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人 生涯 全般 影響 미치는 집값
需要者 속마음 읽는 政策 必要하다

西歐 여러 나라에서 離婚이 急增했다는 消息이 들려온다. 삶을 헤집어놓은 코로나19 탓이다. 在宅勤務가 一般化되고 外出까지 줄어 家族 間 對面接觸 時間이 길어졌다. 夫婦가 오래 집에 함께 있다 보면 ‘飮食物 쓰레기를 누가 버릴 건가’ 같은 작은 問題도 큰 衝突로 번지기 쉽다. 코로나로 인한 憂鬱症 ‘코로나 블루’가 憤怒調節이 안 되는 ‘코로나 레드’로 轉換되는 瞬間이다. 感情을 추스르지 못하면 “그럼 離婚해”란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코비디보스(Covid+divorce)’란 말까지 생겼다.

좁은 空間에 갇힌 動物들이 스트레스가 높아져 서로 攻擊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韓國人의 1人當 住居面積은 西歐 先進國은 勿論이고 日本에 비해서도 좁은 便이다. 코로나19로 인한 ‘家庭 隔離’ 스트레스도 더 높을 수 있다. 文在寅 大統領이 最近 訪問해 “夫婦와 어린아이 같은 境遇엔 2名도 可能하겠다”고 한 公共賃貸아파트 넓이는 44m²(專用面積 基準)로 住居基本法 4人 家族 最低住居基準 43m²가 넘지만 2011年 만든 이 基準을 높여야 한다는 論議가 繼續돼 왔다. 좁은 空間과 스트레스가 問題라면 韓國은 離婚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아야 한다.

집값 急騰도 離婚을 부추기는 動因이다. 최석준 서울市立大 敎授는 3年 前 ‘傳貰 및 賣買 價格 變動이 離婚率에 미치는 影響’이란 論文을 냈다. 1997∼2014年 住宅 實去來價와 離婚率의 相關關係를 分析한 이 論文의 結論은 ‘韓國人은 집값이 오를 때 離婚할 可能性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집값이 上昇하면 離婚해 나눠 가질 財産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反對로 집값이 떨어지면 自己 몫이 줄어 離婚을 늦추거나 保留하게 된다. 資産의 76%를 不動産, 特히 집으로 갖고 있는 韓國人의 特性이다. “前妻와 살던 江南 아파트 값이 20億 원을 넘은 뒤 離婚을 眞摯하게 苦悶하기 始作했다”는 知人의 얘기에서 이런 事實을 確認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집값이 크게 오른 올해 韓國에서 離婚이 줄고 있다. 올해 들어 10月까지 서울家庭法院에 接受된 離婚事件 件數가 昨年 같은 期間에 비해 4% 넘게 減少했다고 한다. 成長率이 높은 時期엔 離婚이 줄고, 經濟 事情이 나빠지면 ‘不況(不況) 離婚’李 增加한다는 統計와도 正反對다. 外換危機가 터진 1997年 9萬1160件이던 離婚 件數가 經濟 衝擊이 本格化한 1998年 11萬6294件으로 28%나 폭증했다. 밖으로부터 威脅이 닥치면 家族끼리 똘똘 뭉치는 韓國人의 品性이 發現돼 離婚이 줄었다는 解釋은 信憑性이 높지 않다.

2年 連續 增加하던 離婚 件數가 올해 줄어든 理由가 ‘傳貰大亂’ 탓일 수 있다. 一般的으로 집값 上昇期엔 ‘傳貰價率(집값 對比 傳貰價 比率)’李 낮아지는 傾向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집값과 傳貰價率이 同時에 높아지는 特異한 現象이 벌어졌다. 賃貸借 2法 等의 影響으로 傳貰 賣物이 急減했기 때문이다. 12月 首都圈 傳貰價率은 67.1%로 치솟았고, 傳貰값이 집값을 뛰어넘은 곳까지 나왔다. 집값이 올랐어도 離婚하면서 둘로 쪼개면 비슷한 水準의 傳貰집을 求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離婚 決定을 躊躇할 수밖에 없다.

집은 이렇게 韓國人 삶의 가장 重要한 問題들과 緊密히 얽혀 있다. 靑年들이 結婚, 出産을 抛棄하는 가장 큰 理由도 일자리와 집 問題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란 口號만으로 國民의 生活 方式이 금세 바뀌진 않는다. 新任 國土交通部 長官이 來年 설 連休 前 내놓겠다는 現 政府 25番째 不動産對策은 이런 複雜한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