 市場 轉換率로 計算하는 게 貰入者에게 유리한데, 이 方式을 適用하도록 國土交通部가 有權解釋을 내렸다. 法廷 轉換率로 計算하면 훨씬 더 많은 換算 傳貰金이 나와서 貰入者에게 不利하다. 다만 登錄賃貸住宅에 사는 貰入者는 不利한 줄 뻔히 알면서도 法廷 轉換率을 써야 한다. 登錄賃貸에 適用되는 民間賃貸特別法의 規程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이다.

▷傳月貰살이가 複雜하게 꼬였다. 거슬러 가보면 昨年 7月 31日 賃貸借 2法의 急激한 施行이 震源이다. 政府는 更新契約을 한 貰入者는 2年 더 居住하는 惠澤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現實에는 法과 原則을 지키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貰入者를 힘들게 하는 各種 便法이 亂舞하는 中이다. 더 큰 問題는 2年 뒤다. 追加契約 期間 2年이 끝나면 傳貰金 引上을 막을 方法이 없다. 이 모든 것이 貰入者를 保護한다며 만든 賃貸借 2法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허진석 論說委員 jameshu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