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靑年 共有住宅 ‘安岩生活’. 過去 觀光호텔이었던 建物로 長期間 空室이 이어지자 政府가 買入해서 公共賃貸로 供給했다. ‘11·19 傳貰 對策’의 一環으로 政府가 傳貰難 解決 方案 中 하나라고 밝힌 호텔 改造 賃貸住宅의 一環이다.

1日 찾은 安岩生活의 內部 施設은 豫想대로 깔끔했다. 이제 막 改造를 끝낸 터라 한눈에 봐도 새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걸어서 5分이면 地下鐵 1·2號線 新設洞驛을 利用할 수 있고, 賃借料도 周邊 時勢의 折半 以下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참 좋은’ 考試院 水準. 4坪(專用面積 13m²)李 채 안 되는 집에서 長期間 居住하기는 쉽지 않다. 個別 洗濯 施設도, 個別 炊事 施設도 없다. 122家口인데 車는 23臺만 駐車할 수 있다. 勿論 靑年들의 住居 安定을 위해 다양한 形態의 公共賃貸住宅이 登場하는 것은 歡迎할 만한 일이다.

問題는 政府가 傳貰難 克服 方案 中 하나로 호텔 改造 賃貸住宅을 내세웠다는 點이다. 最近 傳貰難의 根本的인 原因은 3, 4人 家口가 살 수 있는 아파트 物量이 絶對的으로 不足하다는 點이다. 1人 家口가 오래 머물기에도 適切하지 못한 住宅을 市場에 供給한다고 傳貰難이 解決될 理 萬無하다. 料理는커녕 빨래도 못 하고, 車 한 代 대기 어려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總供給物量이 서울 內에서 1000채 程度로 적고, 靑年 1人 家口 對象으로 供給할 豫定이라 問題가 없다”는 政府 解明도 適切치 않다. 傳貰難 解決에 別 效果가 없는 政策이라면, 지난달 發表했던 傳貰 對策에서 뺐어야 했다. 호텔 改造 賃貸住宅은 以前부터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靑年 家口 1人 特化 住宅으로 推進해 오던 事業이다. 靑年層에 焦點이 맞춰졌던 事業을 政府가 ‘質보다 量’에 置重해 無理하게 傳貰 對策에 包含시키는 바람에 애꿎은 非難을 받게 된 셈이다. 알고도 包含한 것이라면 放棄, 모르고 그랬다면 無能이다.

緋緞 호텔 改造 賃貸住宅에만 該當하는 問題가 아니다. 傳貰 對策에서 發表한 供給物量 大部分은 空室 狀態인 빌라나 오피스텔을 政府가 確保해 公共 傳貰로 내놓는 式이다. 이런 空室은 價格보다 住居環境이나 交通 等의 問題로 생겨나는 境遇가 많다. 政府가 時勢보다 싸게 傳貰를 준다 해도, 質的인 變化가 없는 한 差異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은 最近 “來年 봄 (傳貰 市場이) 安定될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러나 苦痛받는 患者를 눈앞에 둔 醫師가 效果가 없는 藥을 處方해 놓고 病이 낫길 바라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참 좋은 考試院’李 아파트의 代替財가 될 수 없듯, 現在 政府가 傳貰難을 바라보는 視線으로는 傳貰難을 解決할 수 없다. 이대로 傳貰 市場의 겨울이 끝나길 바라는 건 欲心일 뿐이다.


정순구 産業2部 記者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