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長官 搜査指揮權 發動, 攻防 넘어 具體的 脈絡 分析을
볼턴 單獨 인터뷰 눈길… 白堊館의 韓半島 時刻 잘 보여줘


김종빈 委員長= 먼저 不動産 問題를 다룬 報道에 對해 얘기해 볼까요.

성태윤 委員= 大部分 言論은 어떻게 하면 良質의 住居 서비스를 國民들에게 提供할까 하는 觀點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이런저런 政策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觀點에서 報道합니다. 동아일보 報道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政府가 집값 安定 對策이라는 이름으로 各種 規制를 하는 것을 指摘해 주면 좋겠습니다. 多住宅者들을 敵對視하는 觀點에서 벗어날 必要가 있습니다. 이들이 專月貰를 供給해 주는데 住宅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 傳月貰 供給이 弱化되면서 傳月貰 市場을 不安定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젊은층은 住宅을 장만하고 이 住宅을 擔保로 貸出을 갚아가는 過程에서 自身의 財産을 形成해야 하는데 아예 財産 形成 機會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問題는 單純히 住宅的인 問題만이 아니어서 이런 部分을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준웅 委員= 長期的 觀點에서 왜 이 政府에서 推進하는 市場에 對한 規制들이 失敗하는지를 分析的으로 報道할 必要가 있습니다. 利害當事者가 多層的인데도 親政府的인 立場, 그와 反對되는 立場, 이런 式으로만 論議되니까 政策도 親政府的이냐 反政府的이냐, 失敗냐 成功이냐는 觀點에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點에서 7月 7日子 A5面의 ‘집 살 길은 막히고 專月貰는 뛰고…더 고달파진 貰집살이’ 記事는 傳貰를 통해 中産層으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直接的인 被害者가 되는 事情을 보여줘 政策立案者들이 實際 住宅 需要者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은경 委員= 6·17不動産對策은 土地去來 許可區域 指定, 再建築 分讓權을 위한 2年 實居住 要件 等에 關한 違憲 論難이 적지 않습니다. 貸出規制 江華島 法이나 施行令이 아닌 金融圈에 對한 政府監督權을 통한 間接規制이기는 하지만 溯及 適用으로 財産權 行使에 制約이 컸던 만큼 法律 優位의 原則을 侵害하는 素地가 있는데 이런 點을 指摘했어야 합니다. 最近 不動産 政策은 憲法이 無色할 程度로 度를 넘는 側面이 있는데 企劃記事로 深度 깊게 報道했으면 합니다. 쉽게 法의 再改正을 反復하는 行態에 對한 批判이 없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최은봉 委員= 7月 4日子 5面의 ‘77萬 채 供給 밝혔지만…서울 새 아파트는 如前히 需要 못 미쳐’ 記事의 境遇 供給 側面에서 다뤄준 좋은 記事였습니다. 그런데 7月 18日子 4面의 ‘이명박 政府, 首都圈 그린벨트 풀어 半값 아파트 供給’ 記事는 題目이 供給 擴大 政策의 必要性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內容과 달랐습니다.

류재천 委員= 不動産 政策을 22番이나 發表해도 안 되는 理由를 深層 取材를 통해 明確하게 밝혀줄 必要가 있습니다. 6月 18日子 A8面의 ‘갈아타기 1住宅者, 旣存 집 안 팔려도 貸出 6個月 內 入住해야’ 記事는 Q&A 形式으로 讀者들에게 相當히 도움이 됐습니다.

金 委員長= 7月 8日子 A5面의 ‘朱豪英, 不動産 政策 批判’ 記事는 個人이 아니고 第1野黨의 代表로서 政府 與黨이 推進하고 있는 큰 政策에 對해 反對 立場을 表明한 것인 데다 專門家들 도움을 받은 專門性이 加味된 內容이었습니다. 折半에 가까운 國民들의 支持를 받는 野黨의 意見도 國民들에게 公知하고 討論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크기로 揭載했습니다. 全 國民이 關心을 갖고 있는 事項이라면 過程 自體에 首肯할 수 있는 節次가 있어야 하는데 大統領 말 한마디에 重要한 政策이 決定되고 否決되는 것을 보면서 意見 收斂 過程의 問題도 指摘했어야 했습니다.

