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利 그대론데 傳貰金은 가파르게 올라
原因 제대로 못 짚으면 結果도 뻔해

失手를 挽回하려 자꾸 辨明과 거짓말을 하는 狀況이 떠오른다. 傳貰難의 原因에 對한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의 答辯과 認識 얘기다.

金 長官이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9日 한 答辯은 住宅政策 主務 長官의 認識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最近 傳貰의 어려움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要因이 있지만, 契約更新請求權 때문이다, 賃貸借3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要因에 對해서 只今 같이 點檢하고 있다. 그래서 相應하는 對策이 나올 수 있도록 檢討해서 나오는 대로 發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賃貸借法을 要因으로 여기지 않으니 뾰족한 對策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 賃貸借法이 主要 原因이 아니라면서 내세우는 論理는 이거다. 契約更新要求權으로 한곳에서 더 오래 사는 貰入者가 많아지면 傳貰 供給量이 줄게 되지만 그만큼 需要도 같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供給이 준 만큼 需要도 줄었으니 價格 決定에 미치는 影響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實相과는 距離가 멀다. 核心을 보고 싶다면 좀 더 劇的인 狀況을 생각해보면 된다. 萬若 서울에 平均 10個씩 있던 傳貰 賣物이 갑자기 契約更新要求權 行事로 1個로 줄었다고 해보자. 市場에서는 元來 있던 貰入者만 傳貰집을 求하는 게 아니다. 尹喜淑 國民의힘 議員 말처럼 누군가는 結婚을 하고 누군가는 轉勤·轉學을 가면서 새로 집을 求해야 하는 狀況이 생긴다. 이런 傳貰市場 新規 進入者들이 1個의 傳貰집을 놓고 競爭을 하게 되면 傳貰價格은 뛸 수밖에 없다. 金利가 낮은 狀況이면 그 幅은 더 클 수밖에 없다. 10個이던 賣物이 反對로 100個로 늘어났다면 貰入者는 協商力을 가지게 돼 傳貰金이 急騰할 일은 없는 것이다.

問題는 그다음이다. 賣物이 不足한 狀態에서 좀 더 비싸게 매겨진 傳貰金은 旣存 貰入者가 살고 있는 집에도 그대로 適用된다. 實際로 市場에서는 같은 아파트 團地의 같은 坪型인데도 數億 원씩 傳貰金 差異가 나는 곳이 非一非再하다. 契約更新要求權을 行使한 貰入者라 하더라도 2年 뒤를 생각하면 不安하다. 2年을 더 살다가 새로 집을 求해야 할 때는 높아진 傳貰金을 치러야 하는 것은 勿論이고 向後 4年間의 上昇幅을 미리 支拂하고 移徙를 하는 狀況에 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훌쩍 뛰게 된 傳貰金은 또 다른 貰入者가 傳貰집을 求할 때의 새로운 價格 基準으로 作動할 公算이 크다.

長官은 낮은 金利 때문에 傳貰金이 上昇하고 있다고 믿고 싶을 수 있다. 影響이 없지는 않겠지만 韓國銀行의 基準金利는 賃貸借法이 施行되기 以前인 5月 末부터 只今까지 죽 0.5%로 變動이 없는 狀態다. 傳貰金이 急騰한 要因은 아닌 것이다.

長官의 答辯을 보면 새 賃貸借法이 只今 傳貰金 急騰이나 賣物 不足의 主要 原因이 아니기에 對策이 나오더라도 公共賃貸 擴大 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만 動員하는 方式으로는 物量으로나 時期로나 市場의 需要를 解消하기 力不足이다.

疾病의 原因을 모르면 治療도 할 수 없다. 기껏해야 덜 아프게 하는 對症療法이 全部인 게 된다. 時間이 지나면 國民들은 또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다. 貰入者의 住居安定이라는 目標에는 問題가 없다. 市場 原理에 어긋나지 않게, 充分한 準備를 거쳐, 適切한 時期에 執行한다는 原則을 곱씹어 볼 때다. 政權의 目標도 市場 原理에 맞아야 實現된다.

허진석 産業2部長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