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傳貰對策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아파트 傳貰값은 지난週까지 75週 連續 올랐다. 上昇 幅(韓國鑑定院 基準, 0.15%)도 3週째 꺾이지 않고 있다. 傳貰難에 지친 需要者들이 中低價 住宅 購買에 나서면서 11月 全國 집값은 0.54% 올라 4個月 만에 上昇 幅을 키웠다. 이런 事實을 애써 否認하고 싶어서인지,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最近 “買收心理 鎭定勢가 주춤한 樣相”이라는 아리송한 말로 비웃음을 샀다.

더 우려스러운 건 傳貰難이 月貰難으로 번져 貰入者들의 住居費 負擔이 크게 늘고 있다는 點이다. 지난달 戰國과 서울 住宅 月貰는 各各 0.18% 올랐다. 關聯 統計를 내기 始作한 2015年 7月 以後 最大 上昇勢다. 웬만한 會社員 한 달 치 月給을 줘야 하는 高價 月貰가 서울 江南뿐 아니라 江北과 地方 廣域市에서도 續出하고 있다. 忠北 淸州, 慶北 浦項 等 地方 中小都市도 月貰 100萬 원 時代를 열었다니 貰入者들 허리가 휠 地境이다.

傳貰를 求하지 못한 貰入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月貰市場으로 몰리면서 月貰 價格이 치솟은 結果다. 여기에다 집主人들이 保有稅(財産稅+綜合不動産稅)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傳貰값 上昇分을 月貰로 돌리거나 旣存 月貰를 急激히 올린 影響도 크다. 지난달 住宅分 綜不稅 告知書를 받아 든 집主人은 66萬7000名으로 1年 前보다 28% 늘었다. 納付稅額(1兆8148億 원)은 43% 急增했다. 집主人들은 갑절로 뛴 稅金을 내려면 月貰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來年 綜不稅 稅率마저 引上되고 政府 計劃대로 現在 時勢의 70% 水準인 公示價格이 90%까지 오르면 해마다 保有稅 負擔은 더 늘 수밖에 없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等에선 “앞으로 2∼4年 치 財産稅와 綜不稅를 計算해 그만큼 月貰를 받으면 된다”, “傳貰 貰入者에게 反(半)傳貰로 돌리지 않으면 實居住하겠다고 通報하라”는 집主人들의 글이 共有되고 있다. 實際로 이를 實踐하는 집主人이 생기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賃貸借 去來에서 反轉勢가 차지하는 比重은 24.5%로 늘었다. 올 1∼10月 이 比重은 10%臺 初盤에 不過했다.

이는 政府가 집값을 잡겠다며 懲罰的 水準의 症勢政策을 導入할 때부터 豫見됐던 ‘市場의 逆襲’이다. 집 가진 사람을 겨냥한 稅金爆彈이 住居 弱者인 貰入者에게 轉嫁되는 副作用이 專門家들의 指摘대로 本格化되고 있는 것이다. 月貰를 올려 稅金을 充當하는 집主人의 對應을 理解하지 못하는 한 不動産 問題를 풀 方法은 없다.

하지만 市場에서는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 後任으로 內定된 卞彰欽 長官 候補者에 對한 期待보다 憂慮가 앞선다. 卞 候補者가 平素 “供給 不足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 “再開發·再建築은 事實上 公益事業으로 봐야 한다”는 等 市場과 동떨어진 認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賃貸借 義務 期間을 6年(3+3年)으로 해야 한다는 主張을 펴기도 했다.

專門家들은 卞 候補者가 長官이 되고서도 이런 생각을 固執한다면 現 政府의 2期 不動産政策度 市場의 逆襲을 當할 可能性이 크다고 걱정한다. 過剩規制와 稅金爆彈과 같은 傲氣의 不動産 政治로 市場을 이기려다가 庶民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反復돼서는 안 된다.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