이은경 委員= 法務部 長官과 檢察總長의 葛藤과 關聯해 7月 8日子 A6面 ‘秋 左顧右眄 말라 壓迫…尹, 沈默 이어가며 長考’ 記事에서 全國 高檢長과 檢事長會議 內容을 담은 報告書를 傳達했다는 記事를 실었는데 報告書 內容을 具體的으로 取材해서 報道할 必要가 있었습니다. 7月 9日子 A12面의 ‘尹 獨立搜査本部 建議에…秋 指揮權 受容-不受容 하나 擇하라’ 記事에서 兩쪽 立場을 다 실었는데 法務部와 大檢의 물밑 合意案을 秋 長官이 뒤집었다는 內容은 없었습니다.

류 委員= 7月 3日子 A1面의 ‘法務長官, 史上 두 番째 搜査指揮權 發動’ 記事에서 搜査指揮權을 發動하는 것이 問題라고 한다면 팩트만 報道하지 말고 批判的 視角을 담았어야 했습니다.

崔 委員= 法務部 長官과 檢察總長의 葛藤을 繼續 攻防으로 報道했는데, 스토리텔링 次元에서는 讀者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길을 놓치게 되는 面도 있었습니다. 憲政史에서 두 番째라고 했는데 脈絡을 具體的으로 報道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性 委員= 어떤 때 搜査指揮權을 發動할 수 있는 것인지, 只今은 무엇이 問題가 되는 것인지를 讀者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要件下에서 搜査指揮權을 發動하는 것인지, 요건 自體가 없는 것인지, 海外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等에 對한 報道가 必要했습니다.

金 委員長= 搜査指揮權 發動은 適法, 不適法의 問題가 아니고 無條件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매우 重要한 問題데 言論들이 疏忽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6月 23日子 A1面의 ‘文大統領, 秋-尹에 서로 協力하라’ 技士에 靑瓦臺 關係者가 尹 總長의 去就에 關한 交替論을 一蹴했다는 內容이 있습니다. 하지만 檢察總長 任期는 法으로 定해져 있어 아무 理由 없이 交替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總長의 任期가 法으로 規定돼 있는데 왜 任期를 함부로 말하느냐고 따끔하게 指摘했어야 합니다.

崔 委員= 5月 26日子 A31面에 워싱턴特派員이 碇泊 브루킹스연구소 韓國夕座 硏究員을 인터뷰한 記事가 10個의 質問과 應答으로 內容이 좋았습니다. ‘스몰딜+α’는 非核化와 連繫해 매우 重要한 이슈여서 記事 題目으로 많이 실렸는데 內容을 조금 더 仔細히 報道했으면 좋겠습니다.

性 委員= 볼턴 回顧錄에 對해 우리 政府는 事實과 다르다고 밝힌 部分이 많은데, 어떤 部分이 事實과 다르고 우리 立場은 무엇인지에 對해서도 같이 報道를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 南北問題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對한 深層 分析 記事도 報道해 줬으면 합니다.

이준웅 委員= 워싱턴 特派員의 볼턴 單獨 인터뷰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트럼프와 볼턴의 葛藤에 焦點을 맞추는 것보다는 白堊館 內部에서 韓半島 政策을 어떻게 接近했는가를 담아내는 것이 重要한데 동아일보 報道가 그런 部分을 잘 짚어줬습니다.

류 委員= 라임 事態와 옵티머스 事態는 腐敗와 關聯된 重要한 事案인데 相對的으로 疏忽하게 報道됐습니다. 讀者들이 잘 알 수 있게 仔細한 報道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은경 委員= 7月 1日子 A6面의 ‘人權委, 國會에 平等法 制定 促求’ 記事는 人權委 報道資料를 要約 報道했습니다. 利害關係者가 많은데 그에 따른 分析이 全혀 없었습니다. 이 事案은 懲罰的 損害賠償 導入과 立證責任 轉換 規定 導入으로 無分別한 訴訟이 豫想되는 만큼 深層記事로 다룰 必要가 있습니다.

整理=이현두 記者 ruchi@donga.com