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安定 當爲만 믿다가 無住宅 處地
“政府 말 들으면 損害만 본다”는 通說 깨야

親舊 A는 公務員 生活 30年에 隱退를 몇 年 앞두고 있다. 새벽같이 出勤하고 늦게 退勤하느라 親舊들 모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德分에 實績과 성실함을 認定받아 昇進은 恒常 最先頭였다. 하지만 이番 政府 들어 몇 番의 昇進 審査에서 탈락한 以後 더 以上의 期待를 접었다. 더욱 딱해 보이는 것은 그의 살림살이다. 無住宅인 채로 地方 勤務를 나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니 都心은 勿論이고 서울 周邊에 집 사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江原道 或은 濟州島에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

이 親舊의 無住宅에는 여러 理由가 있지만 그中 가장 큰 것이 靑瓦臺나 經濟部處가 하는 말을 너무 믿었다는 點이다. 노무현 政府 當時 집값이 한창 들썩일 때였다. 不安해진 親舊 아내가 再建築 아파트 入住權이라도 사야겠다고 不動産仲介業所에 다녀왔다. 그랬더니 親舊가 “公務員이 아파트 딱紙나 司書야 되겠느냐. 於此彼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고 하니 그때 사도 늦지 않다”면서 面駁을 줬다고 한 걸 들은 적이 있다. 只今은 집 이야기만 나오면 아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處地가 됐다.

여기에 當時 꽤 이름을 날리던 한 民間經濟硏究所의 論理도 한몫했다. 國民所得, 成長率, 人口構造 等을 綜合해서 보면 서울의 집값이 턱없이 높은 水準이라는 것이다. 日本에서 不動産 버블이 터지듯 오래지 않아 서울 집값도 暴落한다는 거품崩壞論을 熱心히 傳播했다. 親舊 A도 그 거품崩壞論을 들먹이면서 반드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强調하곤 했다. 當爲를 現實로 믿고 싶었던 것이다. 故障 난 時計도 하루에 두 番은 正確히 맞는다고 하는데 20年 넘은 最近에도 미친 집값論은 反復되고 있으니 그 말 듣고 집 안 산 사람들은 미칠 노릇일 게다.

요즘 傳貰市場이 不安하다. 그런데 最近 열린 高位 黨政靑 非公開 會議에서 洪楠基 經濟 副總理는 傳貰 去來 物量이 늘었고 傳貰市場이 安定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前에 傳貰를 求하러 直接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洪 副總理의 말을 믿었는지도 모른다. 3600家口 團地에 傳貰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5500家口 옆 團地로 갔더니 事情이 낫다는 게 겨우 2, 3채였다. 10名이 줄을 선 끝에 제비뽑기해서 傳貰契約者를 決定했다는 말이 決코 小說이 아니었다. 全國 1000家口 以上 아파트 團地 總 1798個 團地 中 72%가 傳貰 賣物이 5件 以下라는 全數調査 結果가 一般 國民들이 皮膚로 느끼는 現實과 가깝다. 아무리 經濟는 心理이고, 政策擔當者의 士氣가 重要하고, 윗분의 意中을 살펴야 한다고 하지만 洪 副總理의 이날 發言은 現實과 너무 멀다.

앞으로는 나아질까. 傳貰 品貴와 傳貰값 引上과 가장 關聯이 많은 變數 中 하나가 新規 아파트 入住 物量이다. 全國 아파트 入住 物量을 보면 7月 4萬1154家口에서 漸漸 줄어 이달에 2萬1987家口로 減少한다. 來年에는 總 26萬5594家口로 올해보다 26.5% 더 줄어든다. 서울만 보면 2萬6940家口로 올해 4萬8758家口에 비해 거의 半 토막 水準으로 急減한다. 住宅賃貸借 3法 改正에 따른 一時的 混亂은 몇 個月 지나면 安定될 것이라는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의 말을 선뜻 믿기 어려운 理由다.

어제 李洛淵 더불어民主黨 代表 主宰로 洪 副總理, 金 長官 等이 參席한 經濟狀況 點檢會議가 열렸다. 언제부턴가 靑瓦臺, 國會에서 經濟 關聯 會議가 열린다면 또 무슨 駭怪罔測한 主張과 對策들이 나올까 싶어 怯부터 난다. 政府가 하는 말만 믿고 따라하기만 하면 老後에 損害 보는 일이 없다는 믿음을 주려면 무엇보다 政治的 目的이 아닌 現實的인 基盤에서 出發한 對策을 내놔야 한다.
　
김광현 論說委員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