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에 만난 後輩 A는 올해 5月에 서울 江北 地域에 집을 샀다고 했다. 한동안 不動産 커뮤니티와 團톡房을 熱心히 드나들던 男便이 “只今이라도 사자”며 있는 돈 탈탈 털고 無理해서 貸出까지 받았다. 當時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인데도 半 年 만에 2億 원 넘게 올랐다. 夫婦 年俸을 合한 金額의 두어 배를 앉은 자리에서 벌어들인 셈. 그런데 그는 “하나도 좋지 않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初等學校 入學 時期에 맞춰 學群 좋은 곳에 移徙 가서 살고 싶지만, 그런 洞네는 敢히 엄두도 못 낼 만큼 價格이 치솟았다.

서울 江南圈에서 始作돼 서울 江北은 勿論 京畿 仁川 釜山 大邱 蔚山에 이르기까지 집값이 연이어 오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地域에서 집값이 平等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 地域別 집값 隔差는 오히려 ‘K字形’으로 더 벌어지고 있다.

大團地이면서 國民住宅 規模(專用 85m²)인 서울 各地의 아파트 값을 살펴보면 서울 江北區 SK北漢山시티는 最近 7億5000萬 원에 팔렸다. 現 政府 出帆 때인 2017年 5月에 4億 원에 去來됐으니 3億5000萬 원 올랐다. 이 期間 서울 蘆原區 상계住公7團地도 5億 원에서 10億 원으로 올랐다. 이들 團地 집값은 모두 2倍 가까이로 올랐지만, 金額으로 치면 江南圈 아파트와는 比較가 안 된다. 서울 江南區 래미안대치팰리스는 2017年 16億∼17億 원에서 30億∼31億 원으로 치솟았고, 서울 松坡區 리센츠는 12億5000萬 원에서 23億 원으로 急騰했다.

넘쳐나는 市中 流動性이 實物이 아닌 資産으로 잠기면서 집값 上昇은 어느 程度 豫見은 됐었다. 하지만 國民住宅 크기의 집값이 特定 地域에서 로또 當籤金에 버금갈 程度로 10億 원 넘게 뛴 것은 流動性만으로는 說明할 수 없다. 핀셋 規制를 한다며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묶었지만 該當 區域뿐 아니라 隣接 地域까지 風船 效果로 價格을 높였고 再建築 推進도 어렵게 만들어 供給은 如前히 옥죄고 있다. 讓渡稅 重課로 파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만들어 賣物도 예전처럼 많이 안 나온다.

이처럼 供給이 달리며 品貴 現象이 빚어졌고 需要는 如前히 높아 價格이 繼續 올라가는 건 經濟學 原論에 나오는 基本 中의 基本이다. 現 政府 出帆 直後 ‘江南 집값’을 잡겠다며 稅金과 貸出 等 高强度의 規制策을 쏟아냈지만 정작 江南 집값은 規制에도 아랑곳없이 더 많이 오르며 連日 最高 價格으로 去來되는 게 現實이다.

事實 後輩 A 夫婦는 그나마 나은 境遇다. 집을 保有했고 그 집값도 오르긴 했다. 眞짜 問題는 집 없는 ‘眞짜 庶民’들이다. 티끌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높아진 집값에 비하면 如前히 티끌人 時代가 됐다. 故로, 이들의 내 집 마련 機會는 더 멀어졌다. 庶民 爲한다는 政府가 집값 隔差를 키우면서 庶民에게 相對的인 貧困感과 剝奪感을 심어준다는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누구나 只今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只今의 不動産市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平等하지 않고 機會도 막혀 있다. 需要 供給 原理를 無視하고 價格을 統制하는 政策으로는 永遠히 집값을 잡을 수 없다. 政府가 이제는 市場과 和解했으면 한다.

김유영 産業2部 次長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