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坪 집 한 채에 稅金이 千萬 원
집값은 못 잡고 抵抗만 부를 수도

올해 綜合不動産稅 告知書가 날아들면서 여기저기서 집 가진 사람들의 悲鳴 소리가 들린다. 서울 江南은 勿論이고 江北地域의 아파트도 綜不稅가 두 倍로 뛰고, 全國의 對象者도 59萬 名에서 74萬 名으로 늘었다.

이것은 始作에 不過하다. 政府가 綜不稅率과 公示價格을 올려 綜不稅와 財産稅를 合한 保有稅가 치솟고 있다. 서울 江北의 麻浦래미안푸르지오 專用面積 84m² 아파트는 1住宅者의 保有稅가 2017年 150萬 원에서 올해 300萬 원, 來年엔 450萬 원이 된다. 文在寅 政府 4年 만에 稅金이 3倍가 되는 것이다. 서울 江南의 對峙래미안팰리스 84m²는 올해 保有稅가 900萬 원이고 來年엔 1300萬 원으로 뛴다. 多住宅者도 아니고 國民住宅 規模의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한 달에 100萬 원씩 나라에 月貰를 내는 셈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稅金을 많이 내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一部 돈 많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 대치동이나 麻래푸에 사는 사람들이 다 富者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다. 平凡한 職場人이 집값이 낮았을 때 샀는데 크게 오른 境遇도 많다.

집값이 올라서 좋은 것은 집을 팔 때 이야기다. 只今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稅金이 다락같이 오르면 漠漠할 수밖에 없다. 隱退 後 神通한 벌이가 없는 老人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稅金 낼 돈이 없으면 집을 팔라는 것은 好事家들의 無責任한 말일 뿐이다. “집값은 政府가 다 올려놨는데 왜 내가 罰金을 내야 하느냐”는 不滿이 터져 나오게 돼 있다.

무엇보다 稅金을 急激히 올리는 目的이 분명하지 않다.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富의 再分配와 公平 課稅를 위한 것인가. 韓國이 다른 先進國에 비해 保有稅가 적은 것은 事實이다. 保有稅 强化는 住宅 所有에 따른 豫想 利益을 줄여 長期的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效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當爲性과 現實은 다르다. 아무리 ‘公正한’ 稅金이라도 갑자기 急騰하거나 納稅者가 堪當하기 어려우면 刑罰이 된다. 집값은 稅金뿐 아니라 다양한 要因에 依해 左右된다. 市中에 돈이 많이 풀린 데다 政府가 ‘새 아파트를 供給한다’고 發表해도 現場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境遇가 많다. 保有稅만 올린다고 政府 意圖대로 短期間에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政府는 公示價格이 時勢와 동떨어져 있다며 時勢의 90%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時勢도 많이 올랐는데 왜 굳이 只今 反映率까지 올려야 하는지 疑問이다. 이 때문에 “公示價格 引上은 症勢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政府가 數次例 强調해도 ‘增稅 프레임’이 힘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돈이 不足하니 所得稅 法人稅 株式讓渡歲 不動産稅 等 繼續 症勢를 한다는 것이다.

政府의 不動産政策은 信賴를 많이 잃었다. 狀況이 꼬일수록 基本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特定 地域의 집값과 씨름하는 것이 政府의 役割이 되어선 안 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 稅金 政策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더더욱 危險하다. 政府는 庶民 住居 安定을 위해 社會的 住宅을 꾸준히 供給하고, 貰入者 等 弱者 保護에 더 關心을 가져야 한다. LH와 民間 建設業體들만 배불리고 ‘로또 分讓’을 부추기는 旣存의 住宅 供給 方式에서 벗어나 民間과 公共의 土地와 金融資源을 오래도록 公共이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해야 한다.

‘苛酷한 稅金이 虎狼이보다 무섭다’는 것은 中國 孔子 時代부터 眞理다. 朴正熙 政權을 무너뜨린 부마抗爭이나 日本 민주당이 政權을 잃은 事件도 稅金 引上이 導火線이었다. 稅金 問題는 理論이나 當爲性이 아니라 納稅者의 立場에서 細心하게 살펴야 할 일이다.
　
신연수 論說委員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