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經濟副總理가 어제 한 放送에 나와 “(집을) 3채, 4채 갖고 계신 분들이 賣物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重要한 供給 對策”이라고 했다. 保有稅와 去來稅를 가리지 않고 모든 稅金을 重課해도 多住宅者들이 집을 내놓을 幾微를 보이지 않자 去來稅에 該當하는 讓渡所得稅 重課 時點을 미루는 等의 方案을 檢討하는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지난해 7·10對策을 통해 올해 6月 1日부터 規制地域에 保有한 住宅을 파는 多住宅者들에게 適用하는 讓渡稅 最高稅率을 65%에서 75%로 높였다. 稅金 負擔을 被害 多住宅者가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期待한 것이지만, 이미 讓渡稅率이 높은 水準인 데다 政府의 不動産 政策에 對한 信賴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狀況이어서 政策 意圖는 全혀 먹혀들지 않았다. 多住宅者들은 巨額의 讓渡稅를 낼 바에는 차라리 贈與稅를 내고 子女에게 물려주겠다는 式으로 對應하고 있다.
설 連休를 전후해 나올 現 政府 25番째 不動産 對策에서 多住宅者 讓渡稅率을 어느程度 낮출 것이라는 期待 섞인 展望도 一部 있다. 얼마나, 언제까지 稅率을 낮추느냐에 따라 效果가 달라지겠지만 모처럼 政府가 市場 要求에 귀를 기울인 건 肯定的으로 評價할 만하다. 다만 “물러나면 진다”는 態度를 固守해온 與黨의 不動産 規制論者들을 說得할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富者들에게 不勞所得 챙길 機會를 준다”는 式의 市場 現實을 無視한 批判도 政府가 넘어서야 할 部分이다.
‘保有稅는 높이고, 높은 去來稅는 낮춘다’는 건 歷代 政府가 지켜온 不動産 稅制의 큰 原則이다. 몇 年 새 公示價格의 人爲的 引上으로 財産稅, 綜不稅 等 保有稅 負擔이 急騰한 만큼 去來稅인 讓渡稅를 낮추는 건 特惠가 아니라 租稅制度의 正常化로 봐야 한다. 卞彰欽 國土交通部 長官이 마련하는 住宅 供給 計劃이 어떤 內容이든 實際로 效果가 나타나기까지는 3∼5年이 걸린다. 그 사이 不安한 市場에 確實한 供給 擴大 信號를 주기 위해서라도 讓渡稅 緩和는 最大限 迅速히 推進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