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도 끼어든 陣營論理, 不動産은 모두 憤怒
選擧 앞두고 靑年-職場人 與 支持基盤 흔들

“不動産 價格을 充分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確信한다.”

2017年 8月 就任 100日 記者會見場에 선 文在寅 大統領은 집값 問題에 對해 剛한 意志를 드러냈다. “政府는 더 强力한 對策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고 했다. 以後 政府는 20次例가 넘는 對策을 쏟아냈다. 집값은 오히려 暴騰했다. 지난해 10月 國會 施政演說에서 文 大統領은 “傳貰市場은 期必코 안정시키겠다” 며 目標를 修正했다. 그리고 이달 11日 新年辭에서 文 大統領은 “住居 問題의 어려움으로 落心이 큰 國民들께는 매우 悚懼한 마음” 이라고 公式 謝過했다.

大統領의 謝過는 職務遂行 支持率이 지난주 就任 以後 最低値로 떨어진 것과 無關치 않을 것이다. 韓國갤럽 基準으로 文 大統領 支持率이 30%臺로 내려앉은 것은 就任 以後 5次例뿐이다. 2019年 10月 曺國 事態 때 39%, 그리고 지난해 8月 39%, 12月 1週次 39%, 2週次 38%였다. 그리고 올 1月 1週次가 38%다. 마지막 네 次例 모두 不正 評價의 가장 큰 原因은 ‘不動産政策’이었다.

事實 우리 社會의 모든 論爭的 이슈엔 陣營論理가 介入돼 있다. 코로나19 流行에 따른 政府 對應에 對한 評價도 陣營에 따라 엇갈린다. 東亞日報 新年 輿論調査에서 政府의 백신 導入 時機 論難에 對해 54.1%는 ‘政府가 잘했다’, 44.2%는 ‘잘못했다’로 팽팽히 맞섰다. 自身의 政治 性向이 保守라고 밝힌 應答者의 67.6%는 不定 評價를 했고, 進步 性向 應答者에서는 肯定이 76.5%로 나타났다. 傳染病은 科學의 領域이지만 여기에도 陣營論理가 反映됐고, 結局 輿論이 이분화됐다는 게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太極旗部隊는 文 大統領이 아무리 좋은 政策을 내놔도 反對나 批判을 하고, 强性 親文(親文在寅) 支持者들은 與圈의 非常識과 僞善이 繼續 드러나도 ‘文在寅 大統領은 늘 옳다’는 式이다.

하지만 不動産 問題만큼은 例外다. 新年 輿論調査에서 ‘政府의 不動産政策에 對해 어떻게 評價하는지’ 물었다. 肯定 評價는 22.4%에 不過했다. 應答者 10名 中 7名假量人 69.5%는 政府의 不動産政策에 對해 ‘못하고 있다’고 答했다. 特히 選擧 結果에 決定的인 影響을 끼치는 中道層의 73.8%가 否定的인 答辯을 내놨다. 現 政府의 政治的 支持 基盤인 40大潮差 不正 意見이 66.0%로 集計됐다. 政府 말을 믿고 아파트 買收를 미룬 30, 40代 職場人, 相對的 剝奪感에 시달리는 庶民과 靑年 等 文在寅 政府의 核心 支持層이 흔들렸다.

與圈의 苦悶이 컸을 것이다. 大統領 支持率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다가오는 4月 再·補闕選擧에서 大統領 마케팅이 힘들어진다. 黨 支持率은 文 大統領의 支持率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市長 補闕選擧는 2022年 大統領 選擧 前哨戰이다.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代表, 國民의힘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의 政治的 運命이 달라질 수도 있다. 與野 모두 놓칠 수 없는 選擧다.

與圈이 뒤늦게 需要 抑制 一邊倒 政策의 修正을 豫告하고 나섰다. 洪楠基 經濟副總理는 多住宅者의 讓渡所得稅 緩和를 擧論했고, 大統領과 國務總理, 國土交通部 長官은 新年 劈頭부터 ‘供給 擴大’를 强調하기 始作했다. 서울市長 出馬를 宣言한 우상호 民主黨 議員은 ‘公共住宅 16萬 戶 供給’을 主要 公約으로 내세웠다. 選擧를 앞두고 與圈이 던지는 政治的 레토릭이나 公約(空約)李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다만 執權勢力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亦是 選擧고, 自身들의 支持層인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길진균 政治部長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